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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불만 무엇이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 안규남 옮김 | 동녘 | 2012년 07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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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2976783(8972976784)
쪽수 552쪽
크기 153 * 224 * 35 mm /770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Democracy's Discontent/Sandel, Michael J.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민주주의 뒤에 숨은 자유를 의심하라!

무엇이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가『민주주의의 불만』.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등 다수의 저작을 집필한 저자 마이크 샌델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과 하버드대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펼친 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에 느끼고 있는 불만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개인에게 도덕적 인격을 갖추라고 국가는 왜 간섭을 하는지부터 왜 국가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하는지 등 평소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다양한 물음을 미국의 헌법 판례가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간다. 더불어 미국의 헌법과 정치경제사를 풀어나가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었고,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지금까지 어떻게 치열하게 대립하며 싸워왔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저자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미국식 자유주의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위험한지, 현대 민주주의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세세하게 짚어냈다. ‘본연의 모습을 잃은 민주주의’를 뜻하는 ‘절차적 공화정’의 헌법 이야기부터 미국의 정치경제의 역사를 살피면서 공화주의가 어떻게 쇠퇴하고 자유주의가 융성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추적한다. 또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미래의 민주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마이클 샌델

저자가 속한 분야

마이클 샌델 저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1953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났고,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7세에 최연소로 하버드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었고, 교수가 된 지 2년 후에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철학, 정치사상사, 윤리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 지은 책으로 《왜 도덕인가Public Philosophy》(2006),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The Case Against Perfection》(2007),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2009),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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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안규남

역자 안규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와 혁명》, 《체험 연구》,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공역했고, 《칼 마르크스》, 《간디 평전》, 《미인 경제학》 등 다수의 책을 번역하였으며, 《철학 대사전》 편찬에도 참여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부|절차적 공화정의 헌법
-권리, 중립적 국가, 무속박적 자아라는 환상


1장 현대 자유주의의 공공철학
­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 공리주의 대 칸트적 자유주의 / ‘자유주의적 자아’는 왜 위험한가? / 칸트적 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의 문제점(낙태 논쟁ㆍ링컨-더글러스 논쟁)

2장 권리와 중립적 국가
­건국 당시에는 권리 중심이었을까?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 / 건국 당시의 합중국 헌법 / 개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했을까? / 권리가 정부를 구속하다 / 옳음의 우선성과 중립성의 출현 / 중립적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와 권리 / 절차적 공화정의 도래

3장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중립성 논리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정부가 종교 문제에 중립적이었는가? / 종교에 대한 중립은 정당한가? / 양심의 자유 대 선택의 자유 /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립성 / 음란물 규제법 판결로 본 표현의 중립성 /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다 / 집단 명예훼손은 왜 인정되지 않았는가?(채플린스키와 보아르네ㆍ스코키 마을과 나치ㆍ페미니스트의 포르노 반대)

4장 프라이버시권과 가족법
­성적 관계와 가족 관계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 국가가 개인의 성적 행위를 감시할 수 있을까 /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의 옹호 / “태아는 인간인가?”에 대한 중립적 판단 /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을 동성애 금지법에 적용한다면? / 무책주의 가족법의 문제점 / 이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과연 복지국가는 가능할 것인가

2부|시민권의 정치경제학
-절차적 공화정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5장 초기 공화정의 경제와 덕성
­공화주의적 산업을 찾아서
공화주의적 이상 / 시민적 이상을 향한 헌법 입안자들 간의 대립 / 연방주의자 대 제퍼슨주의자(상공업의 부흥으로 공동선을 실현하다ㆍ농민의 생활양식을 보호하다)국내 제조업을 둘러싼 논쟁 / 공화주의적 공동체의 붕괴 / 잭슨 시대의 경제 논쟁(근면한 노동자의 미덕을 주장한 잭슨주의적 정치경제ㆍ산업 발전을 중시한 휘그당의 정치경제ㆍ공공선을 향하여)
6장 자유 노동 대 임금노동
­임금노동이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가?
자유노동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 / 임금 노동은 노예제에 비해 바람직한가? / 임금 노동자는 노예인가? / 노동운동이 시작되다 / 8시간 노동 / 노동조합주의의 변질 / 시민적 이상의 종언

7장 공동체와 자치 이념의 위기
­진보주의의 두 얼굴
거대한 조직과 대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되다 / 혁신시대가 열리다 / 진보주의에서 소비자주의로(민주정을 위협하는 거대기업의 권력ㆍ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제창ㆍ시민성을 버리고 경제적 풍요와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다) / 시민권에서 소비자 복지로(자영업자를 보호하라ㆍ대규모 독점을 규제하라)

8장 자유주의와 케인스 혁명
­좋음 없는 경제학이 승리하다
뉴딜 개혁의 경쟁적 비전들 / 케인스의 재정정책에 의존하다 / 케인스 경제학과 절차적 공화정(정치적 논쟁을 회피한 케인스주의자ㆍ미국적 이상의 몰락)

9장 민주주의의 불만
­절차적 공화정의 승리와 진통
세계적으로 우위에 선 미국 / 자발주의의 약속 / 자유주의, 복지권을 주장하다 / 자유주의를 완벽하게 제시한 존 롤스의 등장 /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없다 /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항의의 정치ㆍ시민적 맹아ㆍ도덕주의와 경영자주의ㆍ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대 공동체적 보수주의)

3부|다음 국가를 찾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0장 공공철학을 찾아
­공화주의의 재생을 위하여
공화주의적 이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 시민의 목소리를 되찾으려는 노력 / 덕의 부활 / 시민권의 정치경제의 부활(시민적 불평등 반대론ㆍ지역사회개발법인ㆍ스프롤 버스터ㆍ새로운 도시주의ㆍ지역 사회 조직화 활동)
국민국가를 넘어선 정체성
주권 국가들과 주권적 자아들을 넘어

■주 465
■옮긴이의 말 551

책 속으로

힘든 시대에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상들을 되새겨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 밖에서 민주적 이상들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때, 미국은 거꾸로 민주적 이상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공공생활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통치 방식에 대해 별로할 말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2차 세계대전 승리, 전례 없는 풍요, 여성과 소수자를 배려... 더보기

출판사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한국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을 보면 뭐라고 할까?
미국에서 출간 즉시 엄청난 논쟁이 불러일으킨 책!

사례1) 얼마 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주말 및 야간 영업을 금지한 자치단체 조례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강제 영업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례2) 2004년 한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신교 예배 행위를 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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