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융합기반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관련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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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융합기반 과학기술법제의 기초
제1절 융합기술의 개념과 유형
1. 기초개념의 분석
2. 융합기술의 개념
3. 융합기술의 유형
제2절 융합기술의 동향가 수준
1. 국제적 정책동향
2. 국내동향과 수준
제3절 융합기술의 창조적 발전
1. 창조적 발전의 헌법이념
2. 발전적 추진전략
제3장 우리나라의 융합기술 관련법제
제1절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연혁
1. 모방적 과학기술 진흥기
2. 창조적 과학기술 육성기
3. 미래형 융합기술 진흥기
제2절 기술개발 관련법제의 분석
1. 정보통신상넙 진흥법 (IT)
2. 생명공학육성법 (BT)
3. 뇌연구촉진법 (BT)
4.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ST)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T)
6. 나노기술개발촉진법 (NT)
7. 문화산업진흥기본법 (CT)
8. 종합적 비교ㆍ분석
제3절 기술융합 관련법제 분석
1. 과학기술기본법
2. 산업융합촉진법
3. ICT 특별법
4. 종합적 비교ㆍ분석
제4장 주요외국의 융합기술 관련법제
제1절 미국
1. 개관
2.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연혁
3.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관
4. 과학기술 관련법제의 분석
제2절 영국
1. 개관
2.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관
3. 과학기술 관련법제의 분석
제3절 프랑스
1. 개관
2. 연구프로그램지원법
제4절 일본
1. 개관
2.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관
3. 과학기술 관련법제의 분석
제5절 입법론적 시사점
제5장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개선방안의 제시방법
1.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2. 선택적 개선안의 제시
제2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1. 신규법률 제정방안
2. 기존법률 개정방안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88966843206 |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10월 31일 | ||
쪽수 | 230쪽 | ||
크기 |
174 * 248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보고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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