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탄핵 인사이드 아웃 2

채명성 지음 | 기파랑 | 2019년 11월 25일 출간
| 5점 만점에 5점 리뷰 1개 리뷰쓰기
  • 정가 : 16,000원
    판매가 : 14,400 [10%↓ 1,600원 할인]
  •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800원 적립 [5% 적립] 안내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회원혜택] 우수회원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1월 28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5236122(8965236126)
쪽수 296쪽
크기 150 * 210 * 24 mm /50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文정권 탄핵’을 처음으로 공론에 부치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책 제목의 두 개의 ‘탄핵’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니? 현실성은 차치하고, 그것은 지나간 박근혜 탄핵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한풀이 삼아 하는 말 아닌가? 저자의 답은 단호하다.
“지나간 탄핵은 대상ㆍ사유ㆍ절차 모두 틀렸고, 진짜 탄핵해 마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다.”
왜 그런지 궁금하다면 이 책 197쪽의 표를 먼저 봐도 좋다.

저자소개

저자 : 채명성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나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식재산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고등검찰청,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로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ㆍ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이다. 저서로 『탄핵 인사이드 아웃』(기파랑, 2019)이 있다.

목차

일러두기
머리말 왜 다시 탄핵인가

들어가며 ‘악마의 편집’ 너머의 진실 찾기
‘고립무원의 대통령’ / 아직도 탄핵을 믿는가 / 탄핵 사태 본질은 ‘체제 전쟁’ / 편집은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

제1부
대통령 박근혜
1 다시 청와대로
연이은 비극 / 돌아서는 인심 / 정치 입문과 ‘달성 대첩’ / 천막 당사와 ‘선거의 여왕’ / 최초의 여성 대통령
2 박근혜 정부 4년
비정상의 정상화 / 통합진보당 해산 / 노동 개혁과 민주노총의 반발 / 전교조 법외노조화 / 공공 부문 개혁
3 탄핵 전야
정치적으로 악용된 세월호 사고 / 2016년 총선 패배 / “북한 주민들, 남으로 오라” / 북한이 먼저 불 지핀 탄핵

제2부
탄핵 공작부터 형사재판까지
4 기획된 탄핵
최순실 게이트 / ‘태블릿PC’의 실체는 / 개헌 제안과 제1차 대국민 담화 / 제2차 담화와 책임총리 제안 /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제3차 담화: ‘질서 있는 퇴진’ 약속 / 마지막 일주일
5 국회 탄핵소추와 검찰ㆍ특검 수사의 위법성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 탄핵’ / 탄핵심판과 형사재판ㆍ수사가 뒤죽박죽
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위법과 불공정
정치권의 헌재 압박 / 편파적 재판 진행 /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의 양심고백 / 신속한 재판의 압박
7 대통령 파면 결정의 실상
최종 소추 사유 4개 중 3개 기각 / 파면 결정의 부당성: ‘중대성 원칙’ / 쟁점조차 아니었던 ‘헌법 수호 의지’ / 그 밖의 의문들 / ‘촛불에 굴복’ 자인한 헌재
8 대통령 형사재판
대통령 구속 / 무리한 재판 진행과 대통령의 재판 거부 / 추가 기소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제3부
문재인을 탄핵한다
9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통령 당선 전의 친북 행보 / 대통령 취임 후의 친북 행보
10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
과거 탄핵 사례들과의 비교 /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 국가 안보 무력화 / 사법권 독립 침해 / 드루킹 여론 조작 의혹 / 조직적인 언론 장악 기도 / 반(反)자유주의 경제 정책 /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제4부
값비싼 교훈
11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체제 전쟁 / 망국의 시대 / 건국의 시대 / 부국의 시대 / 불완전한 동거의 시대
12 탄핵 사태의 책임과 교훈
좌파 본색 / ‘선량한 다수’가 망친 나라들 / ‘촛불 만능’의 문재인표 포퓰리즘 / 베트남, 데자뷔인가 반면교사인가 / 지나간 탄핵, 누구의 책임인가

나가며 민족에서 국가로
‘민족’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치와 개방성이 꽃피는 국가로

에필로그 2030년 어느 날

책 속으로

彈文有理(탄문유리, 文을 탄핵해야 할 이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그러나 ‘선량한 다수’였던 국민 또한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책은 지적한다. 제목이 웅변하듯 책은 미래 지향적이다. ‘지나간 탄핵’에 머물지 않고 ‘다가올 탄핵’을 내다보며, 지나간 탄핵을 값비싼 교훈으로 삼을 것을 ‘책임 있는 자유 국민’에게 촉구한다.

탄핵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탄핵을 기획한 자들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TF’를 만들고 가동시킨 정치·언론 세력들, 북한과 북한 추종 세력들이 그들이다. 그리고 탄핵 ... 더보기

출판사 서평

저자 채명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는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이어진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다. 지근거리에서 박 (전)대통령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해부한 ?탄핵 인사이드 아웃?(기파랑 刊, 2019)을 출간한 바 있다. 그 속편에 해당하는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은 전편 이후 보강된 자료와 재판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의 위법ㆍ부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70년을 배경으로 직전 박근혜 정부... 더보기

북로그 리뷰 (1) 전체보기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통합포인트를 드립니다.
결제 90일 이내 작성 시 300원 / 발송 후 5일 이내 작성시 400원 / 이 상품의 첫 리뷰 작성 시 500원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 박근혜 탄핵은 무효다 pl**okdh | 2019-11-28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구매
    이책은 그동안 네이버뉴스 언론에 문죄인 찬양으로 도배되어 진실을 알지 못하는 대깨문들이 꼭 읽어야 필독서이면서 우파국민들이 한번더 꼭 기억하고 있어야할 진실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듯이 알아야할 권리인데 왜 우리는 책으로만 진실을 마주해야할까요 참 이나라가 걱정입니다 문죄인이 탄핵당하지않으면 대한민국도 없다고봅니다 꼭 읽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반성하자 이책은 그동안 네이버뉴스 언론에 문죄인 찬양으로 도배되어 진실을 알지 못하는 대깨문들이 꼭 읽어야 필독서이면서 우파국민들이 한번더 꼭 기억하고 있어야할 진실인것 같... 더보기

Klover 평점/리뷰 (0)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 김지혜
    13,500원
  • 김충식
    24,300원
  • 조귀동
    15,300원
  • 조지 프리드먼
    14,400원
  • 김웅
    13,500원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 안철수
    16,020원
  • 멜린다 게이츠
    16,200원
  • 조귀동
    15,300원
  • 조지 프리드먼
    14,400원
  • 문강분
    13,500원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