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장 기자의 도시락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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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FM 대행진'에서 어려운 경제 이슈들을 특유의 친근하고 위트 넘치는 화법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는 김원장 기자가 원리를 충실하게 따라가되 현재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감칠맛 나게 버무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해 보지 않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총 6부로 구성된 본문은 시장 원리, 금리와 통화량의 문제, 시장과 정부의 갈등, 세계 각국의 환율 방어전, 개미 투자자들의 백전백패 이유,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의 실체 등을 일상의 사례와 재치 있는 설명으로 풀어내고 있다. 각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뉴스 리포팅을 활용해 보다 객관적이고 현장성 넘치게 구성하고, 재미있는 삽화와 팁으로 흔히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작가정보
1971년 광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KBS 기자로 입문하여 경제부?ㆍ사회부ㆍ국제부?ㆍ문화복지부 등을 거쳐, 현재 KBS 보도국 경제팀 차장으로 있다.
부동산 정책, 불공정 거래 등 복잡한 사회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핵심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보도로 유명하다.
특히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어려운 경제 이슈들을 특유의 친근하고 위트 넘치는 화법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여 많은 사람들의 답답함을 속시원히 풀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박경철의 경제포커스>를 비롯한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며 두 아이의 아빠이다.
그림/만화 최성민
1970년 강릉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수료했다.
1996년부터 12년간 KBS 뉴스그래픽실에서 일했으며 2007년 KBS보도본부 기자로 전직하여 현재 강릉방송국 보도부에서 열띤 취재 현장을 누비고 있다.
1993년 제1회 개인전(가인화랑)를 시작으로 <로고스 앤 파토스전>, <보라전>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했다.
목차
- 1장 시장의 주체는 이기적 인간
01 안트베르펜 성의 패배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
02 웃돈 주고 사는 아이폰 부가가치를 높이는 법
03 프리티 우먼과 잉여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 그리고 무역의 원리
04 로베스피에르가 우윳값을 내렸더니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균형가격 결정의 원리
05 원유 유출 사고로 낙지 값이 폭락했다는데… 외부효과의 이해
06 트로피 와이프냐, 미스터 맘이냐 기회비용 계산법
07 박명수는 유재석의 보완재일까, 대체재일까 보완재와 대체재, 가격탄력성
08 별로 친절하지 않은 금자 씨가 점령한 극장 독과점과 롱 테일 법칙
2장 경제는 이자다
09 그녀는 신용불량자? 이자와 금융업, 신용소외
10 짐바브웨에서는 닭 한 마리가 1,500만 달러 돈을 마구 찍어내면 안 되는 이유
11 문제는 인플레야, 이 바보야! 금리와 통화량 조절법
12 이자율이 2% 오르니 33만 원 더 내려야 금리의 제왕 CD 금리와 대출
13 알고 보니 ‘일본 돈’이셨군요 엔 캐리 트레이드와 세계 금융 위기
3장 국가와 시장의 한판 승부
14 디오클레시아누스의 가격상한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15 세이와 케인즈와 그리고 프리드먼 정부의 시장 개입 역사
16 되살아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책
17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데? 경제 성장과 GDP계산법
18 ‘사다리 걷어차기’ 신자유주의 바로 보기
4장 불타는 증시로 번지점프!
19 부나방 투자에 대한 때 늦은 고백 주식과 펀드 제대로 알기
20 개미들만의 엘리베이터 투자법 주식으로 망하기 1.2.3 스텝
21 ‘뻥튀기’ 주식을 사지 않으려면 주식 가치 계산법
22 론스타와 외환은행 먹튀 주주이익 극대화의 함정
23 주식으로 반칙하기 전환사채와 순환출자의 오용
5장 추락하는 달러에는 날개가 없다
24 원화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환율의 원리와 환율 방어
25 지젤 번천은 왜 달러를 거부했을까 무대 뒤안길의 달러화
26 무소의 뿔처럼 거침없는 위안화 변동환율제의 이해
27 슈퍼 위안화, 슈퍼 차이나 다가오는 위안화 절상 시대
6장 부동산 잔치에 훼방 놓기
28 파리바은행의 주가는 왜 폭락했을까 파생 상품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제대로 알기
29 소득만큼만 대출해 드립니다 LTV, DTI의 이해
30 김포 아파트, 타워팰리스 가격으로 팝니다 아파트 값 거품 계산법
31 지분형 아파트의 대단한 착각 다양해지는 각종 부동산 투자법
32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5가지 오해 틀리길 바라고 쓰는 부동산 전망
책 속으로
함께 파이를 키워가는 경제학을 위하여!
이 책에는 ‘알짜배기 펀드 고르기’ ‘부동산 투자로 큰 집 옮겨 가기’ 같은 재테크 요령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아빠가 되는 법도 없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것입니다. 나눠 먹을 파이가 일정한 주식 시장에서 주식 시장 전체 의 규모가 계속 커지지 않는 한, 내가 수익을 내려면 누군가가 그만큼 손실을 봐야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재테크가 사실은 제로섬 게임으로 이뤄집니다. 누군가의 재테크가 누군가의 빚테크가 돼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테크는 누가 파이를 먼저, 또는 요령 있게 먹어치울 것이냐를 따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고민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경제적 마인드,와 직관력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파이를 빼앗아 먹는 법보다 파이를 키우는 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남의 빵을 뺏지 않고도 부자가 되는 길일 테니까요. -프롤로그 중에서
골치아픈 경제가 한방에 이해되는 속시원한 해설!
최고의 몸값을 받고 있는 인기 개그맨 유재석이 훌쩍 여행을 떠났습니다. 프로그램을 대신 진행할 MC가 필요합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박명수? 그렇다면 박명수는 유재석의 대체재입니다. 반면 유재석이 진행할 때 박명수가 옆에 있어야 시청률이 올라간다면 박명수는 유재석의 보완재입니다. 유재석의 몸값이 떨어지는데 박명수를 찾는 손길이 뜸해진다면 박명수는 유재석의 대체재입니다. 반대로 유재석의 몸값이 떨어지는데 박명수를 찾는 손길은 늘어난다면 박명수는 유재석의 보완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참여자의 몸값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대체재와 보완재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역할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면, 자신을 찾는 절실한 수요의 손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앞서 재화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혁신적이라는 것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남과 다르다는 것은 대체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체재가 많지 않은 경쟁력 있는 시장참여자가 되려면 곧 혁신적 시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에르메스의 스카프처럼 화려하지도, 나이키의 러닝화처럼 대중적 인지도도 없다면 이제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다른 생각에 익숙해질 무렵, 대체재는 줄어들고 당신의 가격탄력성은 무섭게 낮아질 것입니다.
1장 <07 박명수는 유재석의 보완재일까, 대체재일까> 중에서
그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토록 비싼 사채를 빌렸을까요? 은행이 더 이상 그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20명 중 1명이 오늘도 불법 사채를 이용합니다.
한국인 이지호 감독이 만든 영화 <내가 숨쉬는 공기>에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는 앤디 가르시아는 사채 이자를 내지 않는 채무자의 손가락을 자릅니다. 이자 대신 채무자들의 손가락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의 별명은 ‘핑거스’입니다. 모든 자본의 지불에는 이처럼 이자라는 대가가 붙습니다.
이자는 간혹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주인공 안토니오가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제때 못 갚으면 주기로 한 이자는 ‘자신의 가슴살 1파운드’였습니다.
정부는 법으로 대부업의 이자율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샤일록처럼 사람 살도 뜯어 갈 듯한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를 줄 알면서도 돈을 빌리는 이유는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신용이 낮은 소비자에게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역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자는 빌려 간 돈의 크기와 돈을 빌려준 기간 그리고 돈을 떼일 위험에 비례합니다. 2장 <09 그녀는 신용불량자?> 중에서
출판사 서평
“지금 우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책이다!”
-시골의사 박경철
<황정민의 FM대행진>을 달군 촌철살인 경제논객
김원장 기자가 돌아왔다!
아직도 9시뉴스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경제학 필살 강의!
반토막 펀드에서 춤추는 환율까지
이 한 권으로 경제 기초를 완성한다!
대한민국 왕초보들을 위한 경제 마인드 심기 프로젝트!
“DTI, LTV 규제 완화를 놓고 여야가 극렬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리보 금리의 상승으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9시뉴스에 나오는 경제뉴스, 몇 퍼센트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넘치는 경제 정보들, 우리 생활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경제 불안 속에 시도 때도 없이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 경제학서들이 쏟아지지만, 알듯 말듯 경제학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현실은 난해하다.
<황정민의 FM대행진> 등에서 속시원한 경제 논평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KBS 경제팀 김원장 기자는, 여전히 ‘9시 경제뉴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도시락 경제학』을 펴냈다. 이 책은 무엇보다 기존 해외 경제학 도서들과 달리 화려한 경제 이론 대신 ‘생활 밀착’ ‘서민 중심’의 경제학을 지향한다. 매일매일 먹는 간편하고 요긴한 도시락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주요 실물경제 현안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시장 원리, 금리와 통화량의 문제, 시장과 정부의 갈등, 세계 각국의 환율 방어전, 개미 투자자들의 백전백패 이유,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의 실체 등을 명쾌한 필치로 들려준다. 입문자가 알아야 할 정통 경제 원리를 충실하게 따라가되 FTA의 맹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한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 금융 위기, KIKO의 상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망 등 지금 당장 궁금한 이슈들을 감칠맛 나게 버무렸다.
특히 여러 경제 사안들을 취재해 온 기자로서 각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뉴스 리포팅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현장성 넘치게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상황을 절묘하게 반전시키는 재미있는 삽화와 팁, 위트 넘치는 필치로 심각하고 딱딱한 ‘경제’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준다.
대한민국 서울시에 살고 있는 이만세 씨도 자신의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디트로이트가 유령도시로 변해가는 배경을 이해해야 할 만큼 세계 곳곳의 경제 메커니즘이 오늘 나의 삶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맞물려 한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이들이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이처럼 경제 불안이 심각해지고 정보들이 전문화될수록 스스로 거대한 시장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와 경제 이슈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재테크’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고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적 마인드와 직관이 절실해지는 시점에, 이 책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본기를 심어줄 것이다.
추천사
금융 위기 이후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고고한 ‘강단’에서 번잡한 ‘저잣거리’로 내려온 느낌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점점 심화될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전 국민이 경제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충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책이 아닐까 싶다.
박경철 |경제평론가,『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저자
경제학은 악명 높은 ‘반(反)직관적 학문’이다. 생필품 가격과 임대료 통제, 국산품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제 등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 사람들을 더 큰 곤경에 빠뜨리곤 하는데, 경제이론을 모르면 원인도 이해할 수 없다. 일상의 사례를 통해 반직관적 경제 이론을 직관적 이해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유시민|지식소매상,『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저자
<황정민의 FM 대행진>을 진행하다 보면 김원장 기자와 많은 상담이 오간다.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책으로 풀어놓았다. 김원장 기자가 전하는 뉴스는 명쾌하다.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경제학에 다가서고 싶다면 차근차근 재미있게 풀어놓은 이 책에 집중해 보자.
황정민| 아나운서
전 이 책을 보고 돈에 대한 생각이 좀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보이는 돈보다 안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손해 보면서 사는 것이 꼭 손해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 감이 안 잡힌다면 꼭 봐야야 할 책이에요. 나아안~ 이 책 너무 고마울 뿐이고! 안상태| 개그맨
책 속으로 추가
환율에서 금리와 수출 물가에 이르기까지 선장의 지휘력이 의심받으면서 배가 자꾸 폭풍 쪽으로 향한다는 시장의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보다 무섭다는 ‘오럴 해저드(oral hazard)’에 빠진 것이죠.
정부는 부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2008년 11월 1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년 전인 외환 위기 직후 재경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억지로 살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장관이 된 뒤, 투기를 부추겼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을 억지로 살리려 합니다.
시장은 일관성을 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의 부재는 시장에 혼란을,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옵니다. ‘시장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 당국자에 대해 늘 반란을 꿈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2008년 11월, 시중은행들이 대통령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곳간을 풀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겠지요.
어떤 결론이든 빨리 방향을 세우고 서둘러야겠습니다. 병이 나으려면 좋은 의사와 치료법 그리고 환자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갖추고도 진단과 처방이 늦으면 환자는 죽고 맙니다.
3장 <16 되살아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 중에서
레이건 정부 시절에도 부자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결국 소비 증가로 이어져 서민들에게까지 이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구멍난 양동이에 계속 물을 부으면 물이 새어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데 비유하여,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현상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에게서 넘친 부가 서민과 중산층까지 고루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레이거노믹스는 이처럼 공급 경제학을 배경으로 합니다. 세금을 줄여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 뒤 소비를 늘려 기업의 공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시장 친화적 경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양동이에서 흘러나온 물이 대지를 얼마나 적시는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 중산층의 입지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계층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731만 원(2008년 5월, 통계청)이지만, 하위 20% 1분위는 87만 원에 불과합니다. 양동이에서 흘러나온 물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만큼은 대지를 고루 적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8 사다리 걷어차기> 중에서
개인들은 이렇게 눈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늘 물 반, 고기 반인 주식 시장에서 물고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증시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백전백패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다음 3가지를 꼽습니다.
1. 부지런히 사고판다! 개인 투자자는 한두 종목을 몰아서 산 뒤 곧바로 팝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과학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먼 아는 친구의 귀띔. 영업 이익이나 주가수익률(PER, Price Earnings Ratio)조차 확인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얼마나 자주 사고팔까요?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비용(거래 수수료+증권 거래세)으로만 6조 2,800억 원을 썼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보유 금액이 128조 원이니까, 전체 주식 투자 비용의 4.9%를 사고파는 비용에 날린 셈입니다.
2. 헐값 주식만 산다. 개인 투자자들은 늘 주가가 낮은 종목만 골라서 삽니다. 지난 2006년 5,000원 미만 주식의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4%입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가주를 개인 투자자들은 부지런히 사고팝니다. 2006년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수익률은 마이너스 11.47%. 특히 개인은 특정 종목 한두 곳에만 투자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늘 전문가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3. 기관과 외국인이 다 빠져나간 뒤 들어간다. 개별 주식이 오르고 종합주가지수가 오르고 언론에 온통 화제가 된 뒤에 마침내 개인은 증시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현대증권 신반포 지점에 아줌마들이 가득 차면 투자를 멈추라는 증시 격언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큰손들이 손을 털기 시작한 증시에서 개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급락 장세뿐입니다. 반대로 현명한 투자자는 좋은 투자 기업을 오랫동안 지켜본 뒤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매입합니다.
4장 <20 개미들만의 엘리베이터 투자법> 중에서
2007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모델은 지젤 번천으로, 지난 1년간 무려 3,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미국인들보다 늘씬하고 돈도 잘 버는 이 브라질 처녀가 2007년 말 ‘프록터 앤드 갬블(P&G)’과 모델 계약을 맺으면서 달러 대신 유로화로 받겠다고 하자, 미국인들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랩가수 제이 지(Jay-Z)는 뮤직 비디오에서 멋진 컨버터블을 타고 늘씬한 미인들을 유혹하며 래퍼가 돈다발을 흔들어댑니다. 제이 지는 당초 100달러짜리 돈다발을 흔들려다 500유로짜리 돈다발로 바꿔 촬영을 끝냈습니다. 100달러짜리는 진짜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유명인의 해프닝에서 시들어가는 달러의 위상이 엿보입니다.
지금의 일시적인 달러화 강세가 지나면 다시 추락할 것이라는 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재화는 공급이 넘치면 값어치가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금융 위기 타개를 위해 헬기에서 뿌리듯 달러를 시장에 무한정 공급하면서, 달러화의 가치 하락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면(달러화의 평가절하) 오늘 하루 달러화를 팔겠다는 주문이 달러화를 사겠다는 주문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5장 <25 지젤 번천은 왜 달러를 거부했을까> 중에서
대치동 한 아파트 정문에는 ‘강남에 사는 것이 죄란 말입니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매년 12월이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종부세 폭탄’입니다. 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가구’는 2007년 기준으로 전국 48만 가구 정도로, 전체 가구의 2% 남짓입니다. 특히 종부세 납부액이 1천만 원이 넘으려면 보통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는 종부세가 국민 100명 중 한두 명의 걱정거리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선진국들도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100만 달러 주택의 경우, 주택 구입 시 5,000달러(0.5%) 정도의 등기 이전비와 매년 1만 달러(1%)의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캐나다나 영국도 매년 1% 정도의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2009년, 비로소 부동산 실효 세율(내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 대비 해마다 내는 세금의 비율)이 1%가 됐습니다.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에는 0.2%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처럼 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공평하지 않고 급여 생활자의 유리지갑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가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과세함으로써 흔들리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에 크게 기여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만 지나치게 비싼 보유세를 매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의 소유가 일부 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국민의 10%가 전체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대신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6장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5가지 오해> 중에서
기본정보
ISBN | 9788973379415 |
---|---|
발행(출시)일자 | 2009년 04월 20일 |
쪽수 | 352쪽 |
크기 |
153 * 224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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