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중심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2021)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대비

개정판

김영길 지음 | 고시아카데미 | 2020년 09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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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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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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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311774(8966311776)
쪽수	320쪽
크기	190 * 260 * 17 mm /66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취업/수험서 > 경제/금융/회계자격증 > 손해사정사

- 독자대상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이 책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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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자동차보험의 큰 그림

CHAPTER 01 한 눈에 보는 자동차보험................................................................... 2
CHAPTER 02 자동차보험의 종목(상품)................................................................... 3
CHAPTER 03 자동차보험의 약관체계(편제).............................................................. 4
CHAPTER 04 기본담보(＝전담보) 및 각 담보별 특징 요약........................................... 5
CHAPTER 05 배상책임 담보와 非배상책임 담보의 본질적 차이점................................. 7
CHAPTER 06 대인배상Ⅰ·Ⅱ 면부책판단요령 3단계 (면부책 판단 밑그림)..................... 8

PART 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CHAPTER 01 자배법의 개요............................................................................... 12
CHAPTER 02 손해배상의 주체(＝운행자)............................................................... 16
CHAPTER 03 자동차의 운행과 운행기인성............................................................ 43
CHAPTER 04 손해배상의 객체(＝다른사람)............................................................ 47
CHAPTER 05 면책사유..................................................................................... 50

PART 03 민법

CHAPTER 01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56
CHAPTER 02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756조)......................................................... 61
CHAPTER 03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 64
CHAPTER 04 상속........................................................................................... 68
CHAPTER 05 법정대리..................................................................................... 73
CHAPTER 06 합의........................................................................................... 75
CHAPTER 07 혼동........................................................................................... 78
CHAPTER 08 소멸시효..................................................................................... 82

PART 04 보통약관의 보상책임론

CHAPTER 01 피보험자의 개념 및 종류/피보험자개별적용......................................... 90
CHAPTER 02 대인배상Ⅰ.................................................................................106
CHAPTER 03 대인배상Ⅱ.................................................................................111
CHAPTER 0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 조치 관련 사고부담금..........................135
CHAPTER 05 자기신체사고...............................................................................139
CHAPTER 06 무보험자동차상해.........................................................................144
CHAPTER 07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피해자직접청구권).................................153
CHAPTER 08 분담..........................................................................................159
CHAPTER 09 대위..........................................................................................162
CHAPTER 10 보험기간....................................................................................164
CHAPTER 11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및 교체..........................................................166

PART 05 보통약관의 보상범위론(지급기준)

CHAPTER 01 지급기준의 의의...........................................................................172
CHAPTER 02 사망보험금(대인배상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173
CHAPTER 03 부상보험금(대인배상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176
CHAPTER 04 장해보험금(대인배상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 ..................................181
CHAPTER 05 사망 및 장해 취업가능월수(대인배상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186
CHAPTER 06 과실상계(대인배상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188
CHAPTER 07 치료비 및 간병비 전액보상(대인배상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195
CHAPTER 08 신뢰의 원칙................................................................................197
CHAPTER 09 동승자감액.................................................................................199
CHAPTER 10 과실상계/손익상계/호의동승 감액의 구별..........................................200
CHAPTER 11 기왕증.......................................................................................204
CHAPTER 12 배상책임 담보 및 자기신체사고의 소송 시 특칙...................................207

PART 06 특별약관

CHAPTER 01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224
CHAPTER 02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229
CHAPTER 03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231
CHAPTER 04 의무보험일시담보 특별약관............................................................241
CHAPTER 05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243
CHAPTER 06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244

PART 07 기타

CHAPTER 01 구상유형....................................................................................248
CHAPTER 02 보장사업....................................................................................253
CHAPTER 03 보험금 계산연습 기초사례 10選.......................................................259

부 록

Ⅰ. 기출문제...................................................................................................266
Ⅱ.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지급기준(별표1, 3, 4, 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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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