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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의와 기본소득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 2
권정임 , 곽노완 , 강남훈 지음 | 진인진 | 2020년 06월 25일 출간
  • 정가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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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3474403(8963474402)
쪽수 276쪽
크기 152 * 225 * 22 mm /52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시리즈

저자소개

저자 : 권정임

베를린 자유대학교 철학박사,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논문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2013)
「정의로운 민주주의」(공저)
「판 빠레이스의 공유주의와 기본소득 재구성」(공저) 외 다수.
-저서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박종철출판사, 공저, 2014).

저자 : 곽노완

베를린자유대학교 철학박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교수
-논문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마르크스주의 연구』 2020년 2월)
「토지기본소득의 사회정의론과 재건축초과이익의 공유」(『인문사회과학연구』 2017년 8월)
「스마트공유도시와 도시기본소득의 비전」(『인문사회 21』 2017년 8월)
-저서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박종철출판사, 2014)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라움, 2016)

저자가 속한 분야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2호)
「성남시 청년배당: 토론과 경험」(『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6월 3일 발표논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마르크스주의 연구』 43호)
-저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진인진,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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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기본소득 논의에서 분배정의의 의미 _7

I부 다양한 기본소득론과 분배정의 _19

제1장 기본소득과 평등 _23
1. 페인에게서 평등한 공유권과 기본소득 _23
2. 기본소득과 필요의 원리: 밀(J. S. Mill)과 콜(G.D.H. Cole)을 중심으로 _30

제2장 기본소득과 자유 _41
1. 자유지상주의와 기본소득 _43
2. 비지배 자유와 기본소득: 페팃의 신공화주의를 중심으로 _51
3. 존재권 또는 인권과 기본소득: 라벤토스를 중심으로 _65

제3장 기본소득과 평등, 자유, 효율성 _71
1. 미드(J. E. Meade)의 공유기반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_71
2.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와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권: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론 _94

II부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23

제4장 정치 공동체와 분배정의 _125
1. 분배정의와 정치 공동체의 근본가치 _125
2. 근대 계몽주의 해방 기획과 정의 _133
3. 공유지의 평등한 분할소유와 분배정의: 롤스와 드워킨을 중심으로 _144
1) 롤스의 정의론 _144
2) 드워킨의 분배정의론 _156
3) 대안 찾기 _168

제5장 기본소득의 근거로서의 분배정의 _171
1. 순수한 노력(efforts)의 산물과 기여에 따른 분배 _171
2. 공유지(commons) _176
3.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공유지 배당(commons dividend) 또는 기본소득 _178
4. 공유지의 생산ㆍ재생산에 대한 모두의 기여와 기본소득 및 4차 산업혁명 _181
5. 소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공유’의 의미와 공유부 기금(Common Wealth Fund) _185
6.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생태자원의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89
7. 분배정의와 지구기본소득 _192
8. 롤스, 드워킨의 한계 극복 _197
9. 기본소득과 상호성: 기본소득은 무임승차나 착취를 허용하는가? _200
10. 분배정의로서의 기본소득과 필요(needs)의 원리 및 시민권 _209
부록. 공유지 가치론 - 섀플리 가치의 응용 _218

제6장 기본소득의 실현과 공유화(commoning) 과정 _233
1. 기본소득의 도입과 이중적 공유화 _233
2.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_236
3. 기본소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_239
부록.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 _244

참고문헌 _265

책 속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기본소득은 그 자체 전체 정치 공동체와 그 개별적 성원들 간 상호 이익의 선순환을 위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효과가 자원/소득의 생산ㆍ재생산과 분배의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을 포괄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모든 성원들이 공유지의 생산ㆍ재생산에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나 애향심이 함양되어 시민적 덕성이 강화되고 보다 활발하게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롤스가 부각했듯이, 상호성, 곧 “같은 ... 더보기

출판사 서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이 전지구를 강타하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정책대안으로 채용되어 정책효용성을 과시하면서, 기존의 실험적인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를 현실 적용여부를 중심에 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본소득 정책 채용의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학계는 물론 여러 정책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논의와 주장은 백가쟁명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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