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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20
조한상 지음 | 책세상 | 2009년 01월 10일 출간
  • 정가 : 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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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0137087(8970137084)
쪽수 177쪽
크기 128 * 20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공공성과 참여 소통 연대의 가치를 담다!

『책세상문고ㆍ우리시대』제120권《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 및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한국 사회에 만연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공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 의료, 언론 등 어느 분야에서나 공공성의 기치를 내걸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게 와 닿지 않는다.

이 책은 공공성 개념의 역사와 의미의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이런 모호함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시민의 주체성 회복,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 공공 복리적 가치의 추구라는 공공성의 본래 의미에 주목하면서 이런 가치들이 시민사회, 국가, 언론이라는 현실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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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공공성의 의미와 체계
1.공공성-수사적 개념에서 학문적 개념으로
2.공공성 개념의 역사
(1)라틴어publicus
(2)독일어offentlich
3.공공성의 의미 요소
(1)공공성의 3요소-인민,공공복리,공개성
(2)공공성과 공공복리
(3)공개성과 의사소통

제2장 공공성과 시민사회
1.첫 번째 프리즘-시민사회
2.시민사회의 의미-근대적 시민사회와 현대적 시민사회
(1)근대적 시민사회
(2)현대적 시민사회
3.공론장으로서의 시민사회
(1)공공성을 발현하는 장으로서의 공론장
(2)공론장으로서의 근대적 시민사회
(3)공론장으로서의 현대적 시민사회
4.공공성에 비추어 본 시민사회의 현실과 과제
(1)시민사회의 현실로서의 시민단체
(2)시민단체의 공공성 발현을 위한 전제 조건
5.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
(1)불가피성과 유의점
(2)시민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적 규율
(3)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3장 공공성과 국가
1.두번째 프리즘-국가
2.국가의 의미-상대성과 이중성
(1)국가 개념의 상대성
(2)국가 공동체와 국가권력
(3)우리 헌법에서의 '국가'
3.공공성과 국가권력적 속성의 단순 등치와 그 극복
(1)공공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의 내용
(2)공공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의 문제점
(3)공공성의 실질적 이해 회복
4.공공성과 국가의 연결 고리로서의 헌법
(1)우리 헌법의 정체성
(2)헌법과 공공성의 구체적 관련성
(3)헌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비중
(4)헌법을 매개로 한 국가 공동체와 공공성의 관계
5.공공성에 비추어 본 국가의 현실과 과제
(1)국가의 현실로서의 국가권력
(2)국가권력의 공적 구조와 내재된 문제점들
(3)국가권력의 공적 구조 보완을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

제4장 공공성과 언론
1.세번째 프리즘-언론
2.언론의 자유
(1)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2)우리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보장
3.공공성에 비추어 본 언론의 현실과 과제
(1)언론 자유의 정치적 성격과 언론 매체의 중요성 부각
(2)언론 매체의 공적 성격과 기업으로서의 성격
(3)언론 매체에 대한 공적 과제의 부과
4.언론 매체의 공적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규율의 범위와 방법
(1)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특권 부여
(2)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법적 규제
(3)법적 규율과 집행에서의 유의점

맺는 말

더 읽어야 할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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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공공성 ji**28 | 2012-09-12 | 추천: 0 | 5점 만점에 3점
      "따라서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저해가 되는 가치들, 예컨대 의견의 다양성, 기회의 균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은 새로운 보수의 시대에서는 소홀히 다뤄지기 쉽다. 앞서 언급한 보수 정책들은 모두 이러한 가치들을 훼손할 것이라는 혐의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시민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목소리에는 언제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 더보기
  •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논하기에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언론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충분할 수도 있다. 공공성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며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을 단순히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언론을 통해 이야기 하기란 부족할 수 있다. 충분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저자가 언급한 3 가지 내용은 사실 파고 파도 그 끝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거시적인 흐름만 살핀다면 저자의 논지는 쉽게 수긍이 가지만 그 거시적으로 넓게 펼쳐진 직조물 같은 논리는 그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펄럭이는 맥아리 없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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