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할당과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검토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알립니다.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거래처 품절 상태로 재고수량이 충분치 않아 조기 품절될 수 있으며, 상품 상태가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연구의 방법 및 전개방식
제1절 연구의 방법
제2절 연구의 전개방식
제3장 탄소배출권의 본질과 권리
제1절 탄소배출권의 개념과 법적성질
제2절 탄소배출권 할당과 권리실현
제4장 독일에서의 탄소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의 기본원칙
제2절 할당방식
1. 유럽연합의 할당방식
2. 독일의 할당방식
제3절 할당의 절차 및 관할행정청
1. 할당의 신청
2. 할당신청서의 검증과 할당사항의 공표
3. 할당관청
4. 예비분의 확보
5. 조기행동(early action)의 고려
6. 경영곤란(H?rtefall)조항의 적용
7. 연방오염방지법(BImSchG)과의 관계
제4절 할당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적용과 이의신청(Widerspruch)
제5장 소송을 통한 할당분쟁의 해결
제1절 할당관련 분쟁 가능 분야
제2절 주요한 소송의 형태별 검토
1.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 소송
2. WTO 규범위반과 관련한 중재재판의 가능성
3. 헌법소원
4. 행정소송으로의 항고소송
제3절 권리구제와 관련한 이슈 검토
1. 할당된 배출량의 취소와 이에 대한 불복
2. 경쟁자 소송(Konkurrentenklage)의 가능성
3. 단체소송의 가능성
4. 배출권 이전에 관한 승인의 거부
5. 할당 잔여분의 무효화와 사전할당
6.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한 배출과 제재
7. 배출된 할당과 관련한 비용의 부과
제6장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복제도에 대한 검토
제1절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가능성 유형과 불복
1. 할당량에 관한 사항
2.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제2절 권리구제의 방식
1.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
2.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3.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4. ADR의 활용가능성?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88966843404 |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09월 30일 | ||
쪽수 | 104쪽 | ||
크기 |
173 * 248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녹색성장 연구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