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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락펴락 주택임대차분쟁 주택임대차법률관계

윤홍배 지음 | 육법사 | 2021년 01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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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2142119(8972142115)
쪽수 305쪽
크기 151 * 226 * 23 mm /54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그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삶의 터전인 주거가 ‘주택임대차분쟁’으로 불안정해지면 사람살이는 고단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집을 세 준 사람과 세 든 사람의 관계, 즉 ‘주택임대차’의 법률관계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해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계약 체결 시

1. 주택임대차의 뜻
2. 주택임대차의 성립 ①
3. 주택임대차의 성립 ②
4. 임차할 주택이 ‘공유물’인 경우
5. 임차할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①
6. 임차할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②
7. 임차할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③
8. 기타 유의사항

제2장 입주 시

1. 임차한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2. ‘적극적 대항요건’의 구비 ①
3. ‘적극적 대항요건’의 구비 ②
4. ‘적극적 대항요건’의 구비 ③
5. ‘우선변제요건’의 구비

제3장 계약 기간 중

1. 임대인이 지는 의무
2. 임차인이 지는 의무 ①
3. 임차인이 지는 의무 ②
4. 차임증감청구권
5. 임차인이 갖는 권리 ①
6. 임차인이 갖는 권리 ②
7.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제4장 경매 진행 시

1. 부동산 경매절차
2. 대항력 행사 ①
3. 대항력 행사 ②
4. 우선변제권 행사 ①
5. 우선변제권 행사 ②
6. ‘차임연체’와 ‘건물명도’의 문제
7. 임차인의 선행행위와 모순된 거동
8. 집주인에게 회생 ㆍ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제5장 계약 만료 시-1

1. 원상회복의무 ①
2. 원상회복의무 ②
3. 원상회복의무 ③
4.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
5.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①
6.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②
7. 유익비상환청구권
8.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장 계약 만료 시-2

1. 보증금
2. 보증금 반환 ①
3. 보증금 반환 ②
4. 보증금 반환 ③
5.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6. 임차권등기명령
7. 계약갱신청구권 ①
8. 계약갱신청구권 ②
9. 계약갱신청구권 ③
10. 계약갱신청구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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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리뷰 ca**io | 2021-02-14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책 제목에서 느껴지듯 분쟁이라는 단어는 엄숙하고 무거운 단어다. 게다가 우리네 거주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분쟁은 더욱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신혼부부, 자취하는 대학생, 1인 가구 등 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요긴한 책이 될 수 있다. 물론 내용면에서 판례나 법률용어 등이 사용되어 완전히 라이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는 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필자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각주 등을 이용하고, 고민한 흔적이 책 여기저기서 묻어 나오고 있다.   책 내용은 주택임대차계약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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