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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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제1절 현행 항공법의 규율내용 및 한계
1.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율내용
2. 항공법 적용으 한계와 문제점
제2절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문제의 법적 검토
1.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
2.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
제3절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에 관한 법적 검토
1.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항공법의 규율내용
2. 무인항공기의 한전한 운용을 위한 입법적 검토사항
제3장 무인항공기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제1절 미국의 무인항공기 이용과 규제에 관한 입법례 검토
1. 개관
2. 2012년 연방항공국 현대화 및 개혁법
3. 소형 무인항공기시스템 규칙(안)
4. 무인항공기 운행과 관련한 기타 법적인 이슈들
5. 미국법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2절 영국의 무인항공기 이용과 규제에 관한 입법례 검토
1. 개관
2. 규율법제
3. RPAS 안전규제
4.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5. 배상책임
제4장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1절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 규율의 체계화
2. 무인항공기 활용사업의 범위 확대
제2절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 사생활 보호에 대한 입법의 마련
2.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88966846009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2월 31일 |
쪽수 | 111쪽 |
크기 |
170 * 245
mm
/ 223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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