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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사이드 아웃 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채명성 지음 | 기파랑 | 2019년 01월 28일 출간
5점 만점에 5점 리뷰 2개 리뷰쓰기 |
Klover 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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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30 ~ 2019.02.28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5236313(8965236312)
쪽수 348쪽
크기 150 * 211 * 28 mm /575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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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채명성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식재산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샌타클라라대학교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고등검찰청,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로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ㆍ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 총사퇴 전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목차

머 리 말 나는 왜 이 책을 내는가
프롤로그 대통령 파면의 날

I 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

01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탄핵’
02 대통령 대리인단
03 시작부터 증거 채택 놓고 공방
언론 기사 짜깁기한 소추 사유 /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은 위법
04 묻혀 버린 태블릿PC의 진실
태블릿 증거 신청 기각 / 최순실은 태블릿 조작법도 몰라
05 사실상 증거 돼 버린 ‘안종범 수첩’
06 브레이크 없는 특검
매일 생중계된 특검 브리핑 / 대통령 조사 무산은 특검 책임
07 “3월 13일까지 선고되어야”
헌재 “7인 재판관이면 결론 왜곡 우려” / 과거엔 “9인 아니면 안 된다”던 재판관들
08 고영태 등 증인 채택 무산
탄핵사태는 ‘고영태 게이트’ / 무더기로 취소된 증인들
09 기울어진 심판정
노골적으로 국회 편든 주심재판관 / 재판관이 ‘소추 사유’ 다시 불러 줘
10 대통령은 왜 출석할 수 없었나
11 파면 전야

II 실체 없는 파면 사유
― 허상으로 얼룩진 탄핵심판 결정문

01 ‘헌법 수호 의지’ 판단의 허구성
‘헌법 수호’는 다루지도 않았다 / 언론 자유…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 야당의 혁명 선동이 헌법질서에 위배
02 ‘세월호 무관’에 굳이 ‘보충의견’
헌재 “세월호는 탄핵 사유 아니다” / 현 정권 사건ㆍ사고도 대통령 책임인가
03 자기 사람 심지 않은 대통령
문체부 인사는 정유라와 무관 / “반대하는 사람들 안고 가 달라”
04 최순실 ‘농단’은 없었다
차은택 등 인사 과정은 적법 / 최순실, 연설문 고칠 능력 안 돼
05 미르재단은 전경련이 주도
기업들 “취지 공감”… 현안 청탁 없었다 / 재단 자금 유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안종범은 최순실 알고 있었나
06 최순실 등치려던 고영태
최순실의 K스포츠 사기 미수 / “5억 원 안 주면 터뜨리겠다”
07 육 여사 “청와대 민원 잘 챙겨라”
08 ‘중대성의 원칙’ 스스로 어겨

III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실상

01 “사람을 더럽게 만드나”
“朴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다” / 구속수사는 방어권 침해
02 ‘계속 기도를 하시는구나’
03 문재인 청와대의 지원사격
‘캐비닛 문건’ 공개는 재판 개입 의도 / 정책에 자유우파 기조 반영은 당연
04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
납득할 수 없는 이재용 유죄 /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 의미 없어”
05 정유라의 말[馬]
삼성은 ‘정유라’ 아닌 ‘올림픽 승마’ 지원 / “내 것처럼 타면 된다”
06 삼성 ‘묵시적 청탁’의 허구성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억지해석
07 ‘롯데 70억’과 ‘SK 89억’
롯데 70억은 재단이 반환 / SK 89억은 출연조차 불발
08 1원도 안 나온 뇌물죄
‘경제공동체’는 억지 꿰맞추기 / “대통령, 부정부패엔 결벽증 수준”
09 직권남용죄의 남용

IV 거짓의 산
― 탄핵사태의 ‘검은 진실’

01 드러난 흑막
우상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1단계: 대통령 하야 요구 / 2단계: 하야 요구 / 3단계: 탄핵
02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혐의 희생자들 / 굿, 섹스, 최순실 아바타
03 촛불이 혁명이라고?
촛불이 유죄일 수 없으니 대통령이 유죄? / “민심이라는 야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04 나가며 ― 두 개의 프레임

부 록
1 탄핵심판 대통령 의견서(전문)
2 채명성 변호사 최후변론
3 정호성 비서관이 본 대통령, 그리고 회한
4 탄핵사태 주요 일지

출판사 서평

‘사실과 법리’로 탄핵사태를 조명하다

오는 2019년 3월 10일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지 2년째를 맞는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촉발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과 대통령 파면 결정,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까지, ‘탄핵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기파랑 刊)은 그 첫 1년에 해당하는 헌재의 심판과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 1심까지의 과정을 ‘사실과 법리’의 차원에서 치밀하게 되짚어 보는 책이다.
2017년 탄핵심판 직후 헌재 결정문 해설서, 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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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서평   ‘사실과 법리’로 탄핵사태를 조명하다 오는 2019년 3월 10일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지 2년째를 맞는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촉발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과 대통령 파면 결정,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까지, ‘탄핵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기파랑 刊)은 그 첫 1년에 해당하는 헌재의 심판과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 1심까지의 과정을 ‘사실과 법리’의 차원에서 치밀하게 되짚어 보는 책이다. 2017년 탄핵심판 직후... 더보기
  • 탄핵 인사이드 아웃 jh**ung62 | 2019-01-30 | 추천: 1 | 5점 만점에 5점 구매
    이란 책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화두였던 대통력 탄핵! 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 구매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상황까지 가기까지 어떻게 진행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머릿 속 생각을 한 번 정리하고 싶어 구매하였다. 의 저자인 채명성 저자는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 총사퇴 전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해다고 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간다. 우리의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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