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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양장
김순석 지음 | 전남대학교출판부 | 2008년 09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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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5986819(8975986810)
쪽수 242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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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먼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데 수반되는 법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는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전자통지,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 전자주주명부, 전자공고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2008년 5월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아혹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머리말

CHAPTER Ⅰ 서론
제1절 서설
제2절 전자주주총회의 의의
Ⅰ. 주주총회 전자회의 단계
1. 소집절차의 전저화 단계
2.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단계
3. 주주총회의 참여와 의사운영의 전자화 단계
4. 버츄얼주주총회 단계
Ⅱ. 전자주주총회의 개념
제3절 전자주주총회의 도입효과
Ⅰ.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장점
1. 개인투자가의 참여 증가
2. 효울적인 경영통제 기능
3. 주주에 대한 정보공시의 촉진
4. 주주와 회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5. 주주간 의사전달의 용이
Ⅱ. 전자주주총회의 단점

CHAPTER Ⅱ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제1절 주주총회의 회의체성
Ⅰ. 서면투표제도와 주주총회의 회의체성
Ⅱ. 이사회의 회의체성과 주주총회의 회의체성
Ⅲ. 버츄얼주주총회와 주주총회 회의체성
제2절 전자주주총회의 법률문제
Ⅰ. 적법성
Ⅱ. 출석과 퇴장
Ⅲ. 의사운영상의 문제
1. 공정성의 확보
2.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3. 동의
4. 의결
Ⅳ. 전자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제3절 우리 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장애 요인
Ⅰ. 주주총회 정족수
Ⅱ. 증권거래법상 Shadow Voting 제도
Ⅲ.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재도상의 문제
Ⅳ. 입법의 불비

CHAPTER Ⅲ 주요국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제1절 미국
Ⅰ. 주주총회 전자화 관련 법제 정비
1. 의결권행사의 전자적 위임
2.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전자매체 이용에 대한 SEC의 해석지침
3. 위임장 전달방식에 관한 SEC지침의 개정
4.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Ⅱ. 소집통지의 전자화
Ⅲ.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1. 제211조의 개정 의의
2. 원격통신 방법에 의한 총회참가의 요건
Ⅳ.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Ⅴ. 버츄얼주주총회
Ⅵ. 주주명부의 잔자네트워크상 공개
Ⅶ. 주주제안의 전자화
Ⅷ. 이사회의 전자화
Ⅸ. 전자주주총회 사례
1. Bell & Howell사
2. Inforte Corporation
3. Ciber Inc.
Ⅹ. 미국의 주주총회 전자화의 실제운영방식
ⅩⅠ. ADP(Automatic Data Processing, Inc.)
ⅩⅡ. 전자주주총회 전망
제2절 영국
Ⅰ. 소집통지의 전자화
1. 소집통지의 방식
2. 문서 및 정보의 도달시기
3. 수신자의 동의
4. 웹사이트 방법
Ⅱ. 의결권의 대리행사
Ⅲ. 결산서류 등의 송부 및 공시
Ⅳ. Cresto Co.
제3절 독일
Ⅰ. 전자공고
Ⅱ. 주주포럼의 설치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의 전자화
Ⅳ. 전자투표
Ⅴ. 의결권 행사의 전자적 위임
Ⅵ. 버츄얼주주총회의 불인정
Ⅶ. 전자주주명부
제4절 일본
Ⅰ. 서설
Ⅱ. 주주총회의 소집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
2. 웹공시 제도
3. 소집의 결정
4. 소집통지의 발송기한
5. 소집통지의 방법
6. 주주총회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송부
7. 소집지에 관한 제한의 철폐
Ⅲ. 의결권의 행사
1. 서면투표
2. 전자투표
3.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전자화
4.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Ⅳ. 주식회사에 의한 총회검사인 선임 허용
Ⅴ. 버츄얼(Virtual) 주주총회
1. 개정전 상법 아래에서 가능성
2. 개정전 상법 제253조, 제236조와 버츄얼총회
3. 회사법과 버츄얼총회
4. 금후의 과제
Ⅵ. 온라인 주주총회

CHAPTER Ⅳ 전자주주총회의 도입방안
제1절 전자통지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개선방안
1. 소집통지 수단의 유연화
2. ""전자적 방법"",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의 도입
3. 주주의 사전동의 필요
4. 발송시점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필요
5. 소집지 규정의 철폐
6. 법무부 상법개정안의 검토
7. 의결권행사서면과 참고서류의 전자적 제공의 허용
8. 소집통지의 전자화에 관한 세부적 규정의 마련
Ⅲ. 웹공시 제도의 도입 검토
1. 웹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웹공시 제도의 내용
3. 웹공시 제도의 도입방안
제2절 전자투표
Ⅰ.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의 현황 및 문제점
Ⅱ.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
1. 주주의 본인확인
2. 수정동의
3. 의결권행사의 철회·변경, 이중투표
4. 의결권의 행사기한
5. 전자 시스템 결함의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
6. 전자투표의 공정성 확보방안 - 총회검사인의 선임
7. 법무부 상법개정안의 검토
Ⅲ. 전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제3절 전자주주총회
Ⅰ.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Ⅱ.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과제
1. 현행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허용 여부
2. 출석(참가)과 퇴장
3.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Ⅲ. 소결
제4절 전자주주명부
Ⅰ. 현행 제도의 개요
1.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 주주 확정
3. 실질주주명부 작성
Ⅱ. 주주명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실질주주와 명부주주의 이원적 관리의 문제
2. 주주명부 폐쇄기간제도의 재검토: 기간의 단축 또는 폐지
3.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4. 전자주주명부 도입시 고려사항
5. 실질주주명부의 작성사유 추가 필요
제5절 전자공고
Ⅰ.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Ⅱ. 전자공고제도의 도입방안
1. 전자공고제도의 도입
2. 상장법인에 대한 결산공고 면제
Ⅲ. 법무부 상법개정안 검토

CHAPTER Ⅴ 결론

참고문헌
Ⅰ. 國內文獻
Ⅱ. 日本文獻
Ⅲ. 歐美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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