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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국토정책을 알면 땅의 가치가 보인다

개정판
남우현 지음 | 길벗 | 2011년 10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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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06년 12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 도서상태 : 품절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182183(8966182186)
쪽수 560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실무에 당장 써먹는 공법체계 우선순위 총정리!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는 실무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공법 체계를 우선순위 별로 뽑아 담은 책이다. 공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토관리를 중심으로 각 개별 공법 간 상호 연관 고리를 찾아 정리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개정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의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작성방법을 [무작정 따라하기] 코너로 소개하여 독자 스스로 토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장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물론이고, 해당 토지의 각종 행위제한 내용과 장래 발전방향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찾아내는 방법 등도 자세히 안내한다.

목차

[첫째마당] 토지분석 감잡기

01장 보이지 않는 권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토지에는 보이는 권리와 보이지 않는 권리가 있다
투자 실패를 방지하는 필수 확인 서류 4가지
<무따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하기
공부(公簿) 분석 1 - 등기부등본 보는 눈 키우기
공부(公簿) 분석 2 - 토지(임야)대장 보는 눈 키우기
공부(公簿) 분석 3 - 지적(임야)도 보는 눈 키우기
<잠깐만요> 토지의 지목
공부(公簿) 분석 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눈 키우기

02장 토지분석을 위한 필수 기초지식

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주택의 분류 방법만 알아도 절반은 이해한다!
단독주택 종류 1 - 단독주택
단독주택 종류 2 - 다중주택
단독주택 종류 3 - 다가구주택
<잠깐만요> 3층과 3개층의 차이점
단독주택 종류 4 - 공관
공동주택 종류 1 -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종류 2 - 연립주택
공동주택 종류 3 - 아파트
주거생활을 위한 상업용도 - 근린생활시설
왜 건축물 용도를 구분할까?

[둘째마당] 도시관리계획의 이해는 토지투자의 기본이다!

03 도시관리계획 집중 분석

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중요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시 보기 -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알려면 국토계획체계부터 알아야 한다
<잠깐만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상의 계획들의 관계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
도시관리계획 방법 1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관리계획 방법 2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관리계획 방법 3 - 도시개발사업(신도시의 개발)
도시관리계획 방법 4 - 도시정비사업(구도시의 재개발 또는 정비)
도시관리계획 방법 5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계획
<쉬어가기> 도시는 왜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

04장 용도지역 집중 분석

용도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틀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은 지역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
<잠깐만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내용
<잠깐만요>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 방식
<잠깐만요> 법률 체계 및 용어 풀이
<무따기> 법제처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례 찾기
<잠깐만요> 시행령의 건폐율과 조례의 건폐율 사이의 허용범위 결정하기
<무따기>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부천시 용도지역 건폐율 찾기
<무따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아보기 - 시행령편
<무따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아보기 - 조례편
<무따기> 실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토지활용도 분석 도구 익히기

05장 용도지구 집중 분석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 도구
토지이용계획분석 보고서 작성하기

06장 기타 도시관리계획 살펴보기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토지이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구역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2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3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철거비 본인 부담
도시개발구역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잠깐만요> 도시계획 사실 알면서 건축한 경우 사업시행 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정비구역(재개발구역)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국토계획법으로 지정되는 기타 용도구역
<쉬어가기> 철새가 나가야? … 火낸 농민

[셋째마당] 성공토지투자를 위한 건축 인허가 실무

07장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실무 적용하기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분석하기

08장 현장답사와 최유효 이용용도 결정하기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지도부터 확인하라
<무따기> 위성사진으로 해당 지역 분석하기
실전! 현장답사하기
현장조사보고서 작성하기
<잠깐만요> 현장답사를 할 때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

09장 가설계분석, 개별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 분석하기

가설계분석이란?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1 - 건축물의 최대높이 산정 159
<잠깐만요> 도로가 2면 이상 대지에 접할 경우
<무따기> 도로사선 제한높이 산정하기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2 - 건축물의 최대연면적과 층수 확정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3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면적 확보
<잠깐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
대지분석 최종 결론
<무따기> 부동산 컨설턴트처럼 토지 분석 보고서 만들기

10장 건축 인허가 실무 살펴보기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지의 연접개발 제한 : 250m 거리방식
산지에서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
<쉬어가기> 얄미운 옆 개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막다른 도로의 도로 너비 확보
건축선
맹지에서 건축허가 받는 방법
형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쉬어가기> ‘강남 공급 확대론’, 해답 아니다

[넷째마당] 토지이용 관련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해설

11장 수도권 3대 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
수도권 권역별 현황 및 정비전략
<잠깐만요> 수도권 과밀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주요 내용

12장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쉬어가기> 그린벨트 투자에 대하여

13장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14장 농 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지전용

15장 산 림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의 행위제한
임업용 산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공익용 산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잠깐만요> 입목본수와 경사도 조사방법

16장 자연공원

자연공원 용도지구 내 행위제한
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공원구역 내에서의 신고사항

17장 수 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18장 하 천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하천의 점용허가 등
토지의 매수청구

19장 문 화 재

문화재의 분류
허가사항
허가기준

20장 전원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21장 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22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허가기준
<잠깐만요> 토지 투기지역 제도

찾아보기

[특별부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출판사 서평

국토정책을 알면 땅의 가치가 보인다! 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법개정 내용 수록!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최신개정판》출간!
실무에 당장 써먹는 공법체계 우선순위 총정리!
땅을 살 때 등기부등본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실제 토지에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권리’도 있다.
보이지 않는 권리란 부동산 공법(公法, 국가가 지정한 부동산 관련 법률)상의 각종 규제사항으로, 그 규제에 따라서 토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도 있지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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