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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 아일랜드 덴마크 미국 영국에서 배우는 노사민정 파트너십

SERI 연구에세이 97
정인수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8년 09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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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6333834(8976333837)
쪽수 106쪽
크기 128 * 20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

이 책은 지역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눈부신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한 아일랜드, 덴마크, 미국, 영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도시 집중화 현상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지역 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장차 한 나라의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 즉 지역협의체를 제안한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인해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은 OECD에서 지역거버넌스 성공사례로 꼽은 선진 4국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한다.

각 나라의 지역거버넌스는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정착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에는 부천의 사례도 살펴본다. 부천의 노사정협의회 활동으로 우리나라 지역거버넌스 성공 가능성을 살피고, 바람직한 한국형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

책 속 용어 뜻풀이! - '지역거버넌스'이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지역정부가 도와주는 일종의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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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정인수(鄭寅樹) insoojeong@work.go.kr

부산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과 뉴패러다임센터 소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임금체계개선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지역노동시장연구 III》(2007), 《공공고용지원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의 선진국 비교연구》(2006),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고 방안》(공저, 2004) 등 다수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부천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선진국 비교분석과 정책시사점”(2006) “지역별 실업탈출 확률과 요인에 관한 연구”(2003) 등이 있다.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특수 형태 근로 및 관련 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등 고용 관련 우수 연구 저서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2007)을,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을 맡아 실업률 저하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동부장관 표창(1999)을 받았다.

목차

프롤로그 : 지역거버넌스,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길

1 지역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지역행정
우리나라 지역거버넌스의 오늘

2 노동시장 위기를 극복한 협의체 - 아일랜드 지역거버넌스
사회적 합의 속에 형성된 지역거버넌스
균형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운영 방식
지역경제 개발의 중추, 코크 시 지역협의체
시사점

3 중앙과 지역의 다층적 협의회 - 덴마크 지역거버넌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이룬 지역거버넌스
노동시장 정책 탈중앙화의 표본,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
구조 개혁으로 더욱 단단해진 지역거버넌스
사회적 파트너들의 협력이 이룬 경제 발전, 스토르스트룀 카운티
시사점

4 노사의 자발적 협의체 - 미국 지역거버넌스
관 주도와 민간 주도의 두 가지 방식 공존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지역파트너십의 강화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위스콘신 지역훈련파트너십
시사점

5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파트너십 - 영국 지역거버넌스
공통의 목표를 향한 노사파트너십 구축과 발전
위기를 기회로 바꾼 노사파트너십, BAE시스템과 AXA보험
시사점

6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역거버넌스
부천 노사정협의회 활동을 통해 본 지역거버넌스 성공 가능성
바람직한 한국형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에필로그 : 지역 구성원의 참여로 완성되는 제도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음으로써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낸 아일랜드, 덴마크, 미국, 영국의 사례를 깊이 분석하고, 지역간 ? 계층간 ? 노사간 심각한 불균형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디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가깝게는 실업 문제 해소와 노사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멀게는 지역현안의 생산적 해결에 이르는 건설적 방법론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소득 2만 불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역간 경제 불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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