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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과 함께하는 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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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 2021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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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과 특징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된 법조윤리 교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의 목표가 수험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 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11회 기출문제와 수험생들의 질문이 있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단원마다 ‘출제자의 눈’과 ‘황변의 TIP’을 통해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시험에 필요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초기 윤곽을 잡으실 때나 시험 전 마무리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고’란에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법조계 상황을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흥미 있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최신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판례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와 함께 담았습니다. 더불어 조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학습을 통해 빈출 조문의 암기가 이루어지도록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언급된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올해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

목차

  • Chapter 01 들어가며 2

    Chapter 02 법조윤리 개관 8
    Ⅰ. 법조윤리의 특징 8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9

    Chapter 0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2
    Ⅰ. 변호사의 사명 13
    Ⅱ. 변호사의 지위 14
    Ⅲ. 변호사의 직무 16

    Chapter 0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22
    Ⅰ. 변호사의 자격 34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35
    Ⅲ. 법률사무소 개설 40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41
    Ⅴ. 사무직원 43
    Ⅵ. 변호사회 가입 47
    Ⅶ. 법조윤리협의회 49

    Chapter 05 법무법인의 책임 54
    Ⅰ. 공동사무소 62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63
    Ⅲ. 법무법인(유한) 72
    Ⅳ. 법무조합 74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77

    Chapter 0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80
    Ⅰ.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격 82
    Ⅱ.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립 84
    Ⅲ. 수임사무의 범위 89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94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95

    Chapter 07 변호사의 기본의무 100
    Ⅰ. 성실의무 100
    Ⅱ. 비밀유지의무 105
    Ⅲ. 진실의무 120
    Ⅳ. 품위유지의무 131

    Chapter 08 이익충돌 회피의무 138
    Ⅰ. 이익충돌의 개요 142
    Ⅱ. 이익충돌의 유형 142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144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158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163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182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92

    Chapter 0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98
    Ⅰ. 일반의무 204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207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210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222

    Chapter 10 사내변호사 226
    Ⅰ. 사내변호사 226
    Ⅱ. 고문변호사 234

    Chapter 11 변호사의 보수 238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238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239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240
    Ⅳ. 보수의 청구 246

    Chapter 12 변호사의 광고 260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269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269
    Ⅲ. 인터넷 광고 288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89

    Chapter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292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294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294
    Ⅲ. 국선변호 296

    Chapter 14 변호사의 징계 300
    Ⅰ. 징계청구의 요건 315
    Ⅱ. 징계사유 316
    Ⅲ. 징계절차 321
    Ⅳ. 징계의 집행 327
    Ⅴ. 업무정지명령 330

    Chapter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334
    Ⅰ. 제109조 337
    Ⅱ. 제110조 344
    Ⅲ. 제111조 344
    Ⅳ. 제112조 346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348
    Ⅵ. 제117조 349

    Chapter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352
    Ⅰ. 외국법자문사 379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82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83
    Ⅳ. 합작법무법인 385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389

    Chapter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92
    Ⅰ. 법관의 윤리 396
    Ⅱ. 검사의 윤리 401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406

    부록 411
    판례색인 448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짧은 변호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책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매년 더해갑니다. 교수님들의 훌륭한 법조윤리 저서들을 다시 찾아볼 때마다, 제 책이 법조윤리 시험 취지에 맞는 일인지 고민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시험을 앞두고 매년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하며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K-로스쿨’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후배님들에게 ‘법조윤리’ 시험의 부담이라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다면, 부족하나마 책을 내는 일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난 6년간 로이어스 법조윤리 에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입장에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합격률의 변동폭이 컸던 지난 몇 번의 법조윤리 시험을 거치면서 제 책으로 인해 혹시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완벽한 수험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크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을 담아 다시금 법조윤리를 처음 공부했던 수험생의 입장에서 제 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책을 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올해는 좀 더 기본에 충실한 수험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은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입니다.
책을 만든 목적이 수험서이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거나 법리가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보시는 수험생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이론적 내용은 교수님들의 저서를 토대로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인용표시를 기재해야하나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윤리의 소양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교수님들의 훌륭한 저서를 탐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면관계상 교수님들의 성함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형근 교수님의 ‘변호사법 주석’과 ‘법조윤리강의’, 홍관표 교수님의 ‘핵심 법조윤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광수 변호사님의 ‘변호사법 개론’은 법문의 깊은 의미에 접근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언제나 의욕만 앞섰던 선배의 엉성함과 부족함을 채워 준 최웅구 변호사와 정동주 변호사의 노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모자란 선생님을 돕기 위해 두 변호사님이 공저자로 합류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두 후배님과 사무실에서 함께 먹고 작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듯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준 윤세환 변호사, 양준명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저자들이 있어 매년 더 든든한 맘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형제처럼 제 곁에 서 힘이 되어주는 손영선 연구원과, 홍정현 대표, 두 사람에게 빚이 자꾸 늘어만 가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년간 예민한 강사 ‘황변’옆에서 고생해 준 노태림, 장진우, 윤인상, 곽우영, 안광휘, 김동현, 김은택, 최인성, 송창근, 김승제. 공태훈, 홍정헌, 김규영, 조성헌, 서영기, 김반석, 한정인님, 그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제 수업의 영원한 멘토가 되어주시는 이재목 은사님과 황창선 변호사님, 함철성 변호사님, 윤종욱 변호사님,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해 주던 자료를 책과 강의로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준 메가로이어스와 황슬기 원장님을 비롯한 메가 가족들 그리고 법률저널의 이성진 기자님, 이명신 팀장님, 최소현 선생님께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의 오류와 오타를 바로 잡아주셨던 ‘우리 황변 패밀리’들과 질의를 해 주신 수강생들께 미안함과 감사함을 함께 전합니다.
끝으로 아버지보다 더 윤리적인 준경, 아버지보다 더 매력적인 준서와 어디서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정신없는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법조윤리’와는 변호사가 되시기 전까지 작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동종 업계에 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된 법조윤리 교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의 목표가 수험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 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11회 기출문제와 수험생들의 질문이 있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단원마다 ‘출제자의 눈’과 ‘황변의 TIP’을 통해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시험에 필요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초기 윤곽을 잡으실 때나 시험 전 마무리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고’란에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법조계 상황을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흥미 있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최신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판례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와 함께 담았습니다. 더불어 조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학습을 통해 빈출 조문의 암기가 이루어지도록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언급된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올해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

2021년 6월
황 정 현 변호사 올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63366234
발행(출시)일자 2021년 07월 05일
쪽수 145쪽
크기
211 * 261 * 20 mm / 901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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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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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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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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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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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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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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