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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진원사 편집부
목차
- 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집행
제6장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경매
Ⅰ.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경매
1.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연혁
2.적용범위
2.임대인
3.임대차기간
4.임차보증금
3.주택임차인의 권리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경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제정 및 개정
2.적용범위
3.대 항 력
4. 우선변제권
5.계약갱신요구권
제7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구제절차
Ⅰ.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1.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2.민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과의 관계
3.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Ⅱ.즉시 항고
1.의의 등
2.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3.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
4.항고권자와 상대방
5.즉시항고의 제기방법
6.원심법원의 처리
7.집행정지
8.항고법원의 처리(심리와 재판)
9.재항고
Ⅲ.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집행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
1.의의 및 성질
2.이의의 대상
3.이의사유
4.이의절차
Ⅳ.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3.이의신청의 절차
4.불복신청
5.잠정처분
6.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관계
Ⅴ.집행문부여의 소
1.의의
2.소의 요건
3.소제기의 시기 및 소의 성질
4.소송절차
Ⅵ.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의의
2.이의사유
3.선택적 불복가능
4.소송절차
4.심리와 판결
5.잠정처분
Ⅶ.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소)
1.의 의
2.소의 대상(적용범위)
3.이의이유(이의원인)
4.소송절차
5.심판절차
6.잠정처분
Ⅷ.제3자 이의의 소
1.서 설
2.소의 대상(적용범위)
3.이의의 원인
4.소송절차
5.잠정처분
제8장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Ⅰ.유치권의 일반론
1.유치권의 의의
2.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과의 비교
3.유치권의 성립 요건
4.유치권의 효과
5.유치권자의 점유
6.유치권의 소멸
7.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
8.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효력
Ⅱ.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
1.유치권에 의한 경매
2.형식적 경매
3.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자의 지위
Ⅲ.유치권 관련판례
기본정보
ISBN | 9788963462424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11월 26일 |
쪽수 | 845쪽 |
크기 |
148 * 21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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