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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11
오건호 지음 | 책세상 | 2006년 09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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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0135892(8970135898)
쪽수 211쪽
크기 128 * 20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정리한 책. 저자는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성급하게 추진된 도입 과정과 수차례의 개정 논란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도 이러한 인식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갖춘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여야가 제시한 각종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다음,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와 재정 확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한다. 점진적인 단계별 개혁과 기초연금제의 단계별 확대를 주장한 이 논의는 현실적인 통계에 근거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의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살리기'를 모색하면서, 국민연금이 진정한 사회연대 임금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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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지은이 오건호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민영화 전후 영국 철도산업의 단체교섭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한신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정책부장, 재정경제위원회 심상정 의원 보좌관을 거쳐 현재는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노동조합 상근간부 연구》등을 썼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공적연금 -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
1.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2. 노후, 이제는 사회적 부양으로
3. 제자리를 찾지 못한 국민연금

제2장 국민연금 제도 들여다보기
1. 보험 제도, 국민연금의 뿌리
2. 보험료 얼마씩 어떻게 내나
3. 연금급여, 어떻게 그리고 누가 받는가
4. 의무 가입과 임의 가입
5. 가입 불안정지대 - 비정규직 노동자와 납부예외자
6.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제3장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1. 형평성에 어긋난 그리고 감내하기 힘든 보험료
2. 국민연금 지속 가능한가
3. 국민연금 = 용돈연금
4. 서민에게 오히려 먼 국민연금
5. 기금 함부로 가져다 쓰기

제4장 국민연금 무엇을 어떻게 고쳐왔나
1. 국민연금법 첫 개정
2. 재정안정화를 위한 2차 개정안
3. 국민연금 5대 쟁점, 어떻게 촉발되었고 진행되고 있는가
(1) 쟁점의 확산
(2) 쟁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 어떻게 개정하려는가 - 국민연금 개정안 비교 평가
5. 유시민 장관의 기초노령연금제

제5장 국민연금 개혁, 그 대안을 찾아서
1.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 - 정부의 사과
2. 과대 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3.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초고령 한국사회와 연금재정 규모
(2) 기초연금 도입
(3) 대안 모델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가
(4) 개혁의 기대 효과

맺는말 - 이제 사회적 부양으로

보론 1 안티 국민연금의 '8대 비밀' 비판적으로 읽기
1. 살릴 것
2. 보완할 것
3. 버릴 것
4. 과장된 것

보론 2 공무원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특수직역연금, 어떻게 다른가
2. 공무원연금, 얼마나 더 유리한가
3.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출판사 서평

2005년 말 연봉 정보회사 페이오픈이 발표한 연봉 관련 10대 뉴스에서 직장인들이 1위로 꼽은 뉴스는 “직장인, 국민연금 공제 제일 아까워”였다. 2006년 초《중앙일보》가 성인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에서 탈퇴할 수 있다면 탈퇴하겠다는 가입자가 69%나 된다. 그렇다면 1가구당 연 평균 400만 원씩의 보험료를 생명보험회사에 납부할 정도로 사보험이 활개를 치는 우리 사회에서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왜 이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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