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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쾰른대 Dr. iur..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호남대, 대진대 교수 역임.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예산심의위원. 법무부 외국인인권 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청, 행정심판위원.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인권위원. 범죄피해자협의회 자문위원. 광주지법 사법모니터요원. 광산구 임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 화순군 도시계획위원 . 사법시험, 행정고시,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급시험 출제. 저서로 '독일정부론', '독일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체계에 관한 연구', '현행 의료보건법체계의 법정책학적 접근',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리적 고찰', 'e-Health 법제도연구'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2절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원리
제2절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
제3절 행정법해석의 특수성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행위자
제6절 특별권력관계
제7절 주관적 공권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장 행정작용법 I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제4장 행정작용법 II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입법
제3절 행정법상 계약
제4절 행정계획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적인 행정(행정사법)
제5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내용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절 행정정보절차법
제6절 민원사무처리절차
제7절 행정조사
제6장 행정강제법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7장 국가책임법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3절 기타 손해보전제도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8장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관
제2절 사전권리구제절차
제3절 행정심판법
제4절 행정소송의 개설
제5절 항고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제7절 객관적 소송
참고문헌
색인
기본정보
ISBN | 9788964546802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3월 05일 |
쪽수 | 500쪽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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