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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법의 이해

아시아총서 27
김종우 지음 | 산지니 | 2018년 06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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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5455356(8965455359)
쪽수 554쪽
크기 153 * 225 * 29 mm /68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중국경제법으로 이해하는 중국경제, 법리적 쟁점으로 파헤치다

2007년 중국에서는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반독점법」이 제정됐다. 이후, 중국경제법은 법제도적 개선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중국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늦춘 끝에 뒤늦게 정식으로 「반독점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책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경제법의 현단계 발전현황을 알아보고 어떠한 법리적인 쟁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는 책이다. 베이징대학교에서 중국경제법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경제법, 중국에너지법 및 중국 IT법에 대하여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종우 강남대 교수가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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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김종우

저자 김종우
서울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그 뒤 베이징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진학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원에서 중국경제법학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였다. 현재 강남대학교 글로벌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중국경제법, 중국에너지법 및 중국IT법이며 2005년 이래 현재까지 「중국 금융지주회사 감독 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외 수십여 편에 달하는 중국법률관련 논문을 집필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중국경제법 총론
제1절 중국경제법 개념에 대한 학설
Ⅰ. 중국경제법학설의 시대별 발전동향 평가
Ⅱ. 중국경제법 조정대상의 범위와 평가
Ⅲ. 중국경제법의 가치 고찰
Ⅳ. 중국경제법학설의 발전방향

제2장 중국 반독점법
제1절 중국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2절 중국 기업결합의 규제
제3절 중국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4절 중국 국가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제5절 중국 카르텔 규제법
제6절 중국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7절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과 규제
제8절 중국 행정독점

제3장 중국 소비자보호법
제1절 중국 소비자보호법
제2절 중국 약관규제법
제3절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률의 규제
제4절 중국 가맹사업법률의 규제
제5절 중국 광고법률의 규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p.26 학설이 발전한 기초와 경로는 비록 서구 경제법학설과는 상이하지만서구의 사례가 중국에 일정한 시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로 경제법연구가 경제헌법 및 경제행정법에 인용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간여가지나친 현실적인 문제의 경우 서구의 사례가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 이것은 경제법이 국가경제간여의 법으로서 우선 국가가 헌법을 통해 국가 혹은 정부의 경제간여 권한을 확립하도록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이고, 국가와 정부의 간여 여부 또 간여의 정도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p.196 중국법률의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가 ... 더보기

출판사 서평

▶ 한국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경제법편제를 통해
중국 경제법을 설명하다

이 책의 저자인 김종우 교수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경제법편제의 틀 안에서 중국경제법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한다. 단순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경제법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법률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법률보호제도, 사업자단체, 약관규제법, 유통영역에 해당하는 가맹사업법률문제 및 광고법률문제 또한 거론하고 있다. 경제법개념의 학설에 해당하는 중국경제법의 기초이론이 과거 수십 년 동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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