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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주택정책의 오해와 진실

SERI 연구에세이 101
박재룡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9년 03월 0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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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6333940(8976333942)
쪽수 191쪽
크기 133 * 20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주택정책과 시장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진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시장 전체가 안정된다, 재건축을 규제하면 집값이 내린다, 주택경기 부양대책은 잘못된 선택이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 보급률 100% 시대에 공급확대는 필요없다' 이렇게 5가지 핵심 질문으로 주택시장의 진실을 파헤친다.

정치 또는 경제적 여건이 변화할 때마다 주택시장에 대한 억측이 난무한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 혼란에 빠지곤 한다. 저자는 이런 현상이 주택정책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을 풀이한다. 알쏭달쏭한 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특히 시장과 정책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정책 실패와 시장 실패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택정책에서 시장경제논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주택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고,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 충격에도 스스로 견딜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회복하자고 주장한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정부의 주택정책을 무작정 두둔하거나, 정부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평가하지 않는다. 주택 정책과 관련한 오해의 실타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지하게 풀어 주택시장을 바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주택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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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박재룡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를 졸업하고 동부건설을 거쳐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건설회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소에서 주로 건설 및 부동산 정책을 담당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외환위기를 거치는 동안 주택정책과 시장 간의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주택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동안 주로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왔으며, 주요 저서로는 <21세기 한국부동산 이해>, <한국의 건설산업 : 그 미래를 건설하자>, <12인의 전문가가 풀어낸 주택문제의 해법>등이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주택학회 정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1 알쏭달쏭한 주택정책의 이해
01 사람들은 왜 주택정책에 민감할까?
02 사자성어로 본 주택시장의 3가지 특징
03 주택시장 안정의 의미와 선진국 주택정책
04 투자와 투기, 어떻게 다른가?
05 버블의 의미와 측정의 한계

2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시장 전체가 안정된다?
01 분양가 규제의 이해: 분양가격 vs. 재고주택가격
02 분양가 규제의 변천 과정
03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04 분양가 규제와 외부효과
05 y=f(x)×80% 방정식의 비밀
06 분양가상한제와 시세차익: 주택시장의 로또화
07 분양원가공개와 알 권리

3 재건축을 규제하면 집값이 내린다?
01 재건축의 정의
02 재건축 규제의 추진 경위와 특징
03 재건축에 관심이 집중되는 3가지 이유
04 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
05 재건축과 사회적 혼합

4 주택경기 부양대책은 잘못된 선택이다?
01 주택경기 부양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
02 경기 부양책에 대한 2가지 오해
03 정책의 속도 조절이 문제
04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시장의 안정 가능성

5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
01 후분양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위
02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차이
03 후분양제, 누구에게 유리한가?
04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격이 낮아질까?
05 서울시 은평 뉴타운의 교훈

6 보급률 100% 시대에 공급확대는 필요없다?
01 수요억제 vs. 공급확대
02 세금중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까?
03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가?
04 보급률 100% 시대의 공급확대 의미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우리나라 역시 2009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락하는 실물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불과 1~2년 전과는 정반대로 주택정책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난 97년 말에 겪었던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이유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너무 성급하게 바꾸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막연한 투기 재발의 우려와 급격한 정책변화에 따른 정책적 불신감 때문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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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i**ting95 | 2009-09-30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주택에 대한 내 가슴 속 물음표's에 해답을 준 책이다.   역시 책을 읽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과연 한국 주택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ㅡ   주택의 실공급률은 생각보다 저조했다.   부족한 나의 생각엔 개발도상국인 우리가 선진국의 톱니바퀴(검증된 방법이겠지만)에 맟춰 주택경기를 돌려 내려하니 규제 법률이 제대로 개선되지않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분양가 규제, 세금중과등의 한시적 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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