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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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1992784(8971992786)
쪽수	268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사회학 > 각국사회/문화 > 한국사회/문화

이 책의 주제어

'대한민국의 실질적 개조'를 위해 유시민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올리는 상소문!

2006년 2월,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시사평론가로 맹활약했던 그에게 보건복지 개혁의 희망을 품기도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너무 혁명적인 성격이라 보건복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1년 4개월 동안 장관으로 일하고 물러난 유시민이 임기 중 못다 이룬 대한민국 개조의 꿈을 책으로 펼쳐 놓았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1980년대 청년 지식인의 지적 반항아라 불리던 유시민 의원이 독특한 시선과 냉철한 견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기본 지침 아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투자국가로의 길을 안내한다.

특히 효율적인 인적 관리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회투자국가로의 길에 관해 '진보와 보수의 화합',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참여와 비판'의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를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 세계화와 양극화에 대비한 과제들, 고령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해결책,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전략 등도 수록되어 있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험했던 업무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보고회와 각종 회의에 참석해 입수한 국정현안 전반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정부정책 정보를 접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시민 의원 개인의 소신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각종 에피소드들도 담겨 있어 재미를 더한다.

프롤로그: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전통적인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의료급여제도 혁신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 FTA
건강투자정책
파랑새 플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시한폭탄 국민연금
공적개발원조
민주적 리더십

에필로그

책 속으로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서평

유시민이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 아젠다

성장지상주의와 낡은 복지국가론을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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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조론 mo**yol | 2018-06-28 | 추천: 1 |

유시민이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 아젠다 성장지상주의와 낡은 복지국가론을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지난 5월 ... 더보기

유시민이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 아젠다 성장지상주의와 낡은 복지국가론을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지난 5월 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물러나며 사회투자·건강투자전략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책자 집필을 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 개조론』이 출간되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이후 5년 만에 나온 본격 저작이다. ■ 정치적 사약을 각오하고 주권자 국민에게 올리는 상소문! 이 책은 국민들께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의 국가발전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건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보고회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회의체에 참석해 입수한 국정현안 전반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이러한 정보를 보고, 직접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국민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우리사회 일부의 정치인?지식인?언론인에 대해서는, 책임성 없고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합리적인 아이디어 경쟁과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통상국가라는 박정희의 유산,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저자는 박현채 선생이 제시했던 민족경제론에 대해, 그것이 훌륭한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 모색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전형적인 개발독재였던 박정희 정권이 그 정반대 쪽에 있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축적 산업화는 여러 시행착오와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공을 거두었고, ‘통상국가’라는 이러한 노선은 이제는 더 이상 수정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이러한 유산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 금융, 경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미 FTA 역시,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성공적인 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 세계화와 양극화, 고령화의 위기를 넘어서! 책에서 저자는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및 과제들을 세계화와 양극화, 고령화로 규정한다. 결국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책은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방이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는데 불가결한 필요조건이라면,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충분조건이다.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인 ‘사회투자’이다. ■ 사회‘투자’의 놀라운 수익, 진보와 보수가 협력해 얻어내야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 사회‘복지’정책과는 달리 효율적인 인적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투자’정책은, 지향은 진보적이되 방법은 보수적인 정책 조합이다. 이에 대해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면서 타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참여와 비판을 통해 이들의 책임성 있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꿈꾸는 방향으로 진화가 가능하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덧붙여 저자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독자적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정치현실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책에는 이 밖에도, 재직 중 추진했던 사회투자정책의 예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사회투자를 위한 제도혁신 차원에서 추진했던 의료급여제도 혁신과 약제비 적정화, 국민연금 개혁 등의 정책 추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통일부를 민족협력부로 대체하자는 주장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하자는 제안 등 평소의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서술하고 있다. 책 중간 중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의 소위 ‘FTA 괴담’, 건강투자전략 발표와 관련한 정언(政言) 대충돌, 그러고 이어진 총리의 ‘실세장관’ 질책기사, 한나라당 의원과의 알코올 소비와 관련한 예결위 전체회의 발언공방 등 에피소드들의 진상도 솔직하게 공개된 닫기
짧은 리뷰,,, kw**sm624 | 2010-07-19 | 추천: 0 |

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시절 겪은 우리나라의 문제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웠던 점들을 풀어 놓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비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근히 당시에 본인의 의견에 반대했던 이들에게 소리지르며 한풀이 하는 듯한 대목도 요기조기 눈에 띄였던,,, ; ㅋㅋㅋ 다른 정치서들과는 다르게 쪼꼼 쉽게 기술되어 있어서, 읽기가 좀 편했다, 내용도 굿, ! 더보기

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시절 겪은 우리나라의 문제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웠던 점들을 풀어 놓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비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근히 당시에 본인의 의견에 반대했던 이들에게
소리지르며 한풀이 하는 듯한 대목도 요기조기 눈에 띄였던,,, ; ㅋㅋㅋ

다른 정치서들과는 다르게 쪼꼼 쉽게 기술되어 있어서,
읽기가 좀 편했다,

내용도 굿, ! 닫기
한국 사회에 대한 정책적 비전 제시 hy**y996 | 2010-07-02 | 추천: 0 |

한국 사회에서 좌와 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보수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 진보 진영이 꿈틀거리는 형국에서 이러한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보수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보성향이 짙은 유시민이라는 한 정치인 혹은 지식소매상인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지내고 난 후 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제3의 길을 제시한 책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적 제안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극히 자신의 소신과 ... 더보기

한국 사회에서 좌와 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보수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 진보 진영이 꿈틀거리는 형국에서 이러한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보수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보성향이 짙은 유시민이라는 한 정치인 혹은 지식소매상인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지내고 난 후 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제3의 길을 제시한 책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적 제안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극히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 극히 주관적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면 서 실시했던 정책들을 소재로 삼았기에 객관성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인상깊었던 것은 '기든슨'이 주장한 '제3의 길'을 모델로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저자의 사상과 행적을 고려할때 매우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치인으로서 현실을 고려할때 방향은 진보를 지향하나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통합한 정책이라 점에서 주목할 만한다. 사실 기든슨이 이 3의 길을 제시한 후 5년 정도 지난 후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정책적 철학으로 담아냈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투자국가로서 외부적으로는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따르되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노선에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복지정책을 활용하여 두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향후 나갈 비젼이라고 제시하였다. 참여정부 시절이 지나고 실용정부에서도 이러한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보일정도록 그 시점에서 홀대받던 정책들이 이제 조금씩 정착과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이런 제3의 노선으로 양진영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매력적인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다만, 초반에는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미운 오리새끼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마치 홉스의 리바이던 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이해와 관용이 사회집단적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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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조론 ju**a76 | 2010-01-17 | 추천: 0 |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때쯤엔, 한 나라의 정치적 선진화의 정도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을수록 선진국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다. 해석에 따라 맞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참다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주인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요즘 들어서는 더더욱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00년을 바라보는 즈음에 '개선'이 아닌 국가'개조'론을 말해야 하는 지금이 왠지 씁쓸하다. 분명 어려운 상황에서 믿지 못할 정도의 발전을 이룬 것은 ... 더보기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때쯤엔,
한 나라의 정치적 선진화의 정도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을수록
선진국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다.
해석에 따라 맞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참다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주인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요즘 들어서는 더더욱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00년을 바라보는 즈음에
'개선'이 아닌 국가'개조'론을 말해야 하는 지금이 왠지 씁쓸하다.
분명 어려운 상황에서 믿지 못할 정도의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미루고, 외면해온 문제들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 글을 쓴 시점이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 난 지 얼마 안 된 때였기에
하고 싶고 해야 할 말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나는 그의 개조론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
참여정부가 정치실험,아마추어리즘이라 비난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겠지만,
나에겐 현실보다는 이상쪽으로 약간 기운 듯 느껴지는 방법론이 그렇다.
나는 재임기간 동안 그를 괴롭혔을 이익집단의 일원이므로
그는 내 의견에 동의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스운 건 참여정부의 행정부와는 그 성격이 너무도 다른 현 정부가
유시민 장관이 생각했던 '개조론'을 일부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슷한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다르지만 말이다.
유시민..나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다면 그를 좋아하는 쪽이다.
기대도 있다.
다만 그 기대가 행정가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그에 대한 기대인지
다른 기대인지는 나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겠다.
어쨌든 그는 정치에 복귀했고, 앞날이 쉽게 흘러 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도 밝히듯이 그는 이미 사람들이 많은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싸워야 할 것이 많겠지만 꿋꿋하게 살아 남았으면 좋겠다.
다만 닳고 닳은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눈빛 그대로..
나도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소홀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닫기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책 mu**ki9 | 2010-01-06 | 추천: 0 |

좋아하는 작가이자 정치인이라서 유시민씨의 책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더보기

좋아하는 작가이자 정치인이라서 유시민씨의 책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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