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번역을 통해 쉽게 읽는 일본형법

개정판

오현수 지음 | 진원사 | 2015년 07월 14일 출간 (1쇄 2012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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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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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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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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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3464305(896346430X)
쪽수	221쪽
크기	190 * 260 mm /420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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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ㆍ번역을 통해 쉽게 읽는 『일본형법』. 전문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본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본형법에 나오는 모든 한자에 일본문자인 ‘히라가나’를 병기하여 일본어로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리말로 번역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 제2장　형 / 제3장　기간계산 / 제4장　형의 집행유예 / 제5장　가석방 / 제6장　형의 시효 및 형의 소멸 /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 제8장　미수죄 / 제9장　병합경합죄 / 제10장　누범 / 제11장　공범 / 제12장　작량감경 / 제13장　가중감경의 방법

제2편　죄
제1장　삭제 / 제2장　내란에 관한 죄 /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5장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 / 제6장　도주의 죄 / 제7장　범인장닉은닉 및 증거인멸의 죄 / 제8장　소란의 죄 / 제9장　방화 및 실화의 죄 / 제10장　출수일수 및 수리에 관한 죄 / 제11장　왕래를 방해하는 죄 / 제12장　주거를 침입하는 죄 / 제13장　비밀을 침해하는 죄 / 제14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5장　음료수에 관한 죄 / 제16장　통화위조의 죄 / 제17장　문서위조의 죄 / 제18장　유가증권위조의 죄 / 제19장　인장위조의 죄 / 제19장의 2　부정지령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 / 제20장　위증의 죄 / 제21장　허위고소의 죄 / 제22장　외설추행, 간음 및 중혼의 죄 / 제23장　도박 및 복권에 관한 죄 / 제24장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 / 제25장　오직독직의 죄 / 제26장　살인의 죄 / 제27장　상해의 죄 / 제28장　과실상해의 죄 / 제29장　낙태의 죄 / 제30장　유기의 죄 / 제31장　체포 및 감금의 죄 / 제32장　협박의 죄 / 제33장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 / 제34장　명예에 대한 죄 / 제35장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 / 제36장　절도 및 강도의 죄 / 제37장　사기 및 공갈의 죄 / 제38장　횡령의 죄 / 제39장　도품장물 등에 관한 죄 / 제40장　훼기 및 은닉의 죄

출판사 서평

금번 개정판에는 초판 발행 당시(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이후에 개정되었으나 아직 미시행된 조문(2013년 6월 19일 법률 제49호)이 있어 이를 수록하였다. 본 개정판의 출판을 계기로 초판에서의 일부 번역 오류를 바로 잡았으며, 기본문형에 있어서의 획일화된 번역을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으로 바꾸었고, 이에 더하여 법률용어의 설명을 보완?보강하여 사전을 찾는 수고를 덜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번역에는 정답이 없다. 따라서 본 통/번역서 또한 일본형법을 참고하고자 하는 법조인과 이를 연구하고자 하는 법학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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