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산정실무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작가정보
목차
- 제1장 총설
1. 서설
2. 소가의 산정
3.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4. 소가산정기준표
5. 인지액 납부방법
6.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등
7. 인지액의 환급 청구
8. 인지의 보정
제2장 민사사건의 소가산정
제1절 이행청구의 소
제2절 환인청구의 소
제3절 회사관계소송
제4절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제5절 특허권에 관한 소
제6절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제7절 형성의 소
제8절 재심
제9절 반소의 소가
제10절 청구변경에 따른 인지액
제11절 화해신청사건
제12절 상소심
제13절 집행관련 소
제3장 행정사건의 소
1. 총설
2. 행정사건의 각 사례별 소가
제4장 가사사건의 소가
1. 총설
2. 가사소송사건의 각 사례별 소가산정
제5장 소가산정관련 예규 판례 법
1. 예규
2. 행정소송의 소가 관련 예규
3. 소가산정관련 판결례
4. 인지첩부관련 판결례
5. 인지보정관련 판결례
6. 소 병합시 인지관련 판결례
7. 상소 시 인지관련 판결례
8. 구조신청시 인지관련 판결례
9. 소가관련 법률
출판사 서평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개정되어 2014.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지액이 다소 높아져 소를 제기할 때 한번쯤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사소송 인지액(印紙額)이 물가에 비해 너무 낮아서 소(訴)를 남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왔습니다. 예컨대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하여 제기하는 분풀이 소송, 자존심 때문에 승부를 가리고자하는 승부욕 소송 등 재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인지액을 조정하게 된 것도 이러한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개정취지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 자체를 소가로 하는 차량ㆍ선박 등 다른 물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방세법 역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최저한도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가 산정 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의 경우는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나 소가가 사물관할 기준액과 큰 차이가 있고, 특허심판의 청구료가 서면제출의 경우 26만 원인 데 비해 그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특허소송의 인지대는 23만 원에 불과한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소가 인정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합의부 사물관할 기준액과의 차이를 좁히고, 특허심판과의 인지액 역전을 해소하고자 함”이 개정취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만 원으로 하고 특허소송의 인지액 등의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
기본정보
ISBN | 9788965221838 |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1월 10일 (1쇄 2014년 09월 20일) | ||
쪽수 | 591쪽 | ||
크기 |
180 * 260
mm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개정판입니다.
구판보기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