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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환경오염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제연구

연구보고 2014-10
현준원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14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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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844555(8966844553)
쪽수 173쪽
크기 175 * 248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환경오염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우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및 구제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현행 책임법제의 개관
1 환경오염피해의 개념
2 현행 환경오염피해 책임법제의 구조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법제의 쟁점
1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제에 있어서 환경권의 기능
2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3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책임법제의 쟁점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2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
3 현행 민사적 환경책임법제의 한계 및 개선
제4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개별환경법상 책임법제와 그 한계
1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2 토영환경보전법
3 원자력손해배상법
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5 기타 무과실책임

제3장 주요국가의 환경책임법제
제1절 유럽연합
1 EU 환경책임지침의 제정
2 지침의 주요내용
제2절 독일
1 독일환경법상 환경책임 개관
2 환경책임법
3 환경피해범
4 환경권리구제법
제3절 미국
1 환경피해구제법제 개관
2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한 주요법제
제4절 일본
1 환경피해구제법제 개관
2 공해분쟁처리법제
3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의 특징

제4장 환경책이법제의 도입 노력 및 개선방안
제1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입법 논의와 개관
제2절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의 주요내용
제3절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의 주요쟁점별 검토
1 목적
2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주체
3 환경오염피해의 정의
4 배상책임
5 배상책임한도
6 배상능력의 담보
7 인과관계의 추정
8 환경정보청구권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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