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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의 지배인가

석학인문강좌 13
박은정 지음 | 돌베개 | 2010년 08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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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1994054(8971994053)
쪽수 350쪽
크기 148 * 210 * 30 mm /560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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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석학人文강좌, 한국 최고의 지성들이 펼치는 인문학의 향연!

우리 사회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기획된「석학人文강좌」제13권『왜 법의 지배인가』. 한국의 인문학계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석학들이 일생을 바쳐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와 문제의식을 관련 분야 학자와 지식인, 일반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이번 책에서는 활발한 대외활동과 연구성과로 법철학계를 대표해 온 박은정 교수가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관한 인문학적 담론을 펼쳐보인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바탕을 통해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법철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 책에 나오는 세계화와 법의 지배에 관한 부분은, 세계화에 관한 경제, 문화, 국방, 여성과 같은 관점이 아닌 법이론적인 고찰을 담고 있으며, ‘법의 지배’라고 하는 국민국가적이고 민주법치국가적인 문제에 세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시사점을 던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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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박은정

저자 박은정(朴恩正)은 195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197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객원연구원,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한국법철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등을 지냈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1년 대한민국학술원상을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연법사상』(민음사, 1987),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철학』(교육과학사, 1993),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이화여대출판부, 2000), 『Bioethics, Research Ethics and Regulation』(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5), 『법철학의 문제들』(박영사, 2007),『자연법의 문제들』(세창출판사, 2007) 등이 있다.

목차

책머리에

1장. 서문

2장. 법의 본질을 둘러싼 대립
1. 견해의 차이들
2. 주류 법이론의 문제점
3. 비극『안티고네』다시 보기
4. 법과 법률
5. 당대 법류가들이 겪는 어려움

3장. 법률가의 법, 문외한의 법?
1. 시민들의 법존중 태도
2. 문회한들의 혼동?
3. 진리냐 정의냐
4. 법과학주의를 넘어서

4장. 법의 지배의 역사와 이념
1. 민주화 이후의 법의 지배
2. 법의 지배의 이념적 기초
3. 법의 지배의 유형과 요청 강도

5장.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1. 법의 지배 안의 긴장
2. 권리보호냐 다수보호냐
3. 법의 지배와 사회정의
4.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6장. 법의 지배와 사법부
1. 사법권의 확대
2 사법의 위상 및 법관의 역할 변화
3. '정치의 사법화' 현상
4. 사법과 정치
5.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7장. 법의 지배와 세계질서
1. 세계화 흐름
2. 법영역의 세계화 유형들
3. 인류 공동유산과 법
4. 국가법과 국제법의 저편
5. 세계 입헌주의의 기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관한 인문학적 담론

활발한 대외활동과 연구성과로 법철학계를 대표해 온 박은정 교수가 ‘법의 지배’에 관한 인문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을 펴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법의 지배’로 바꾼 인류 문명사의 정신력을 생각할 때, ‘법의 지배’를 지속시키고 확장시키는 힘을 떠올릴 때, ‘법의 지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법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만은 아니기에 법이 마치 법률가의 직업적 방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법은 근본적으로는 도덕과 상식에 기초한 것이요, 우리 모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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