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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기후변화법제연구 17-17-1
정남철 , 이광윤 , 전훈 , 김재선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17년 08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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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847662(8966847668)
쪽수 160쪽
크기 183 * 259 * 8 mm /40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1.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필요성 25
Ⅱ. 연구의 범위와 내용 26

제2장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현황 분석
Ⅰ. 파리협정의 쟁점 및 주요내용 31
Ⅱ. 신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및 특징 35
1. 정부의 신기술 투자 현황 및 6대 핵심기술의 선정 경과 35
2. 신(新)기후체제의 출범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37
3.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주요내용 및 분석 41
4.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분석 44
Ⅲ.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45
1. 태양전지 45
2. 연료전지 46
3. 바이오에너지 47
4. 이차전지 48
5. 전력IT 49
6.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50
Ⅳ.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친환경운송수단의 현황 및 쟁점 51

제3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사례 및 최근 동향
Ⅰ. 독 일 57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독일의 에너지정책의 변화 57
2. 독일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특징 58
3.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현황 62
4. 신산업의 구체적 사례 64
5. 검 토 70
Ⅱ. 프랑스 71
1. 프랑스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법제 개관 71
2. 마크롱 정부(2017)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의 특징 79
3. 분야별 추진정책의 특징과 동향 83
Ⅲ. 미 국 96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96
2. 파리협정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00
3. 연방주도의 환경규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 107
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110
5.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12
Ⅳ. 호 주 122
1. 호주의 기후변화 현황 122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 현황 125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27
Ⅴ. 싱가포르 129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129
2. 파리기후협약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30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32

제4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향후 전망 및 개선방안
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에 관한 발전방향 139
1. 정책적 개선방안 139
2. 국가(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141
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법·제도적 정비방안 143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법제의 체계 정립 143
2. 신기술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선방안 144
3. 풍력에너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제의 제정 145

제5장 결 론 149
참고문헌 153

출판사 서평

Ⅰ. 배경 및 목적
○ 파리협정의 발효 후 종전의 교토체제에서 탈피하여 신기후체제(Post-2020)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기후변화체제의 변화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신기술경쟁에 진입하였음을 상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자국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국가별 기여방안(NDCs)에 따라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 이러한 신기술의 개발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6대 핵심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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