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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chapter 01 : 상속관련 민법정리
Ⅰ 민법상 상속제도
1. 상속개시의 시기
2.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
3. 민법상 친족개념
4. 대습상속
5. 상속의 결격
6. 상속개시 전 재산을 수증받은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의 구분방법
Ⅱ 상속분과 기여분 및 유류분
1. 상속분의 개념
2. 특별수익
3. 기여분
4. 유류분
Ⅲ 상속의 승인, 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1. 의의
2. 단순승인
3. 한정승인
4. 상속포기
5. 상속재산의 분할
Ⅳ 유언과 유증, 사인증여, 특별대리인 및 상속절차
1. 의의
2. 유언의 방식
3. 유언의 자격과 효력발생
4. 유언의 철회
5. 유증과 사인증여
6.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
7. 후견제도
8. 상속절차
chapter 02 : 상속세 일반규정
Ⅰ 상속세 총칙
1. 상속세 과세단위 / 2. 과세대상 /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4. 납세의무자 / 5. 관할관청 / 6. 신고절차
Ⅱ 상속세 계산구조의 이해
1. 계산구조 / 2. 상속재산가액 / 3. 총상속재산가액 / 4. 상속세 과세가액
5. 상속세 과세표준 / 6. 가업상속공제 / 7. 차가감납부할 세액 / 8. 관련서식
chapter 03 : 증여세 일반규정
Ⅰ 증여의 의의와 증여개념
1. 의의 / 2. 민법상의 증여 / 3. 상증법상 증여
Ⅱ 증여세 총칙
1. 과세대상과 과세제외 / 2.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 3. 관할관청
4. 증여시기 / 5. 예시규정 및 증여추정, 의제규정의 증여시기 / 6. 신고절차
7. 관련서식
Ⅲ 증여세 계산구조의 이해
1. 계산구조 / 2. 증여재산가액 / 3. 증여세과세가액 / 4. 증여세과세표준
5. 증여세 차가감납부할 세액
Ⅳ 증여의제 유형별 과세문제
1. 신탁이익의 증여 / 2. 보험금의 증여 / 3. 고가양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7.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상승분에 대한 증여 / 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5. 합병 등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16. 기타이익의 증여
Ⅴ 명의신탁과 증여추정
1. 부동산명의신탁 / 2. 명의신탁 증여의제 / 3.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 4.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Ⅵ 증여세 과세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 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4. 증여세 과세특례의 유용성
chapter 04 :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1. 시가평가의 원칙 / 2. 매매가액 / 3. 감정가액 / 4. 수용, 공매, 경매가액
Ⅱ 보충적 평가방법
1. 유형자산 / 2. 담보제공된 재산 / 3. 무형자산 / 4. 상장주식과 국공채 등 /
5. 전환사채 / 6. 신주인수권증권 / 7. 신주인수권부사채 / 8. 신주인수권증서 /
9. 조건부권리, 신탁의 이익 정기금
chapter 05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Ⅰ 보충적 평가방법
1. 평가원칙 / 2. 보충적 평가방법 /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Ⅱ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1. 1주당 순손익가치 / 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 1주당 순손익액 / 4. 순손익액 계산 / 5.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경우
Ⅲ 1주당 순자산가치
1. 자산총계 계산 / 2. 부채총계 계산 / 3. 투자유가증권 계산 / 4. 영업권 계산
5. 계산사례 / 6.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의 비교
chapter 06 :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Ⅰ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1.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의 의미 / 2. 현행 세법상의 지원제도와 유용성
Ⅱ CEO플랜과 배당정책을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
1. 개요 / 2. 비상장주식 감액효과 / 3. 결론
Ⅲ 사전양도(주식과 법인자산)와 자금출처조사
1. 개요 ?/ 2. 주식양도와 자금출처조사 / 3. 법인자산양도와 CEO플랜과의 조화 / 4. 능동적 방어전략
Ⅳ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세 절세효과
1. 개요 / 2.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 3. 사전증여 후 10년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 4. 비교설명
Ⅴ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 절감효과
1. 개요 / 2.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비교 / 3. 증여로 인한 소득세 절감효과 4.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
Ⅵ 배우자를 이용한 재산이전과 공동명의에 의한 절세효과
1. 개요 / 2. 배우자간 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절세 / 3. 배우자간 공동명의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부동산) / 4. 결론
Ⅶ 보험플랜과 Tax Planning
1. 재산처분과 즉시연금플랜 / 2. 종신보험의 상속플랜 / 3. 가업승계플랜과 CEO플랜과의 상관관계 / 4. 은퇴설계
Ⅷ 노무관리와 Tax Planning
1. 근로기준법의 의미 / 2. 급여와 Tax Planning / 3. 기타 노동법과 Tax Planning
chapter 07 : 신탁과 비재무적 정보의 Tax Planning
Ⅰ 개요
Ⅱ 조건부 증여
1. 조건부증여의 개념과 활용 / 2. 사례연구
Ⅲ 신탁법의 일반내용
1. 신탁의 개념 / 2. 신탁의 특징 / 3. 신탁의 분류 /
4.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특징 ? 5. 신탁당사자
Ⅳ 상속플랜에 사용되는 신탁제도
1. 성년후견제도 / 2. 신탁플랜 / 3. 생전증여신탁 / 4. 유언신탁 /
5.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Ⅴ 장애인을 위한 Tax Planning
1. 치료비, 생활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 / 2.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 비과세 3.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 4.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Ⅵ 신탁이익의 증여의제와 평가
1. 신탁이익의 증여 / 2. 평가방법 / 3. 타익신탁의 절세효과
출판사 서평
책 구성은 크게 민법,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와 신탁플랜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편별로 주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과 상속세의 연관성>
상속절차, 상속인 범위, 재산분할, 유류분 침해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과 사례를 명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민법 분야는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상속세와의 연관성을 높이도록 관련 내용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Step by Step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상속플랜과 관련된 컨설팅을 가능하게끔 하였다.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상속플랜은 궁극적으로 상속인간에 원활한 재산 배분과 상속세를 절감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세부적으로 가업상속플랜, 비재무적 정보플랜, 기타플랜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가업승계플랜은 상속재산 중 주식에 대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강조한 플랜으로, 1주당주식가액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배당정책과 CEO플랜 및 유상증자가 있고,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사전양도와 사전증여 등이 있다. 또한 비재무적 정보플랜으로는 성년후견인 제도, 조건부 증여, 신탁플랜(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 장애인플랜(보험플랜과 신탁플랜)이 있고, 기타플랜으로는 부동산사전증여, 보험플랜, 상속공제 활용, 자금출처조사 대비, 증여공제 활용, 재산처분과 은퇴설계 등이 있다. 또한 각 플랜별 실제 사례를 통해 객관적 절세효과를 분석하여 절세전략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보험플랜>
보험플랜을 통한 방법은 다소 낯선 부분으로 종신보험(피보험자 부)을 통한 상속세 절세와 상속세 재원마련, 연금보험상품(적립형연금과 즉시연금 및 세제비적격연금)을 통한 상속세 절세와 은퇴자금마련, 연금의 정기금평가를 통한 상속세 절세 등으로 해당 자산규모나 특정목적에 맞게 보험설계를 해서 단순한 보험상품의 보장기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 방법까지 고려한 플랜이다.
<신탁플랜>
상속플랜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탁플랜은 크게 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으로 구분되고 이중 생전증여신탁은 특정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세부화 된다. 신탁플랜은 피상속인의 가족간 특수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가족구성원 중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어 향후 부모님 사망 후에도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낭비벽이 심한 자녀 또는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안정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제도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부모 사후 이후에도 생전증여신탁 또는 유언신탁을 통해 피상속인(또는 증여자)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거나 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간의 특수성을 신탁제도를 통해 법률로 보장케 하는 플랜이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제도와 상증법상의 규정을 이용한 장애인부양신탁과 연금보험상품을 이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면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자금 확보를 가능케 하는 일석이조의 제도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62870787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3월 15일 |
쪽수 | 348쪽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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