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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분석

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5
오문성 , 김성환 , 조용혁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13년 11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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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843572(8966843573)
쪽수 84쪽
크기 172 * 247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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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검토한 책이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감독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의의 및 유형
제1절 프로젝트 금융의 정의
제2절 프로젝트 금융과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의 비교
제3절 부동산 관련 투자방법의 비교

제3장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
제1절 개요
제2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사업
제3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제4절 이사의 요건
제5절 감사의 요건
제6절 설립자본금과 운영조건
제7절 조세감면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법인세법」상 소득공제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제4장 외국의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제1절 미국
1.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발전과정
2.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회사의 설립형태
3.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 조달구조
4.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의 세제 혜택
제2절 일본의 부동산 관련 규제
1. 일본의 부동산 관련 규제 사항
2. 일본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세제혜택
제3절 기타 국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제5장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제1절 우리나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의 문제점
1. 회사의 법적 지위와 감독
2. 회사의 영위사업
3. 회사의 설립요건
4. 설립 자본금과 운영요건
5. 조세감면 규정
제2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1. 회사의 법적 지위와 감독
2. 회사의 영위사업
3. 회사의 설립요건
4. 설립 자본금과 운영요건
5. 조세감면 규정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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