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박유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제기한 ‘협의체’의 도마 위에 올려야 할 여러 문제를 ‘논쟁’의 형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화’를 위한 소재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니시 마사히코西成彦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교수, ‘머리말’에서

“『제국의 위안부』는
‘민족’과 젠더가 착종하는 식민지지배라는 큰 틀로
국가책임을 묻는 길을 열었다.”
-가노 미키요

우리는 정말 ‘위안부’의 삶을 이해한 것일까우리는 정말 4반세기에 걸친 위안부 문제 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일본은 『제국의 위안부』를 ‘제국에 동원당한 위안부’로 읽었다

이 책 [대화를 위해서 - 『제국의 위안부』라는 물음을 펼치다]는, 2014년 6월 16일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세 건의 고소가 제기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 내는 번역서이다. ‘『제국의 위안부』 사태’ 3년, 이 사태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국의 위안부』는 무엇을 묻고자 한 책인지, 우리 사회는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정면에서 묻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첨예한 대립과 분열, 갈등이 벌어지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도 나서서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사람도 없고 법정싸움에 관한 피상적인 관심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금은 애당초 『제국의 위안부』와 ‘제국’의 ‘위안부’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생각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 발생 이후 4반세기 만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까지 나온 현 시점이야말로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닐까.
『대화를 위해서』는 그런 필연적 요구를 실천한 책이다. 한국에서 먼저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2013)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이 일본(일본어판은 2014)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도 또하나의 ‘물음’으로 다가온다.
이 책은 첫째, “박유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제기한 ‘협의체’의 도마 위에 올려야 할 여러 문제를 ‘논쟁’의 형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화’를 위한 소재로서 제시하는”(머리말) 책이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체’ 제언은 ‘사태’ 때문에 출간이 늦어져서 2014년 11월에 나온 일본어판 312쪽에 나온다. 한국에서는, 출간된 지 8개월 후인 2014년 4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제안이다.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자, 위안부 당사자 대표, 지원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만들고, 합의 도출을 전제로 기간을 정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과정과 협의 내용은 공개하여 양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이 책은 또한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여성학, 외교학, NGO학, 미디어학 등등의 연구가 언젠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생각한 문제들이 더 소상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썼던 데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에 대한 최초의 ‘공동연구’에 준하는, 공식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옮기고 나서)다.
셋째, 학문분야와 세대를 아우르는,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학자 우에노 지즈코 교수와 전후여성사 연구로 저명한 가노 미키요 교수를 비롯한 일본의 진보적 지성들이 작금의 답답한 교착상태를 돌파할 실마리를 찾는 이 책은,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우익과 아베 수상’의 시각에서, 그들을 이롭게 하는 책이라는 한국사회에 팽배한 오해 혹은 왜곡의 틀을 깨고 한국과 일본의 평범한 일반 시민의 눈으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2017년 1월 25일,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 1심 무죄 판결!
2017년 6월 16일 기준, ‘사태’의 진행 경과는 이렇다.
첫째, 2014년 6월 16일 원고 측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 2015년 2월 17일 ‘일부 인용’(→박유하와 출판사 대표 이의신청), 2015년 6월 16일 ‘제2판 34곳 삭제판’ 발간.
둘째, 민사 손해배상 소송: 2016년 1월 13일 원고 1심 승소(→피고 항소), 셋째 형사 고소: 2015년 11월 18일 형사 기소, 2017년 1월 25일 1심 무죄 판결(→검찰 항소), 6월 16일 형사 항소심 1차 공판. (자세한 경과는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광장으로’http://parkyuha.org/를 참조하기 바란다.)
형사재판 1심(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판결문은 이렇게 말한다.

“서문의 내용과 이 사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책을 저술한 주요한 동기가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그 의도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로 다른 가치판단과 평가 사이의 당부를 따지는 문제로서, 그에 관한 판단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옳은 의견뿐 아니라 틀린 의견도 보호한다. 옳은 의견만 보호를 받는다면, 의견의 경쟁이란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경우 학술적 의견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국가기관이 될 것이다. 피고인의 견해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학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나아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검증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건 책을 비판하는 책들이 나온 것에 대해,) “이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책에서 개진한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검증과 논박을 행함으로써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적정한 의견 접근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고, 2017년 6월 16일 항소심이 시작된다. 도대체 ‘거꾸로 된 국가보안법’을 발동시키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어쩌면 우리가 논의해야 할 대상은 『제국의 위안부』가 아니라 이 사태 자체, 한 사람의 학자가 기존의 ‘상식’과 배치되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또다른 국가폭력, 그리고 거기에 가담하고 지지하고 환호했던 한국사회이다.

‘도그마’와 ‘정의의 독점’이 아닌,
경계를 넘어선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는 ‘도그마’와 ‘정의의 독점’이다. 『제국의 위안부』는, 박유하 교수는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을 쓴 적이 있는가. 우에노 지즈코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썼다. “집요하리만큼 되풀이 기술되는 이 메시지는 잘못 읽으려야 잘못 읽을 수가 없는 것들이다.”
사실, 명예훼손 소송의 쟁점들에 대해, 박유하 교수는 한번도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을 방어한 적이 없다. 왜? “그렇게 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학문의 자유’는 이번 ‘사태’의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로 짚어두어야 할 것이다. ‘자유’가 누군가가 허락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면, 아니 뭔가를 안 하면 되는, 뭔가를 했다간 큰일 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자유’인가. ‘위안부’ 문제가 어떤 틀 안에서만 연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정 역사교과서’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제국의 위안부』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특히 ‘고소’ 이후로는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오로지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흑백논쟁의 도구가 되었고,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명예훼손’ 재판의 진행과 연동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도노무라 마사루 교수는 2016년 3월 28일 도쿄대학에서 연구모임을 열어 “『제국의 위안부』를 어디까지나 ‘대화’의 실마리로 삼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제국의 위안부』 비판의 목소리는 완고했고,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를 초대하는 선택지를 배제하면서까지 대화를 추구했지만, 그 자리를 ‘결석재판’으로 바꾸려는 발언자가 적지 않았다. 우에노 지즈코 교수의 “적어도 형사기소에 대한 항의만이라도 합의할 수 없을까” 하는 제안은 “비판파의 야유 속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대화’는 없다.
엮은이 아사노 도요미, 오구라 기조, 니시 마사히코 세 교수는 “‘도그마’에 ‘도그마’로 대항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난해 6월 기획했고, 최종적으로 15명의 원고를 받”아 이 책을 냈다.
『제국의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전쟁범죄로만 간주되었던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지배의 문제로 물은 책이다. 그리고 이 책 『대화를 위해서』는 첨예한 『제국의 위안부』론에서 박유하론, 역사기술론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어 모인 학자들의 면면과 그 글들을 통해 소송과 비난과 왜곡으로 본래의 형체조차 보이지 않게 되고 만 『제국의 위안부』의 본질을 다시 드러내어 보여준다. 정녕, 대화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