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시간 벌기

볼프강 슈트렉 저자(글) · 김희상 번역 · 이병천 감수
돌베개 · 2015년 09월 07일
10.0 (1개의 리뷰)
도움돼요 (100%의 구매자)
  • 시간 벌기 대표 이미지
    시간 벌기 대표 이미지
  • A4
    사이즈 비교
    210x297
    시간 벌기 사이즈 비교 152x225
    단위 : mm
MD의 선택 소득공제
10% 13,500 15,000
적립/혜택
750P

기본적립

5% 적립 750P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750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절판되었습니다.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수상내역/미디어추천

『시간 벌기』는 1970년 초반 전후戰後자본주의의 황금기 퇴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세계의 민주적 자본주의가 어떤 구조적 모순과 위기의 궤적을 그려왔는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시간을 사들이며 위기를 유예시켰던 방식들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보여준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강제적인 결합이 어떤 갈등 구조와 위기를 만들었고,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투입됐는지, 위기를 유예시키며 시간을 벌었음에도 왜 작금의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난국 속에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체계적인 논증과 도표들과 함께 이 책에 담겨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볼프강 슈트렉

저자 볼프강 슈트렉은 1946년 독일 렝어리히에서 태어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후, 뮌스터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일했다. 1980년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86년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베를린 학문센터 선임연구원을 역임했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에서 노사관계학 및 사회학을 가르쳤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독일의 정치경제, 자본주의의 다양성,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대안적 전망 등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내왔다. 현재는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명예소장으로 있으면서 쾰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슈트렉은 프랑크푸르트학파 계열의 정치경제학로, 그의 연구는 제도가 권력관계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고 보고 제도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경제와 정치의 상호관계 문제, 공공정책에 대한 역사적 비교 연구에 주력해왔고 『현대 자본주의 정치경제』The Political Economy of Modern Capitalism(공편), 『민주주의의 다양성』The Diversity of Democracy(공편), 『자본주의의 재구축』Reforming Capitalism 등이 이에 대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관계와 위기구조를 밝히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간 벌기』는 민주적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돈으로 시간을 사들이며 위기를 유예시켜왔는지 역사적으로 밝히며, 그리스 위기를 비롯한 유로존 사태에 대한 대안 모색을 시도한 책이다.

역자 김희상은 성균관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독일 뮌헨의 루트비히막시밀리안대학교와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헤겔 이후의 계몽주의 철학을 연구했다. 현재는 인문학의 깊이 있는 이해와 유럽 문화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전문번역가로 활동한다. 『삶의 기술 사전』『늙어감에 대하여』, 『자유 죽음』, 『사랑은 왜 불안한가』, 『사랑은 왜 아픈가』등 70여 종을 우리말로 옮겼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주니어 철학』을 집필, 출간했다.

감수자 이병천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참여사회연구소장을 역임했고, 미국 버클리대학교와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의 객원교수를 지냈다.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공동 편집인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한국 자본주의 모델』, 『한국 경제론의 충돌』, 『반성된 미래』(공저),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공저) 등이 있고, 『사회적 공통자본』, 『스티글리츠의 경제학』(공역)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차

  • 서장 위기이론 : 당시, 오늘

    1장 정당성위기에서 재정위기로
    새로운 유형의 위기 | 위기이론이 예측하지 못한 두 가지 놀라운 사실 | 다른 정당성위기와 전후평화의 종말 | 오랜 전환: 전후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 시간을 사다

    2장 신자유주의 개혁: 조세국가에서 부채국가로
    금융위기는 민주주의 실패로 일어났다? | 신자유주의 혁명이 바꿔놓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괴물을 굶겨라! |조세국가의 위기 | 조세국가에서 부채국가로 | 부채국가와 분배 |부채국가의 정치 | 국제 금융외교의 마당이 된 부채정치

    3장 재정건전화 국가의 정치: 유럽의 신자유주의
    통합과 자유화 | 유럽연합, 자유화를 이끄는 기관차 | 제도 변화: 케인스에서 하이에크로 | 유럽 다차원 정권의 재정건전화 국가 | 국가개조로서의 재정건전화 | 성장: 미래로 밀려나다 | 지역 성장 프로그램 | 유럽 재정건전화 국가의 전략 능력 | 국제적 재정건전화 국가에서 일어나는 저항

    결론 뭐가 다음에 올까?
    이제 무엇을? |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 유로화, 그 경박한 실험 | 유로존의 민주주의? | 평가절하를 옹호하며 | 유럽의 브레턴우즈체제를 위하여 | 시간을 얻자

    해제 세계화 시대 자본의 귀환과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 | 이병천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1970년대에 후기자본주의가 맞은 위기는 후기자본주의가 몰락하거나 스스로 무너지리라는 데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의 눈에도 확인되었을 게 틀림없다. 사회는 위기이론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해낸 긴장을 감지했으며 이에 반응했다. 오늘날 뒤돌아보면 이 반응은 중기적으로는(어쨌거나 40년 넘는 세월이지만) 성공적이었다. 이는 곧 돈으로 시간을 사는 일이었다. “시간을 산다”라는 표현은 영어 Buying time을 단어 그대로 옮겨놓은 말이다. 그것은 닥쳐올 사건을 되도록 미루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꼭 돈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럼에도 위기가 닥치자 돈이, 그것도 막대한 규모의 돈이 투입되었다. 돈이라는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신묘한 도구를 써서 불안정한 사회갈등의 뇌관을 제거하려 했다.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했으며 그 뒤에는 국채 증서 발행으로 또 민간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키웠으며, 그러다 결국 오늘날에는 국가부채와 은행빚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도록 했다. 전후 시기 민주적 자본주의가 시간 사기로 위기를 미루며 키워온 것은 우리가 ‘금융화’라 부르는 자본주의의 획기적 발달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15~16쪽)

인플레이션은 나누어야 할 파이를 겉보기로만 키울 뿐이다. 실제로 파이는 조금도 커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적 안목은 이런 차이를 전혀 가려보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은 피고용자나 고용주 모두에게 환상을 심어준다. 케인스의 말을 그대로 빌려 오자면 곧 “돈의 환상”이다. 마치 쓸 돈이 늘어난 것처럼 새로운 소비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환상이다. 물론 환상은 시간이 가면서 소진되어 늦어도 돈의 가치 하락으로 자본가가 다시금 투자를 꺼리거나 다른 통화수단으로 도피하게 되면 종말을 맞는다. (63~64쪽)

민주주의와 민주적 정치는 전후 시기의 사회적 자본주의를 겨냥한 신자유주의의 반혁명을 그 자체만 보고 저항하기를 게을리한 탓에 실패했다. 1990년대 거품경제를 누리며 민주주의는 막 싹을 틔우는 금융 분야를 규제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정치는 ‘강한 정부’hard Government를 ‘부드러운 통치’soft Governance로 대체하는 게 민주주의 친화적이며 사회에도 좋다는 장광설에 폭넓은 믿음을 선물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이 문제는 2008년에 오페가 설득력 있게 다루었다). 자본주의경제의 성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과하기를 포기하는 바람에 민주주의는 실패했다. 이득 향유자야말로 그 이득이 생겨나는 데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계속 커져가는 양극화를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감세정책’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세제 개혁과 사회국가 개혁을 하는 게 자본주의의 발전이라고 꾸며가며 양극화를 장려하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정치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막는 일에 관심이 있는 국민대중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에 부채국가 형성을 거들었다. (116~117쪽)

국가부채를 짊어진 민주국가는 두 계급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 사이에서 최소한 양쪽 모두에게 충성심이나 신뢰를 완전히 잃는 일이 없도록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한다. 특히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침으로써 다른 쪽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빚는 일이 없게 주의해야 한다. 민주적 부채국가가 채권자를 만족시키려면 그 국민이 정부를 거부하지 않아야만 한다. 국민의 눈에 정부가 채권자의 하수인처럼 보인다면 국민이 충성을 거부할 위험도 상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특히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충실하게 남은 국민을 상대로, 오로지 단 하나의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곧 채권자는 국가와 국민이 감당할 만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국가는 차환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각오는 정부가 지나치게 국민의 요구에 치중하거나 나중에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결시키면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부채국가가 어느 쪽에 정책 방향을 맞추는가는 양측의 상대적 힘에 따른다. 이 상대적 힘은 다시금 임박한 신뢰나 충성의 상실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정부가 뼈아프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 측정된다. (127쪽)

출판사 서평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40여년의 줄다리기,
그 비틀린 관계가 낳은 세계 경제 위기를 파헤치다

독일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로 쾰른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명예소장이자 쾰른대학교 교수인 볼프강 슈트렉의 저작이 국내에 처음 번역 출간됐다. 슈트렉은 프랑크푸르트학파 계열에 속하며 정치경제학쪽에서는 칼 폴라니와 가까운 연구자다. 또한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 초기 핵심 브레인으로 일하며 독일의 정치경제, 자본주의의 다양성, 신자유주의 비판 및 대안 제시 등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왔다. 이번에 소개되는 『시간 벌기』는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프랑크푸르트 아도르노 강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그의 주요 저작 중 한 권이다. 슈트렉은 제도와 권력 관계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고 보고, 제도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 이론적 기반을 둔 연구를 지속해왔다. 『시간 벌기』 역시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견지하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40여년에 걸친 모순관계 및 위기구조의 역사, 즉 민주적 자본주의의 역사와 그간 벌어졌던 세계 경제위기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성과물이다.
이 책이 지닌 특이성과 특별함은 제목 ‘시간 벌기’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슈트렉은 1970년 이후 후기자본주의의 여러 위기가 감지되자 닥쳐올 사건을 되도록 미루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에 주목한다. 사건을 미루고 막기 위해서 꼭 돈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위기가 닥치자 막대한 규모의 돈을 투입해 불안정한 사회갈등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2015년의 그리스 사태와 유로존 위기 등은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간 벌기』는 1970년 초반 전후戰後자본주의의 황금기 퇴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세계의 민주적 자본주의가 어떤 구조적 모순과 위기의 궤적을 그려왔는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시간을 사들이며 위기를 유예시켰던 방식들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보여준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강제적인 결합이 어떤 갈등 구조와 위기를 만들었고,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투입됐는지, 위기를 유예시키며 시간을 벌었음에도 왜 작금의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난국 속에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체계적인 논증과 도표들과 함께 이 책에 담겨 있다.

▶ 고삐 풀린 자본과 위기 유예 방식
슈트렉은 “현재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관찰함에 있어 시간을 끌어들이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13쪽)하다고 말한다. 현 위기를 1960년 말에 시작돼 오랫동안 진행된 연속적인 발달 과정의 중단 단계로 인식하고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날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올바른 인식의 길이 열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기보다 지난 시절의 경제 위기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1장 「정당성위기에서 재정위기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아도르노를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다듬은 위기이론(이하 ‘위기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으로 시작한다. 왜 당시 위기이론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후자본주의에서 펼쳐졌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에 진단했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2008년의 위기를 맞이했는지 추적해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슈트렉에 따르면 위기이론이 범한 가장 큰 오류는 “자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략을 펼쳐나갈 정도의 능력이 없다”(46쪽)고 봤다는 데 있다. 즉 자본이 불안의 진원지이자 지속적인 사고뭉치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기이론의 예측과 달리 노동자와 소비자들은 자본주의에 충성을 다하며 일하고 소비했으며, 그럼에도 경제 성장은 멈추고 말았다. 자본주의 엘리트와 정치 동맹군의 꾸준한 야합은 자유화를 환영하고 있었다. 결국 “위기이론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없게 되어버린 자본주의에, 자유방임을 선언한 국가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48쪽)
슈트렉은 1960년대 말에 이미 자본주의의 평화는 깨졌다고 말한다. 전후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모습을 바꾸는 과정만 있었을 뿐이다. 슈트렉은 이를 증명해내기 위해 위기이론이 놓친 ‘자본’과 ‘자본주의’의 속성을 세세하게 분석한다. 자본주의는 일종의 사회계약을 전제로 성립하며, 시대와 맞물려 정당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사회질서다. 198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전후자본주의 사회계약의 핵심 내용은 차례로 폐기되거나 의문에 붙여졌다. 국가와 정부는 경제 자산가와 관리인들에게 굴복해 성장, 고용보장, 사회적 보장, 복지 등의 책임을 시장에 떠넘겼다. 그리고 깨져버린 자본주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돈’이 투입됐다. 처음에는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다는 ‘돈의 환상’을 주는 인플레이션이 도입했고, 효력이 떨어지자 국채 증서 발행으로 민간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키우며 가계부채를 무한정 늘렸다. 그러다 결국 국가부채와 은행 빚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도록 했다. 슈트렉은 위기 유예 방식을 설명하면서 시간을 벌며 위기를 미뤘던 방식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거듭 상기시킨다. 수면 위로 오른 위기는 방법을 달리하며 봉합됐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은 제 자리를 점차 확장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 왜 국가는 세금 수입을 줄이고 부채를 떠안았을까?
경제학계의 주류인 ‘제도경제학’이론은 금융위기가 민주주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자유와 권한을 제공한 결과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왔으니,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을 보호하고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공유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 만약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금융위기가 왔다면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고용조건의 열악함, 빈부격차 심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투표율은 계속 감소하는 걸까?
2장 「신자유주의의 개혁」에서 슈트렉은 민주적 자본주의의 공공재정이 지나친 민주주의로 몸살을 앓는다는 논거를 뒤집는다. 가장 극적인 국가부채가 2008년과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점(도표 2-1)은 투표를 행사한 국민의 지나친 민주주의 요구와 관계없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재정의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극소수의 사람이 갈수록 세금을 내지 않아 빚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1990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앞다퉈 끌어내렸고, 세금이 한 번 떨어지자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세금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복지비 감소와 임금 인하를 갖고 왔으며 당연히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조세체계가 부자의 재산과 그 유산에 공익 목적으로 매기는 세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민주적 정치는 저항하기를 주저했다. 여기에 1990년대 거품경제를 누리며 민주주의 정치는 ‘강한 정부’를 ‘부드러운 통치’로 대체하는 게 민주주의 친화적이며 사회에도 좋다는 장광설에 폭넓은 믿음을 선물하면서 국가재정은 실패에 이르고 만 것이다.
슈트렉은 부채국가가 필연적으로 ‘채권자’라는 두 번째 유권자의 등장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가의 세무정책으로부터 엄청난 자산을 쌓을 기획을 허락받고 이 돈을 투자하기 위해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정부를 최적의 투자자로 발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슈트렉은 이를 국가국민과 다른 ‘시장국민’으로 명명한다. 부채국가는 이로써 두 계급의 이해당사자, 즉 ‘국민(국가국민)’과 ‘시장(시장국민)’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한다. 채권자는 국가와 국민이 감당할 만한 조건으로 빌려주고 국가는 차환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국민의 눈에 정부가 채권자의 하수인처럼 보이지 않도록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슈트렉은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인한 시장의 급부상이 결국 부채국가를 몰고 왔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간섭으로 해방된 부채국가는 국간 간 금융외교 형태의 국제 정치 속에서 또 다른 국면에 놓인다.

▶ 유럽연합, 유럽 자본주의의 자유화를 이끄는 기관차
슈트렉은 위기가 유예되면서 국가의 성격이 조세국가에서 부채국가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가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채국가는 다시 ‘재정건전화 국가’로 변신의 과정을 거친다고 진단한다. ‘재정건전화’란 거칠게 말해 초국가적 금융시장과 투자자의 요구에 순응하며 길들여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정건전화 국가’는 국가재정의 부채와 적자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금융시장에 요구에 따라 재정규율을 따르며 국가재정을 축소지향적으로 ‘재창조’하는 국가다. 3장 「재정건전화 국가의 정치」는 재정건전화 국가의 형성이 유럽연합의 발달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보고 유럽연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글이다. 슈트렉에게 유럽연합은 “유럽 통합이 자본주의 경제를 민주주의의 시장 간섭으로부터 해방하는 기제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시켜온 방향의 잠정적 정점을 찍는 제도”(155쪽)다. 유럽연합은 ‘부정적 통합’, ‘긍정적인 게 없는 통합’이라는 수식을 단 채로 출발했다. 시장을 창출하고 해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정치 장애물을 없애려는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시장의 자유가 헤게모니를 갖는 데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시장 자유화를 필요로 하는 나라를 보호하고 통화동맹의 기조를 따르지 않는 나라에 내적 평가절하(임금 삭감, 사회복지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단행했다. 지출 삭감과 감세 속에서의 재정건전화는 결국 국가의 시장 개입을 무력화하고 국가 기능을 전면적으로 축소하는 민영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또한 재정건전화로 인한 유럽 국민경제의 자유화는 2008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 꾸준히 이뤄져온 변화 과정의 본질이자 결과물이다.
가령 그리스의 사례를 보자. 그리스는 1981년 유럽공동체 회원이 됐고, 2001년부터 유럽통화동맹에도 속했다. 1990년대 이후 그리스가 국가부채로 치러야 하는 금리는 5년간 17%에서 6%로 떨어졌다. 동시에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지원금은 그리스 국내총생산의 4%에서 2%로 줄었다. 그리스가 적자를 자본시장에서 메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화 동맹 가입으로 공공지출을 신용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자 국가 부채가 꾸준히 늘어났다. 결국 그리스가 통화 동맹 가입 이후 확실하게 남은 유산은 1995년과 대비해 국내총생산의 거의 60%에 해당할 정도로 급증한 국가부채였던 것이다.(도표 3-8) 2015년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가입 후 산업경쟁력이 나날이 약화되고 나라 안의 부패와 탈세가 결합되면서 발생한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이러한 상황을 타진할 방법은 없을까? 슈트렉은 마지막 부분을 유럽연합과 유로화의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고, 시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조건을 탐색하는 데 할애한다. 그러면서 국가로 대변되는 민족이 각각의 경제생활 공동체와 운명 공동체를 존중하는 ‘평가절하’와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 제도를 갖춘 ‘브레텐우즈체제’를 모범안으로 제안한다. 두 가지 모두 국가 단일시장 체제에서는 눈엣가시로 많은 저항을 불러오는 거친 방법일 수 있다. 그럼에도 여러 원칙들을 교정하며 더 나아가 유로화 폐지까지 가능케 하리라고 본다.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를 내놓았던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 슈트렉이 이 책 끝에서 현 경제위기는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진땀 흘려가며 연구해야 할 문제”(259쪽)이며 “신자유주의의 탈민주화 프로젝트의 속개를 막을 투쟁에 투여할 시간을 버는 일은 절박하다”(261쪽)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 책속으로 추가
현재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는 지금껏 살펴보았듯 오랫동안 신자유주의가 전후자본주의를 변형시킨 끝에 맞은 잠정적 절정이다.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민주주의 정치가 꾸준한 물질적 발달이라는 성장자본주의의 외양을 그때그때 버티게 해준 응급처치였다. 시장과 인생의 기회를 위에서 아래로 점차 분배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비상수단으로 끌어댄 게 그런 꼼수였다. 이 세 가지 모두 차례로 그 효과를 소진당하며 다른 응급처치로 대체되어야만 했다. 자본의 수혜자와 관리자가 각기 10년여 동안 그 세 가지 효과를 집중적으로 써먹은 탓에 돌아온 대가가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다.
현대 화폐의 마법에 호소하며 시간을 사들이는 일이 21세기 초의 심각한 위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통할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어떤 실질적 기반도 가지지 못한 자본주의는 평온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해묵은 공약을 지킨답시고 주기적으로 한사코 현실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시간을 사들이는 수법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2008년에 터진 금융위기는 이제 더는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231쪽)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71996898
발행(출시)일자 2015년 09월 07일
쪽수 312쪽
크기
152 * 225 * 30 mm / 522 g
총권수 1권
원서명/저자명 Gekaufte Zeit : Die vertagte Krise des demokratischen Kapitalismus/Wolfgang Streeck

Klover

Klover 리뷰 안내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과 10자 이상의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달 후 리뷰
구매 후 30일~ 120일 이내에 작성된 두 번째 구매리뷰에 대해 한 달 후 리뷰로 인지하고 e교환권 100원을 추가 제공합니다.

* 강연, 공연, 여행, 동영상, 사은품, 기프트카드 상품은 지급 제외
2.운영 원칙 안내
Klover 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3.신고하기
다른 고객이 작성리뷰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자가 일정수준 이상 누적되면 작성하신 리뷰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교환/반품/품절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TOP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번역

감수

매장별 재고 및 도서위치

할인쿠폰 다운로드

  • 쿠폰은 주문결제화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다운로드한 쿠폰은 마이 > 나의 통장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정가의 10%까지 쿠폰 할인이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10% 할인이 되었다면, 해당 상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적립예정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는 교보문고(인터넷, 매장), 핫트랙스(인터넷, 매장), 모바일 교보문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 주문 시, 해당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 예정 포인트가 자동 합산되고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완료 된 후에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 단,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 시 적립 예정 통합포인트가 변동될 수 있으며 주문취소나 반품시에는 적립된 통합포인트가 다시 차감됩니다.
  •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 통합포인트는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추가적립 및 회원 혜택은 도서정가제 대상상품(국내도서, eBook등)으로만 주문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립) 상품별 적립금액

    • 온라인교보문고에서 상품 구매시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됩니다.
    • 단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국내도서,eBook은 15%내에서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내로 적립됩니다.
  •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적립됩니다.
    • 도서정가제 예외상품(외서,음반,DVD,잡지(일부),기프트) 2천원 이상 포함시 적립 가능합니다.
    • 주문하신 상품이 전체 품절인 경우 적립되지 않습니다.
  • 회원혜택) 3만원이상 구매시 회원등급별 2~4% 추가적립

    •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 추가적립은 실결제액 기준(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 주문 후 취소,반품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통합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 GS&POINT 최대 10만 원 사용
더보기

구매방법 별 배송안내

지역별 도착 예정일

수도권 지역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당일배송 오늘

당일배송 오늘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새벽배송 내일 07시 이전

내일

일요배송 일요일

수도권 외 (천안, 대전, 울산, 부산, 대구, 창원)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월~토 0시 ~ 11시 30분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월~토 0시 ~ 11시 30분
당일배송 오늘

배송 유의사항

  • 새벽배송과 일요배송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 무통장입금 주문 후 당일 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 배송 불가합니다.
  • 새벽배송의 경우 공동 현관 출입 번호가 누락 되었거나 틀릴 경우 요청하신 방법으로 출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공동 현관 또는 경비실 앞에 배송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공서, 회사 등 출입 제한 시간이 있는 곳은 당일배송, 새벽배송, 일요배송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과 겹친 토요일, 일요일은 일요일 배송에서 제외됩니다. 일요배송은 한정 수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수량 초과 시 일반배송으로 발송되니 주문 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 배송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 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상악화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일부 지역의 배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출고 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 동안 미입고), 출판사 / 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분철상품 주문 시 분철 작업으로 인해 기존 도착 예정일에 2일 정도 추가되며, 당일 배송, 해외 배송이 불가합니다.
  • 해외주문도서는 해외 거래처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오더 도서나 일서 해외 주문 도서와 함께 주문 시 배송일이 이에 맞추어 지연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 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물 받는 분의 휴대폰번호만 입력하신 후 결제하시면 받는 분 휴대폰으로 선물번호가 전달됩니다.
  • 문자를 받은 분께서는 마이 > 주문관리 > 모바일 선물내역 화면에서 선물번호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선물주문이 완료되어 상품준비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 선물하기 결제하신 후 14일까지 받는 분이 선물번호를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또한 배송 전 상품이 품절 / 절판 될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알림 신청

아래의 알림 신청 시 원하시는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신청 취소는 마이룸 > 알림신청내역에서 가능합니다.

시간 벌기
민주적 자본주의의 유예된 위기
신고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판형알림

  • A3 [297×420mm]
  • A4 [210×297mm]
  • A5 [148×210mm]
  • A6 [105×148mm]
  • B4 [257×364mm]
  • B5 [182×257mm]
  • B6 [128×182mm]
  • 8C [8절]
  • 기타 [가로×세로]
EBS X 교보문고 고객님을 위한 5,000원 열공 혜택!
자세히 보기

해외주문양서 배송지연 안내

현재 미국 현지 눈폭풍으로 인해
해외 거래처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주문양서 주문 시
예상 출고일보다 배송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