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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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제2장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의 개념
1.전자증거개시(E-Discovery)의 개념
2.기존의 증거개시(Discovery)와의 차이
제2절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대상으로서 전자적 자료
(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1.전자적 자료(ESI)의 개념
2.전자적 자료(ESI)의 특징
가.비공식적 성격(infomal nature)
나.메타데이터의 보유
다.보존(preservation)의 필요
라.삭제의 난이성
마.저장장소의 불명확성
바.용량의 방대성
사.매체의존성
아.접근성
3.전자적 자료(ESI)의 유형
가.원본 데이터(Native data)
나.메타데이터
다.이미지 파일
4.전자증거개시에 있어서 전자적 자료(ESI) 작성 유형
가.원본파일(Native File)
나.데이터베이스
다.스프레드 시트
라.이미지
마.문자,아스키코드,변환형식(text,ASCII,Conversion formats)
바.비디오와 오디오
사.종이문서
아.자동화된 소송지원(ALS)형식과 온라인 전자적 자료(ESI) 보관
제3절 문서기반(paper-based) 증거개시와 전자적 자료(ESI) 기반 증거개시의 차이
1.개시요구에 따른 증거의 검색 및 보존방법
2.증거개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
3.개시할 증거의 작성형식의 차이
4.우연한 공개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제4절 전자증거개시에 있어서 EDRM(전자증거개시 참조모델:Elec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의 활용
1.EDRM의 개요
2.무결성 보장을 위한 E-Discovery 기록관리절차
가.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나.전자적 자료의 식별(Identification)
다.전자적 자료 보존과 수집(Preservation and Collection)
라.전자적 자료의 처리,검토,분석(Processing,Reviw,Analysis)
마.전자적 자료(ESI)의 생산,공개(Production,Presentation)
제3장 주요 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관련 입법 및 기술동향
제1절 주요 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입법 동향
1.미국
가.연방민사소송규칙(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의 개정
배경과 목적
나.미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전자증거개시의 대상과 방법
2.영국
가.전자증거개시 현황
나.영국 민사소송규칙상 전자증거개시 규정
3.캐나다
가.전자증거개시제도 시행 현황
나.온타리오주 전자문서 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2절 세도나 원칙(Sedona principle)과 전자증거개시
1.세도나 회의
2.전자증거개시에 관한 세도나 원칙
가.세도나 원칙의 제정 배경
나.세도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3절 전자증거개시(E-Discovery)관련 기술동향
1.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솔루션 개발 동향
2.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소프트웨어의 유형 및 기능
가.전자증거개시에 전문화된 E-Discovery 소프트웨어
나.컴퓨터 포렌식에 전문화된 E-Discovery 소프트웨어
다.문서관리에 전문화된 E-Discovery 소프트웨어
3.소결
제4장 형사절차상 전자적 자료에 대한 증거개시의 필요성과 한계
제1절 형사상 전자증거개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제2절 전자증거개시의 관점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의 한계
1.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의 내용
가.증거개시의 방법
나.증거개시의 대상
다.증거개시의 제한
2.전자증거개시와 형사소송법의 부정합성 문제
가.증거개시대상 제한으로 인한 한계
나.개시제한사유에 의한 한계
다.증거개시방식으로 인한 한계
라.증거개시범위의 한계
3.형사상 증거개시에 수반되는 헌법상 권리침해의 문제
가.전자증거개시와 피고인의 변호권과의 충돌
나.전자증거개시에 의한 적정절차원칙의 침해
제3절 형사상 전자증거개시 구현을 위한 민사상 전자증거개시 적용시 고려사항
1.민사상 증거개시와 형사상 증거개시의 차이에 대한 인식
가.증거 보유 및 통제 주체에 있어서의 차이
나.증거개시 범위의 차이
다.증거개시 절차 및 형식의 차이
2.민사상 전자증거개시와의 차이로 인한 형사사 전자증거개시의 한계
가.전자증거에 대한 무결성 유지와 증거개시 필요성의 충돌
나.전자증거개시를 위한 전문가 지원 및 비용부담
다.전자증거의 개시 및 산출 방식의 한계
라.전자증거의 훼손에 대한 제재의 한계
제4절 형사상 전자증거개시 관련 판례 및 규정 검토
1.형사상 전자증거개시 관련 판례 - 미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가.U.S v. O'Keefe
나.U.S v. Suarez
다.U.S v. Graham
라.United States v. Hill 외
마.U.S v. Skilling
바.형사상 전자증거개시 관련 미 법원 판례 경향
2.형사상 전자증거개시 관련 규정
제5장 형사상 전자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제1절 입법론적 제언
1.전자증거에 적합한 증거개시 제한사유의 명시
2.증거개시의 필요성과 개시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비례성 기준 확립
3.전자증거개시 비용부담 원칙 확립
4.전자증거개시의 남용가능성 차단을 위한 제재수단 마련
5.증거개시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보존의무 규정 도입
제2절 정책적 제언
1.국선전담변호사와 같은 방식의 국선전담 E-Discovery 기술전문가의
지원 및 활용바안 모색
2.전자증거개시를 위한 별도의 저장보관소 마련
제3절 기술적 제언
1.형사사 전자증거개시에 적합한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의 확립
2.형사상 전자증거개시절차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
가.디지털 포렌식적 수집 기능
나.연관성 탐색 기능
다.검색 및 인덱스 기능
라.보안기능
참고문헌
Abstrct
기본정보
ISBN | 9788973668977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12월 01일 | ||
쪽수 | 145쪽 | ||
크기 |
153 * 22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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