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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번역을 통해 쉽게 읽는 일본형법

개정판
오현수 지음 | 진원사 | 2015년 07월 14일 출간 (1쇄 2012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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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3464305(896346430X)
쪽수 221쪽
크기 190 * 260 mm /420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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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ㆍ번역을 통해 쉽게 읽는 『일본형법』. 전문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본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본형법에 나오는 모든 한자에 일본문자인 ‘히라가나’를 병기하여 일본어로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리말로 번역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 제2장 형 / 제3장 기간계산 / 제4장 형의 집행유예 / 제5장 가석방 / 제6장 형의 시효 및 형의 소멸 /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 제8장 미수죄 / 제9장 병합경합죄 / 제10장 누범 / 제11장 공범 / 제12장 작량감경 / 제13장 가중감경의 방법

제2편 죄
제1장 삭제 / 제2장 내란에 관한 죄 /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5장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 / 제6장 도주의 죄 / 제7장 범인장닉은닉 및 증거인멸의 죄 / 제8장 소란의 죄 / 제9장 방화 및 실화의 죄 / 제10장 출수일수 및 수리에 관한 죄 / 제11장 왕래를 방해하는 죄 / 제12장 주거를 침입하는 죄 / 제13장 비밀을 침해하는 죄 / 제14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5장 음료수에 관한 죄 / 제16장 통화위조의 죄 / 제17장 문서위조의 죄 / 제18장 유가증권위조의 죄 / 제19장 인장위조의 죄 / 제19장의 2 부정지령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 / 제20장 위증의 죄 / 제21장 허위고소의 죄 / 제22장 외설추행, 간음 및 중혼의 죄 / 제23장 도박 및 복권에 관한 죄 / 제24장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 / 제25장 오직독직의 죄 / 제26장 살인의 죄 / 제27장 상해의 죄 / 제28장 과실상해의 죄 / 제29장 낙태의 죄 / 제30장 유기의 죄 / 제31장 체포 및 감금의 죄 / 제32장 협박의 죄 / 제33장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 / 제34장 명예에 대한 죄 / 제35장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 / 제36장 절도 및 강도의 죄 / 제37장 사기 및 공갈의 죄 / 제38장 횡령의 죄 / 제39장 도품장물 등에 관한 죄 / 제40장 훼기 및 은닉의 죄

출판사 서평

금번 개정판에는 초판 발행 당시(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이후에 개정되었으나 아직 미시행된 조문(2013년 6월 19일 법률 제49호)이 있어 이를 수록하였다. 본 개정판의 출판을 계기로 초판에서의 일부 번역 오류를 바로 잡았으며, 기본문형에 있어서의 획일화된 번역을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으로 바꾸었고, 이에 더하여 법률용어의 설명을 보완?보강하여 사전을 찾는 수고를 덜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번역에는 정답이 없다. 따라서 본 통/번역서 또한 일본형법을 참고하고자 하는 법조인과 이를 연구하고자 하는 법학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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