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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4
이유봉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14년 08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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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844609(896684460X)
쪽수 172쪽
크기 172 * 24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배출부과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
제2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
1. 금전납무의무제도
2. 부담금
3. 조세
4. 환경부담금

제3장 현행 법령상의 배출부과금제도
제1절 배출부과금
1.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부과금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부과금
제2절 총량초과부곽금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총량초과부과금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4장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용 현황과 규제효과 검토
제1절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 현황
1. 환경부 소관 부담금 현황
2. 배출부과금 현황
제2절 규제효과
1. 오염저감효과
2. 규제순응효과
제3절 환경 관련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1. 부담금운용평가단,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과 결과」, (2013. 12)
2. 환경부,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2013)

제5장 배출부과금제도 관련 법원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제1절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례
1. 산정기초 관련 사례
2. 오염물질측정 관련 사례
제2절 공동방지시설 등 관련 사례
1. 공동방지시설 관련 사례
2.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사례
제3절 조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례
1. 조정사유 부정사례
2. 조정사유 인정사례
제4절 헌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
1. 위임입법관련사례
2. 과잉금지원칙 관련 사례

제6장 결론: 환경오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제 개선방안
제1절 정책적 문제
1. 실질과세원칙 등의 기본원칙 제시
2. 부과요건 및 기준의 합리화
3. 자발적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4. 배출량 측정방식의 개선
제2절 제도 및 법제의 문제
1. 납부통지내용 및 절차 강화
2. 조정요건 완화 및 조정절차에 대한 고지 강화
3. 공동오염방지시설 설치 경우 부과의 합리화
4. 위임입법의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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