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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입은 정의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2 | 양장본
로널드 드워킨 지음 | 이민열 옮김 | | 2019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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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4452066(8964452062)
쪽수 526쪽
크기 159 * 231 * 38 mm /875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Justice in Robes/Dworkin, Ronald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로널드 드워킨이 자신의 생애에서 본격적 법철학서로는 가장 마지막으로 출간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은 만만치 않은 논적들과의 논쟁을 통해 무르익은 그의 지성적 사고의 결정체(結晶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무엇이 타당한 법 해석인가에 관해 매우 정치(正緻)하고 흥미로운 논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제국』(Law’s Empire)이 출간된 뒤에 벌어진 흥미로운 논쟁들을 바탕으로 전개된 이론적 발전도 담고 있다.

이 책의 총서

저자소개

저자 : 로널드 드워킨

저자가 속한 분야

(Ronald Dworkin, 1931~2013)은 미국 북동부 로드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Providence)에서 태어났다.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옥스퍼드 대학 법학과와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했다. 뉴욕 소재 유명 로펌인 설리번&크롬웰(Sullivan & Cromwell)에서 근무하다가 예일 대학 로스쿨에서 강의하면서 학계로 진출했다. 1969년 스승이었던 하트(H, L. A. Hart) 교수의 후임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이후 런던 대학(UCL)과 뉴욕 대학(NYU)에서도 가르쳤다.
주요 저서로 대표작인 『법과 권리』(염수균 옮김, 한길사, 2010)를 비롯, 『법의 제국』(장영민 옮김, 아카넷, 2004), 『자유주의적 평등』(염수균 옮김, 한길사, 2005), 『생명의 지배영역』(박경신 외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8 / 로도스, 2014), 『민주주의는 가능한가』(홍한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신이 사라진 세상: 인간과 종교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한 철학적 질문들』(김성훈 옮김, 블루엘리펀트, 2014), 『정의론: 법과 사회 정의의 토대를 찾아서』(박경신 옮김, 민음사, 2015) 등이 있다.

로널드 드워킨님의 최근작

역자 : 이민열

변호사이며 시민교육센터 대표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경영권은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탈학교의 상상력』(삼인, 2000), 『학교를 넘어서』(민들레, 2003),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통념을 깨는 윤리학』(미토, 2006), 『너의 의무를 묻는다: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뜨인돌, 2010), 『이것이 공부다: 허당선생의 공부 뒤집기』(민들레, 2012),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미지북스, 2012),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미지북스, 2016),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법학방법론』(공저, 세창출판사, 2017), 『중간착취자의 나라: 비정규 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미지북스, 2017), 『철인왕은 없다: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미지북스, 2018)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성장을 멈춰라』(이반 일리치, 미토, 2004), 『계급론』(에릭 올린 라이트, 한울, 2005), 『포스트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콜린 크라우치, 미지북스, 2008), 『이반 일리치의 유언』(이반 일리치 외, 공역, 이파르, 2010), 『사치 열병: 과잉 시대의 돈과 행복』(로버트 H. 프랭크, 미지북스, 2011),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데이비드 베너타, 서광사, 2019) 등이 있다.

목차

서론| 법과 도덕 5

제1장 실용주의와 법 --- 57
신(新)실용주의 60
정답 잡동사니 67
피시와 실무의 미묘함 70

제2장 이론을 상찬하며 --- 85
배태적 견해 90
헤라클레스와 미네르바 94
시카고 학파 99
요약: 이론을 방어하며 121

제3장 다원의 새 불독 --- 125
간절한 질문들 127
도덕의 독립성 129
‘도덕 이론’이란 무엇인가 134
‘강한’ 논제 139
‘약한’ 논제 143
신(新)실용주의 152
부록: 실용주의와 ‘부시 대 고어’ 162

제4장 도덕적 다원주의 --- 181

제5장 원본주의와 충실 --- 201

제6장 하트의 후기와 정치철학적 목적 --- 237
아르키메데스주의자 239
소렌슨 사건 243
정치적 개념 247
독립된 가치들과 통합된 가치들 262
법 271
합법성의 가치 279

제7장 30년 내내 --- 307
서론 309
소박하고 너그러운 실증주의 311
실증주의와 지방근성 345
부록: 개인 특권의 목적 354

제8장 법의 개념 --- 365
의미론적 독침 367
드워킨의 오류 371
법의 개념에 대한 리즈의 견해 373
법의 법리적 개념과 분류적 개념 382

제9장 롤즈와 법 --- 397
법철학자로서의 롤즈 399
법철학의 성격 403
무엇이 법인가 408
법적 추론의 제약 414
입헌주의 420
진리와 객관성 427
고백 429

옮긴이 해제|정의가 법복을 입는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431
출전 516
찾아보기 517

출판사 서평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의 층위를 구조화하여 설명
드워킨은 우선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상이한 종류의 질문들로 만드는 법의 네 개념을 알려준다. 법리적 개념, 사회학적 개념, 분류학적 개념, 여망적 개념이 그것이다. 드워킨은 이 중에서 법률가가 위 질문을 던질 때는 여망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법리적 개념에 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법리적 개념이란, 어떤 정치체의 구성원이 참여자로서 법이 명하고 금하고 허용하고 창설하는 바에 관하여 논증을 통해 법 문언에서 특정한 효과를 도출할 때 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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