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Name: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Author: 장귀연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08

장귀연 지음 | 책세상 | 2006년 06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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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0135724(8970135723)
쪽수	171쪽
크기	128 * 188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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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살펴보는 책.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면서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고자 했다. 노동권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청하며, 달라진 사회 구조를 반영해 노동권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을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 기업은 이른바 유연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저임금으로 고용하되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조합을 구서하는 등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행사하기 어렵다.

이 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발하는 구체적인 통계와 인터뷰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아무런 대책 없이 비정규직화가 진행될 경우 모든 일자리가 비정규직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 문제 해결의 단서를 노동권의 역사에서 찾고 있다.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1장 당신은 어떤 노동자인가
[1. 노동자란 누구인가]
1 태초에 노동이 있었다
2 그리고 생산 수단이 있었다

[2. 임금 노동자란 무엇인가]
1 확산되는 임금 노동자
2 노동권 수립- 임금 노동자들의 투쟁

[3. 비정규직 노동자란 무엇인가]
1 비정규직, 노동권에서 배제되다
2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3 당신의 일자리는 안전한가

2장 비정규직은 왜 확대되는가
[1. 구조적 환경의 변화]
1 자본주의의 변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2 기술적. 산업적 요인

[2. 기업의 전략]
1 유연하게, 자유롭게, 해고는 언제든지
2 더 많은 이윤, 더 적은 임금
3 뭉치지 말고 흩어져라

[3. 구조 조정과 비정규직화]
1 은행 부문
2 공공 부문

3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1 미래의 박탈- 고용의 불안정
2 현재의 고통-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3 차별과 서러움

[2. 비정규직화의 결과]
1 기업의 유연화=노동자의 불안정화
2 노동권 파괴

[3. 노동자, 스스로 나서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
2 갈등이냐 연대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4장 우리 시대의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1. 쟁점과 오해]
1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 탓?
2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방법?

[2. 새로운 노동권 정립을 위하여]
1 프리랜서라는 환상
2 노동자의 권리란 무엇인가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출판사 서평

1. 비정규직에게도 노동권을 달라
기간제 고용의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간접 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현재까지 처리 유보되고 있다.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이 정규직화를 돕기보다 오히려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등 법안의 실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책세상문고?우리시대 108)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면서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
최근 신자유주의라는 세... 더보기

1. 비정규직에게도 노동권을 달라
기간제 고용의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간접 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현재까지 처리 유보되고 있다.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이 정규직화를 돕기보다 오히려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등 법안의 실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책세상문고?우리시대 108)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면서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
최근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흐름이 기업 내 구조 조정을 유발하면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비정규직화는 전문직에서 두드러진다(본문 53쪽〈표 3〉직종별 비정규직 비율 증감 참조). 기업은 해고가 쉽고 임금이 낮으며 노동운동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지만, 노동자는 기업에 대한 종속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발하는 구체적인 통계와 인터뷰 등의 자료를 실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비정규직화가 진행될 경우 거의 모든 일자리가 비정규직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동권의 역사에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는 이 책은 조합 구성과 단체교섭, 파업을 뼈대로 하는 현재의 노동권이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상대적 종속성과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립된 개념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고용주로부터 독립된 형식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노동권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이 세계적 추세라는 경제계와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는 노동계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해법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 당신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다
2005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56%다. 비정규직는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해놓는 기간제 고용, 고용을 한 당사자와 실제 일을 시키는 사용자가 다른 간접 고용, 형식상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 종속적인 특수 고용 등이 포함되는데, 공통적으로 노동자를 외부화outsourcing한다. 기존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저소득 비숙련 노동자나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지만, 오늘날 비정규직화는 소득 수준과 직종을 막론하고 진행되며 특히 전문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기술의 표준화로 숙련도가 평가절하되고 정보의 발달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거래 비용이 절감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환경에 따른 기업의 이른바 유연화 전략과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이 더해진 결과다. 업무를 개별화해 실적을 수치화하려는 연봉제 그리고 성과급제가 기간제 고용과 특수 고용의 변이 유형이며 프리랜서 역시 실상은 특수 고용직의 일종임을 감안하면, 기업의 핵심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노동권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3. 노동권의 재구성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먼저 비정규직 사용 기간 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나면 정규직화하도록 고용주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계약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손쉽게 해고할 수 있으며, 계약시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세울 수도 있다. 한편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비정규직에도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등을 적용하고, 나아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규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려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업이 한 부서를 통째로 비정규직화하거나, 업무를 분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따로 맡길 수 있다. 따라서 부분적인 제도 마련으로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다. 형식상 노동자를 외부화하는 비정규직화라는 기제는, 기업이 이미 노동권을 해체하는 방법을 찾아냈음을 암시한다. 정규직 임금 노동자를 전형적인 노동자로 간주해서 수립된 기존 노동권 개념의 한계가 드러난 이상, 이제는 노동권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 노동을 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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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08) jo**kjkim | 2008-02-02 | 추천: 0 |

못난 것도 있지만 책세상문고는 대개 좋은 다이제스트이다. 또한 '론論'이나 '학學' 단위에 구애받지 않고 소책자의 분량에 맞게 특정 주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도 장점이다. 이 책은 목차로 알 수 있는 서술의 순서만 보아도 기대가 되었다. 제1장에선 노동의 개념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2장에선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3장에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제1장과 제2... 더보기

못난 것도 있지만 책세상문고는 대개 좋은 다이제스트이다. 또한 '론論'이나 '학學' 단위에 구애받지 않고 소책자의 분량에 맞게 특정 주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도 장점이다.

이 책은 목차로 알 수 있는 서술의 순서만 보아도 기대가 되었다. 제1장에선 노동의 개념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2장에선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3장에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보다 학술적인 설명을 했지만 제3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일어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분규의 현장에서 직간접으로 들은 비정규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어서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다. 노동의 문제는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일 뿐 아니라 노동자라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자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혁명 후 자유주의가 등장했으나 이에 대하여 노동권이 성립하게 되었고 다시 신자유주의가 반동으로 일어났으므로, 저자는 노동권 개념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직 특정한 개념을 주장하지는 못 했지만, 필요성 자체는 상당히 수긍할 만하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배우는 데에 아주 좋은 다이제스트이다. 논지도 일관되며 현실감각도 있다. 그리고 더 심화된 책읽기를 돕는 것도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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