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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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법조계에서 인권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차병직은 인권 문제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모순을 개혁하려는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대표적으로는 참여연대 상임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한 차병직은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법과 인권에 대한 고민을 나눠왔다. 최근에는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법과 문학을 강의했으며, 이화여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지식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병직은 책을 통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지은 책으로는 인문 교양서 '인권', '상식의 힘', '안녕 헌법',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고양서 '사람답게 아름답게', '세상에 이런 법이!', 에세이집 '실크로드, 움직이는 과거', '시간이 멈춘 곳 풍경의 끝에서', 대담집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 연구서 'NGO와 법' 등이 있다.
목차
- 머리말
제1장 NGO의 의미와 시민운동
1.NGO의 의미를 찾아서
2.시민,시민사회,시민운동
제2장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1.서론
2.직접 민주주의
3.자유주의
4.대의 민주제
5.민주주의의 위기
6.참여 민주주의
7.입법과 참여
8.행정과 참여
9.사법과 참여
제3장 시민적 정당성
1.민주적 정당성
2.시민적 정당성의 의미
3.시민적 정당성의 필요성
4.시민적 정당성의 구조
5.시민적 정당성의 확보
제4장 NGO의 조직과 법
1.조직의 의미
2.결사의 자유
3.결사에 대한 법의 태도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5.단체의 법률적 지위
6.결론
제5장 NGO의 활동과 법
1.수단과 한계
2.정보 공개 제도
3.집회와 시위
4.의사의 표현
5.언론 보도와 반론
6.고소와 고발
7.공익법 운동
제6장 NGO의 재정과 법
1.서론
2.기부금품 모집과 법의 규제
3.NGO의 납세의 의무
제7장 NGO와 국제법
1.세계속의 NGO
2.국제법 질서
3.NGO와 국제법 주체성
4.국제기구와 세계 회의에서 NGO의 지위
5.국제법 제정과 NGO
6.국제협약에서 NGO의 지위
7.NGO의 국제적 활동
제8장 시민불복종
1.NGO와 법치주의
2.준법 요구와 이론적 배경
3.시민불복종은 왜 필요한가
4.시민불복종의 역사
5.시민불복종의 개념 또는 정의
6.시민불복종의 유형과 요건
7.시민불복종의 처벌
8.결론
9.한국의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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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 9788973004836 |
---|---|
발행(출시)일자 | 2002년 07월 15일 |
쪽수 | 282쪽 |
크기 |
153 * 224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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