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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7: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연구총서 13-B-07
홍영오 , 이영주 , 허태균 , 김나경 , 윤상연 지음 | KIC | 2014년 0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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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3660223(8973660225)
쪽수 392쪽
크기 170 * 25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KIC의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홍영오ㆍ허태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사법현실과 연구의 필요성
2. 기존 연구의 한계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사법판단에 있어서 불확실성(홍영오ㆍ이영주ㆍ김나경)
제1절 불확실성의 이해
1. 불확실성의 개념
2. 불확실성의 유형
3. 불확실성의 효과와 대응전략
제2절 사법판단에 있어서 불확실성 이해의 기초
1. 사법절차의 불확실성
2. 사법판단의 구조
제3절 사실 인정의 구조
1. 사실 인정의 의의: 마당적ㆍ장면적 이해
2. 사실 인정의 특성: 불확실성의 등장
제4절 자유심증주의의 구체화
1. 자유심증주의의 구체화
2. 국가별 논의의 전개
제5절 형사절차에서 불확실성의 유형
1. 자백과 사실 인정의 불확실성
2. 자백 이외의 진술과 사실 인정의 불확실성
3. 간접증거(정황증거)

제3장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대응(홍영오ㆍ허태균)
제1절 사법판단 결정 모형
1. 입중의 기준: 합리적 의심
2. 수학적 접근법
3. 설명 중심 접근: 이야기 모형
제2절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기제
1. 휴리스틱스(Heuristics)
2. 이중처리모드(Dual Process Mode)
제3절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2. 배심재판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의 효과
3. 언론의 보도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오류
1. 닻 내리기 효과(Anchoring Effect)
2. 틀 효과(Framing)
3. 후견편향(Hindsight Bias)
4. 자기중심 편향(Egocentric bias)
5. 후광효과(Halo-Effect)
6. 결합오류(Conjunction Fallacy)
7. 소박한 현실주의(Naive Realism)
8.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제4장 사법판단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의 국가비교(홍영오)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대상
제3절 연구방법
1. 시나리오
2. 주요 변인의 측정
제4절 국가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식 결과
1. 국가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 차이
2. 국가별 범인일 확률 지각에 대한 회귀 분석
3. 국가별 불확실성 유형에 따른 사법판단
제5절 소결

제5장 사법판단주체별 불확실성 대응 차이(허태균ㆍ윤상연)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대상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판단 주체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식 결과
1.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 차이
2. 주체별 불확실성 유형에 따른 사법판단
제5절 소결

제6장 정보가치와 여론정보가 사법판단에 미치는 영향(허태균ㆍ윤상연)
제1절 연구목적
1. 증거로서 정보적 가치
2. 여론정보
제2절 연구대상
제3절 연구방법
1. 정보가치
2. 여론변인
3. 주요변인 측정
제4절 연구결과
1. 변량분석 결과
2. 회귀분석 결과
제5절 소결

제7장 요약 및 제언(홍영오ㆍ허태균)
제1절 결과 요약 및 의의
1. 국가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사법판단
2. 판단 주체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사법판단
3.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사법판단에 정보의 가치와 여론정보가 미치는 영향
제2절 정책 관련 제언
1. 심리학적인 개선방안
2. 형사사법의 정책적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부록 1. 온라인 조사 설문지(한국, 미국, 독일, 일본)
부록 2. 실험연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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