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을 알면 땅의 가치가 보인다! 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법개정 내용 수록!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최신개정판》출간!
실무에 당장 써먹는 공법체계 우선순위 총정리!
땅을 살 때 등기부등본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실제 토지에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권리’도 있다.
보이지 않는 권리란 부동산 공법(公法, 국가가 지정한 부동산 관련 법률)상의 각종 규제사항으로, 그 규제에 따라서 토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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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을 알면 땅의 가치가 보인다! 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법개정 내용 수록!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최신개정판》출간!
실무에 당장 써먹는 공법체계 우선순위 총정리!
땅을 살 때 등기부등본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실제 토지에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권리’도 있다.
보이지 않는 권리란 부동산 공법(公法, 국가가 지정한 부동산 관련 법률)상의 각종 규제사항으로, 그 규제에 따라서 토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향후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숨은 권리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공법의 이해는 필수조건이다.
10년 실무 종사자도 공법 모르면 왕초보! 공법을 알면 땅분석도 쉬워지고 투자도 성공한다!
공법을 이해하려면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각 개별법을 알고,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수험서들은 각 법체계의 연관성은 배제한 채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설명하고 있다 보니, 암기 위주로 공법을 공부해서 부동산 중개사가 되었지만 정작 실무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험 출제위원도 다 암기하지 못한다는 ‘공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길벗에서 출간한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최신개정판》은 부동산투자와 부동산중개 현장에서 유용한 지침서와 활용서로 인정받은 책으로, 실무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공법 체계를 우선순위 별로 뽑아 정리했다. 또한 공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토관리’를 중심으로 두고 각 개별 공법 간 상호 연관 고리를 찾아 정리해 놓았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개정에 맞추어 그에 걸맞게 수정·보완을 하여 새 단장을 하게 되었다.
공부(公簿) 분석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리!
땅을 살 때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어렵사리 구입한 땅에 내 집조차 지을 수 없다면 이보다 황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공법(公法)상의 제한상태나 토지의 지목·면적·형태·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이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관련 공부(公簿)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으로도 투자 실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관련 공부를 보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하여 초보자의 눈을 전문가의 안목으로 키워준다.
전문 컨설턴트의 토지 분석 과정을 무작정 따라하기로!
부동산 공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끝났다고 곧바로 베테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어떻게 공법이 활용되는지 그 과정을 체험해야 부동산 공법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의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작성방법을 <무작정 따라하기> 코너로 소개하고 있다. 독자는 이 내용을 따라하다 보면 전문가 못지않은 토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현장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물론이고, 해당 토지의 각종 행위제한 내용과 장래 발전방향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찾아내는 방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는 필자가 개발해 낸 방법으로, 보고서 한 장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토지 분석 비법이라 할 수 있다.
[지은이의 말]
부동산 공법의 핵심은 국토관리체계에 있다!
공법체계의 맥을 잡아라!
독자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공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일 것입니다. 필자의 공인중개사 수험생 시절, 필자를 가장 괴롭힌 과목은 ‘부동산 공법’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전날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려서, 결국에는 학원에 다니며 암기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어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후 좀더 체계적인 학습과 실무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부동산 공법’의 핵심은 국토관리체계에 있으며, 국토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개별법들의 연계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무경험이 바탕이 되어 2005년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가 처음 출간되었고, 독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에 힘입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개정에 맞추어 3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의 괴로운 ‘공법 공부경험’과 실제 현장에서 알게 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이 독자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개발 및 중개 현장에서 유용한 활용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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