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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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임채웅
목차
- 제1편 신탁법률관계의 형성
[1] 신탁선언의 연구
[2] 담보권신탁 연구
[3]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4] 신탁과 동기의 연구
제2편 신탁의 실행
[5] 신탁수익자의 서류열람청구권에 관한 연구
(평석대상 결정 : 대법원 2008. 9. 25. 자 2006미 459 결정)
[6]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 62461 판결)
[7] 수탁자의 변경과 신수탁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대산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제3편 신탁과 만사집행
[8]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9]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10]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연구
(대상결정 : 대법원 2008. 10. 27. 자 2007마 380 결정)
제4편 신탁적용의 확장
[11]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ㅡ 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12] 유럽신탁법원칙에 관한 연구
기본정보
ISBN | 9788964547120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9월 30일 |
쪽수 | 348쪽 |
크기 |
188 * 254
* 3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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