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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입문(제4판)

4판 | 양장본
길준규 지음 | 박영사 | 2011년 03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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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4546802(8964546806)
쪽수 500쪽
크기 B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행정법입문』은 실무자와 비법학도가 부담 없이 짧은 시간에 행정법을 스크린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대한 행정법총론을 압축하였다. 실무자를 위하여 중요판례를 소개하고, 나머지는 본문주에 표시하였다. 행정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행정법의 기초이론, 행정행위 등을 살펴본다.

저자소개

목차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2절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원리
제2절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
제3절 행정법해석의 특수성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행위자
제6절 특별권력관계
제7절 주관적 공권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장 행정작용법 I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제4장 행정작용법 II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입법
제3절 행정법상 계약
제4절 행정계획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적인 행정(행정사법)

제5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내용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절 행정정보절차법
제6절 민원사무처리절차
제7절 행정조사

제6장 행정강제법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7장 국가책임법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3절 기타 손해보전제도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8장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관
제2절 사전권리구제절차
제3절 행정심판법
제4절 행정소송의 개설
제5절 항고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제7절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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