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MD의선택 무료배송 소득공제

중국 법의 이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역사

소준섭 지음 | 서해문집 | 2016년 01월 20일 출간
  • 정가 : 18,000원
    판매가 : 16,200 [10%↓ 1,800원 할인]
  •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900원 적립 [5% 적립] 안내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회원혜택] 우수회원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도서상태 : 품절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4837631(8974837633)
쪽수 376쪽
크기 153 * 225 * 18 mm /55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중국 법의 이해』는 중국어를 전공한 저자가 오랜 기간 국회에서 중국 법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은 초심자가 만나는 장애물의 높이를 가늠하게 해주었고, 저자는 다시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 법의 구조와 원리, 이론적 측면과 현장 실무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 그리고 중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유교사상적 차원의 중국 법제사를 한 권에 모아 제법 단출한 분량으로 정리하여 초심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소준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대우교수를 거쳐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 《사기》(전2권, 서해문집, 2008), 《중국을 말한다》(논형, 2011,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사마천 경제학》(서해문집, 2011,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왕의 서재》(어젠다, 2012,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제국의 부활 - 슈퍼파워 중국과 21세기 패권》(한울, 2013), 《중국인은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가》(한길사, 2015)외 다수가 있다.

소준섭님의 최근작

전체작품보기

목차

추천사 ㆍㆍ4
머리말 ㆍㆍ6

제1부 중국 법의 이해

I. 중국의 법률체계 ㆍㆍ21
II. 중국 법률부문의 분류 ㆍㆍ43
III. 중국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ㆍㆍ169

제2부 현대 중국 법의 제 문제

IV.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법률해석 ’ 입법 형식에 관한 고찰 ㆍㆍ191
V. 중국의 법률 충돌 사례로 살펴본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권한 문제 ㆍㆍ213
VI. 중국 법률전통에서의 ‘인정’의 요소와 현재적 계승 ㆍㆍ237
VII. 중국 군사입법의 현황과 과제 ㆍㆍ257
VIII. 중국 법률에서의 공포 개념과 법률적 보완에 대한 고찰 ㆍㆍ279
IX. 중국의 비법치주의 전통에 미친 유가사상의 영향 ㆍㆍ297

제3부 중국의 전통법

X. 중국 전통법의 이해 ㆍㆍ327

참고문헌 ㆍㆍ361
찾아보기 ㆍㆍ371

[세부 차례]

제1부 중국 법의 이해

I. 중국의 법률체계 ㆍㆍ21
1. 현대 중국 법 개요 ㆍㆍ21
2. 중국 중앙기관에서의 입법권 ㆍㆍ23
3. 기본법률 및 기타 보통법률 ㆍㆍ26
4. 기타 법규 및 문건 ㆍㆍ27
1) 법규 ㆍㆍ29
(1) 행정법규 ㆍㆍ29
① 조례, 규정, 판법의 구별
② 행정법규의 본문 형식
가. 장조식
나. 조관식
③ 행정법규의 형식
가. 국가명칭, 사유, 문종
나. 기관명칭, 사유, 문종
다. 적용범위, 사유, 문종
라. 사유, 문종
(2) 지방성법규 ㆍㆍ34
(3)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ㆍㆍ35
(4) 국무원 부문규장 ㆍㆍ35
(5) 지방정부규장 ㆍㆍ35
2) 행정규범성문건 ㆍㆍ36
5. 사법해석 ㆍㆍ36
1) 제정법으로서의 사법해석 ㆍㆍ36
2) 사법해석과 법률해석의 구분 ㆍㆍ38
6. 법률규범 간 충돌 시 적용 규칙 ㆍㆍ41

II. 중국 법률부문의 분류 ㆍㆍ43
1. 헌법 ㆍㆍ44
1) 중국 헌법의 역사 ㆍㆍ44
2. 민법상법 ㆍㆍ51
1) 물권법 ㆍㆍ54
(1) 물권의 구성 ㆍㆍ56
① 소유권
② 용익물권
③ 담보물권
④ 점유
(2) 물권의 보호 ㆍㆍ58
① 소유권 평등 보호 원칙
② 물권법정 원칙
③ 1물1권 원칙
④ 공시공신의 원칙
(3) 외자기업의 건설용지 사용권 문제 ㆍㆍ61
(4) 주택 토지 소유권의 규정 ㆍㆍ62
(5) 사인소유권의 딜레마 ㆍㆍ63
(6) 중국 물권법의 쟁점 ㆍㆍ65
① 토지관리법과 도시주택철거이주조례의 충돌
② 사용기간 연장의 모호성
2) 지적재산권법 ㆍㆍ67
(1) 저작권법 ㆍㆍ68
① 저작권의 내용
② 저작권의 보호기간
(2) 전리법 ㆍㆍ70
① 전리권의 주체
② 전리권의 객체
가. 발명
나. 실용신형
다. 외관설계
③ 전리권의 내용
가. 전리권인의 권리
나. 전리권인의 의무
④ 전리권의 기한
(3) 상표법 ㆍㆍ73
3) 침권책임법 ㆍㆍ74
4) 소비자권익보호법 ㆍㆍ76
3. 경제법 ㆍㆍ78
1) 계약법 ㆍㆍ82
(1) 계약법의 기본 원칙 ㆍㆍ83
① 교역장려 원칙
② 의사자치 원칙
③ 계약정의 원칙
④ 성실수신 원칙
(2) 중국 계약법의 주요 쟁점 ㆍㆍ85
① 계약법 총칙과 채권법 총칙의 구분에 있어서 의 혼선
② 중요한 계약제도 규정 미비
③ 규정된 전형계약 수량의 부족
④ 기타
2) 환경법 ㆍㆍ88
(1) 중국 환경법의 범주 ㆍㆍ89
① 종합성 환경보호법
가. 3동시제도
나. 기한 내 해결제도
② 환경오염방치법
③ 자연자원보호법
(2) 기타 법률부문의 환경법제도 ㆍㆍ91
(3) 중국 환경법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ㆍㆍ93
3) 반독점법 ㆍㆍ95
4. 사회법 ㆍㆍ97
1) 노동법 ㆍㆍ98
①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가. 노동자의 권리
나. 노동자의 의무
② 노동계약과 집체계약
③ 노동계약의 해지
④ 노동시간과 휴가
⑤ 임금
⑥ 노동안전위생과 노동보호
⑦ 노동쟁의의 해결
2) 노동계약법 ㆍㆍ106
(1) 노동계약법 및 실시조례의 주요 내용 ㆍㆍ108
① 노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
② 서면노동계약제도 강화
③ 노동계약 단기화 문제 해결
④ 노조조직 및 직공대표대회의 민주 참여 강화
⑤ 시용기제도의 규범화
⑥ 노동계약의 해지 혹은 종료제도 규범화
⑦ 용인 단위 위법 행위 제제 강화
⑧ 노무파견과 비전일제 고용 규범화
⑨ 경제보상금 적용의 조정
⑩ 위약금 적용 제한
(2) 노동계약의 개념과 종류 ㆍㆍ112
(3) 노동계약의 조항 ㆍㆍ114
(4) 노동계약의 효력 ㆍㆍ115
(5) 노동계약의 체결 ㆍㆍ116
(6) 노동계약의 이행과 변경 ㆍㆍ117
① 노동계약의 이행
② 노동계약의 변경
(7) 노동계약의 해지와 종료 ㆍㆍ117
① 노동계약의 해지
가. 협상 해지
나. 용인 단위 일방 노동계약 해지
다. 노동자 일방 노동계약 해지
② 노동계약의 종료
(8) 경제보상금 ㆍㆍ119
① 보상 기준
② 용인 단위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 정 정황
3) 노동쟁의조정중재법 ㆍㆍ123
4) 취업촉진법 ㆍㆍ123
5) 사회보험법 ㆍㆍ124
5. 행정법 ㆍㆍ125
1) 행정법 관련 개념 ㆍㆍ125
(1) 일반 행정법 ㆍㆍ125
(2) 특별 행정법 ㆍㆍ125
(3) 행정법의 기본 내용 ㆍㆍ125
① 행정행위
② 행정허가
③ 행정처벌
④ 행정부의
⑤ 행정강제
⑥ 행정법제 감독
⑦ 행정책임
⑧ 행정구제
2) 중국 행정법입법체계의 쟁점 ㆍㆍ129
(1) 기타 규범성문건의 법률 지위 ㆍㆍ129
(2) 헌법 규정과 입법법 규정의 충돌 ㆍㆍ132
(3) 구체적 행정행위의 중요 수단으로서의 기타 규 범성문건 ㆍㆍ135
(4) 기타 규범성문건의 법률법규에 포함과 규범화 ㆍㆍ138
3) 호구제도의 향방 ㆍㆍ140
6. 형법 ㆍㆍ142
1) 중국 형법상 형벌 ㆍㆍ144
(1) 주형 ㆍㆍ144
① 관제
② 구역
③ 유기도형
④ 무기도형
⑤ 사형
(2) 부가형 ㆍㆍ148
① 벌금
② 정치권리 박탈
③ 재산몰수
2) 형벌의 구체적 적용 ㆍㆍ150
① 누범
② 자수
③ 입공
④ 완형
⑤ 감형
⑥ 가석
⑦ 시효
3) 형사집행형 제정의 필요성 ㆍㆍ156
7. 소송과 비소송 절차법 ㆍㆍ158
1) 민사소송법 ㆍㆍ160
2) 행정소송법 ㆍㆍ161
3) 형사소송법 ㆍㆍ163
① 입안
② 변호사의 현장배석
③ 심문 과정 기록
④ 수사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제도
⑤ 검찰의 기소재량권
⑥ 중간 절차 건립

III. 중국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ㆍㆍ169
1. 중국의 입법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 ㆍㆍ169
1) 조직체계 ㆍㆍ169
2) 전국인대 지도부의 역할과 기능 ㆍㆍ171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권한 ㆍㆍ171
(2)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ㆍㆍ171
3)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역할 ㆍㆍ173
(1) 공작위원회 ㆍㆍ173
① 법제공작위원회
② 예산공작위원회
③ 홍콩 기본법위원회
④ 마카오 기본법위원회
(2) 기타 상설기구 ㆍㆍ174
① 대표자격심사위원회
② 비서처
③ 전문위원회
4) 전국인대 회의 운영 ㆍㆍ176
5) 3심의제 ㆍㆍ176
6) 보론-입법과정에서 민의 반영 ㆍㆍ177
(1) 문을 개방하여 법을 만들다-개문입법 ㆍㆍ177
(2) 사회단체 입법 참여 및 감독의 관행화 ㆍㆍ180
2. 중국의 사법기관 ㆍㆍ181
1) 심판기관-인민법원 ㆍㆍ181
2) 검찰기관-인민검찰원 ㆍㆍ184
3) 변호사 ㆍㆍ186




제2부 현대 중국 법의 제 문제

IV.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법률해석’ 입법 형식에 관한 고찰 ㆍㆍ191
1. 머리말 ㆍㆍ191
2.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옛 소련 헌법 의 ‘결정’ ㆍㆍ193
3. 중국 ‘법률해석’의 개념 ㆍㆍ196
1) ‘법률해석’의 개념 ㆍㆍ196
2) 옛 소련의 법률해석 ㆍㆍ198
3) 중국에서의 법률해석 ㆍㆍ199
4. 중국의 입법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ㆍㆍ202
5. 맺음말 ㆍㆍ210

V. 중국의 법률 충돌 사례로 살펴본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 무위원회의 입법권한 문제 ㆍㆍ213
1. 머리말 ㆍㆍ213
2.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 지위 ㆍㆍ214
3. 중국의 법률 충돌 사례 ㆍㆍ219
1) 행정처벌법과 교통안전법 사이의 법률 충돌 ㆍㆍ219
2)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 사이의 법률 충돌 ㆍㆍ220
3) 법률 충돌 해결 방안의 모색 ㆍㆍ222
4. ‘기본법률’과 ‘기타 법률’ 개념의 모호성 ㆍㆍ224
5.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입법권한 획정의 불명확성 ㆍㆍ228
6. 중국의 법제 통일을 위한 방안 ㆍㆍ232
7. 맺음말 ㆍㆍ235

VI. 중국 법률전통에서 ‘인정’의 요소와 현재적 계승 ㆍㆍ237
1. 머리말 ㆍㆍ237
2. 법률과 ‘인정’의 관계 ㆍㆍ239
3. 중국 고대 법률의 ‘인정’ 전통 ㆍㆍ241
1) 중국 고대 법률의 ‘인정’ 요소 ㆍㆍ241
2) 중국 법률에서 ‘인정’ 요소의 긍정적 영향 ㆍㆍ244
3) 중국 법률에서 ‘인정’ 요소의 부정적 영향 ㆍㆍ247
4. 현대 중국 법제의 ‘인정’ 요소 ㆍㆍ249
1) 제도의 ‘인정’ 요소 ㆍㆍ250
2) 중국 법률의 ‘인정’ 요소 ㆍㆍ252
5. 맺음말 ㆍㆍ255

VII. 중국 군사입법의 현황과 과제 ㆍㆍ257
1. 머리말 ㆍㆍ257
2. 중국 군사입법의 현황 ㆍㆍ258
1) 군사입법의 개념 ㆍㆍ258
2) 중국 군사입법체계 ㆍㆍ259
3) 중국 군사입법의 현황 ㆍㆍ262
3. 중국 군사입법체계의 쟁점 ㆍㆍ265
1) 군사법률 간 충돌 ㆍㆍ265
2) 군사입법권한 획정의 문제 ㆍㆍ267
(1)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입법 제정 권한문제 ㆍㆍ267
(2)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의 군사입법권한 획정 문제 ㆍㆍ272
3) 지방 입법기관의 군사입법권 범주 문제 ㆍㆍ273
4. 중국 군사입법의 과제 ㆍㆍ274
5. 맺음말 ㆍㆍ277

VIII. 중국 법률의 공포 개념과 법률적 보완에 대한 고찰
ㆍㆍ279
1. 머리말 ㆍㆍ279
2. 세계 각국 법률에서 공포 개념 ㆍㆍ280
3. 중국 법률의 ‘공포’ 관련 규정 ㆍㆍ289
4. 맺음말 ㆍㆍ294

IX. 중국의 비법치주의 전통에 미친 유가사상의 영향 ㆍㆍ297
1. 유가사상의 비법치주의 경향 ㆍㆍ297
2. 유가법률사상의 핵심 ㆍㆍ298
1) 사회통합 기제로서의 유가사상 ㆍㆍ298
2) 예치, 덕치, 인치 ㆍㆍ300
(1) 예치 ㆍㆍ300
(2) 덕치 ㆍㆍ302
(3) 인치 ㆍㆍ303
3) 맹자의 역성혁명사상 ㆍㆍ303
4) 성문법을 둘러싼 논쟁 ㆍㆍ306
5) 법가의 싹을 틔운 순자 ㆍㆍ308
3. 유교 질서체계의 확립-동중서의 통치사상 ㆍㆍ310
1) 절대군주론-천인감응론 ㆍㆍ310
2) 봉건적 등급제도-삼강오륜 ㆍㆍ311
3) 유교적 통치이데올로기의 정착 ㆍㆍ313
4. 유가와 법가, 서양 법사상의 분기점 ㆍㆍ317
5. 법치주의로의 지향 ㆍㆍ321


제3부 중국의 전통법

X. 중국 전통법의 이해 ㆍㆍ327
1. 중국 고대의 천명, 천벌사상 ㆍㆍ329
1) 예치의 창시자, 주공 ㆍㆍ330
2) 중국 최초로 형법을 언급한 글, 《여형》ㆍㆍ333
2. 중국 전통법전의 근간-당률 ㆍㆍ336
1) 당률소의 ㆍㆍ336
2) 당률소의의 유교사상 ㆍㆍ340
(1) 봉건적 혼인제도 ㆍㆍ340
(2) 장중하고 경건한 제사제도 ㆍㆍ341
(3) 상복제도 ㆍㆍ342
3) 당률소의의 특징 ㆍㆍ342
4) 득고금지평 ㆍㆍ342
3. ‘한 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천하를 위한 법’ 이 되어야 한다-중국의 진보적 사상가, 황종희 ㆍㆍ344
1) 황종희 사상의 인민주권론적 성격 ㆍㆍ345
2) 사대부로 구성된 의회 구상 ㆍㆍ347
3) 사법제도의 개혁 ㆍㆍ349
4) 혁명적 국가관과 법률관 ㆍㆍ351
5) 지방분권제의 주장 ㆍㆍ352
4. 법이란 고관에게 엄하게 적용되고 백성에게 관대해야 한다-왕부지의 사상 ㆍㆍ353
5. 명청 시기의 법률체계 ㆍㆍ357
1) 명나라 시기의 법률체계 ㆍㆍ357
2) 청나라 시기의 법률체계 ㆍㆍ358

출판사 서평

지금 중국을 통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대 중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 《중국 법의 이해》

2016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부부 한 쌍이 두 자녀까지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전년도 수익의 절반까지 벌금을 물게 되었고, 반테러활동의 이름으로 외국에 중국군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중국의 사회, 경제, 정치 및 군사 부분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이 제도들은 모두 ‘법’에 기초한다. 그리고 그 ‘법’을 기초한 곳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 더보기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통합포인트를 드립니다.
결제 90일 이내 작성 시 300원 / 발송 후 5일 이내 작성시 400원 / 이 상품의 첫 리뷰 작성 시 500원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Klover 평점/리뷰 (0)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 김용석
    22,500원
  • 김지혜
    13,500원
  • 황운하
    14,400원
  • 김용옥
    13,500원
  • 채명성
    14,400원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 김용석
    22,500원
  • 채명성
    14,400원
  • 황운하
    14,400원
  • 김용옥
    13,500원
  • 문유석
    13,500원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