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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싸우는 사람들

우리시대의 논리 14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11년 08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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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4371428(8964371429)
쪽수 200쪽
크기 148 * 210 * 20 mm /31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법과 싸우는 사람들』은 법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법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은 평생 법과 싸워 온 68세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사회의 중심적 조직 원리 가운데 하나인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우리 현실에서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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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서형 저자 서형(瑞馨)은 ‘상서로운 향기’라는 뜻이다. 역사·철학 저술가인 남경태 씨가 지어 준 필명이다. 세상과 소통하는 길 찾기를 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2006년 무작정 거리로 나서서 질문을 던진 이유다. 만남을 거듭할수록 의문은 늘었다.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자 했지만, 소통을 막는 것들이 먼저 보였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몰상식, 권력, 돈, 불신, 허세, 거짓, 협박, 왜곡, 폭력……. 소통의 걸림돌과 마주칠 때마다 달라붙었다. 그 실체를 알면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듯했다. 그런데 제각각이던 출발점이 늘 같은 곳을 향했다. 도착점은 놀랍게도 법원이었다.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기록했다. 이번이 그 두 번째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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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보통 사람과 법
나는 서형이라고 한다 8
법이란 무엇인가 9
최 씨 아주머니라고 있다 12
김기수 씨라고 있다 13
한 누리꾼이 이 점을 잘 지적했다 16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다 17
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20

2장 검사: 고소권 남용을 처벌하라
긴급 구속되다 22
사건의 시작 24
법적 다툼의 단계로 넘어가다 27
재판은 입증을 위한 싸움? 28
부동산 업자 김명숙과의 만남 30
경매 업자 채형석의 등장 32
법에 호소하다 34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시작되다 36

3장 판사: 그만 따지고, 입증 못 했으니 유죄
형사재판을 받다 40
추가 기소로 맞서다 42
모두 패소하다 44
변호사와 갈등 46
항소로 맞서다 51

4장 잘못된 판결은 왜 나오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때문일까 54
증거 인부를 둘러싼 문제 56
현실과 유리된 이론 59
국선변호인 제도는 잘 작동하는가 62
판사가 아니라 법이 문제다? 65
전문성 부족 때문일까 67
그녀의 현실 73

5장 그녀의 싸움 1: 법정에서 그녀가 배운 것들
남은 선택은 재심 청구 76
판사와 대면하기 78
임정자 씨의 스승 84
작은 승리 86

6장 그녀의 싸움 2: 소송 원리
핵심 증거 감추기 93
재판 끌기 96
판사와 감정 대립하지 않기 98
재심 청구 103
부분 무죄 104
기수 문화 107

7장 그녀의 싸움 3: 연대하기
법정 계모임 111
정보 교환 115
발언권 얻기 117
함께 시위하기 119
판사에게 소송 걸기 121
재판 기록하기 123

8장 그녀의 싸움 4: 다시 발휘하는 그녀의 소송 기술
자유심증주의 무력화시키는 법 133
재판의 주인공이 되는 법 138
판사에게 신뢰를 얻는 법 143
판사에게 충격을 주는 법 154
상대편 위증 판결 받아 내는 법 157
법관기피 제도 활용하는 법 164
체력의 한계 169

9장 다시 패배,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을까 172
끝낼 수 없는 법과의 악연 175
관찰자로서의 고통 178

부록 1. 소송 일지 179
부록 2. 대전지방법원 93고단153, 93고단1324(병합) 판결문 182
부록 3. 대전지방법원 2002재고단2 판결문 191
부록 4. 대법원 제3부 2009도7287 판결문 199

출판사 서평

여기,
20여 년 동안 소송과 함께 살아온 68세 할머니가 있다.
법원 근처로 이사를 하고, 혼자 법을 공부하고,
소송 기술을 연구해 법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많은 것을 잃었고, 소송은 이제 삶 그 자체가 되어 버렸다.

法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르포르타주, '사법 OTL'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가? 만인은 재산, 교육 수준,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 책은 평생 법과 싸워 온 68세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사회의 중심적 조직 원리 가운데 하나인 법의 지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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