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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석연의 직언

이석연 , 지승호 지음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3년 11월 11일 출간

이 책의 다른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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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2170832(8962170833)
쪽수 372쪽
크기 152 * 224 * 30 mm /56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사회를 향한 돌직구, 이석연과 지승호의 대담

이석연의 직언『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기회주의와 편승주의가 정의의 공정함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직언을 담았다. '헌법 등대지기'라 불리는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쓴소리 마다하지 않는 이석연의 직언을 전문 인터뷰 지승호가 이끌어낸다. 이석연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자신의 행적과 이 시점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이석연은 자신의 법과 질서에 대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지난 사건인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저지한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밝힌다. 더불어 여전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세종시 문제의 해법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시민운동을 같이 발전시킨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갈등도 허심탄회하게 밝히며 두 사람의 갈등은 명확한 입장차로 인해 시민운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자평한다. 이 밖에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헌법소원들과 그로 인해 불러일으킨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말하며 자신의 사명이라 이야기한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이석연 저자 이석연은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6개월 후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전북대 법대에 진학한다. 대학 졸업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14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 1994년에 공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를 개업하며 헌법소송 등 공익소송을 주로 맡았다. 그 무렵부터 그는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1세대 시민운동가인 그는 경실련 사무총장(제4대), ‘헌법포럼’ 상임대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그 후 다시 공직에 나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21세기비즈니스포럼’ 공동대표, ‘책권하는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등과 아산나눔재단, 홍명보장학재단의 각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 속에서도 언제나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그런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자신의 저서의 제목을 딴 ‘헌법 등대지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원칙과 절차에 위배되면 성역 없는 비판을 가하며 법의 정당성과 정의를 지키려했기에 붙여진 별명이다. 주요 저서로는 《책, 인생을 사로잡다》, 《여행, 인생을 유혹하다》, 《헌법 등대지기》, 《침묵하는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 《헌법과 반헌법》(공저), 《헌법의 길 통합의 길》,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헌법재판소판례총람》, 《형법총론예해》 등이 있다.

이석연님의 최근작

저자가 속한 분야

지승호 저자 지승호는 국내 유일의 전문 인터뷰어. 그는 만나는 사람의 마음까지 투영시켜 보여주는 타인의 거울이다. 그래서 아직은 외롭고 슬프지만 세상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전업 인터뷰어로 36권의 인터뷰집을 냈다. 주요 인터뷰집으로 《공범들의 도시》, 《강신주의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대한민국 진화론》, 《이상호GO발뉴스》, 《닥치고 정치》, 《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경제를 말하다》, 《괜찮다, 다 괜찮다》,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신해철의 쾌변독설》,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 《유시민을 만나다》 등이 있다.

지승호님의 최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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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불허미 불은악(不虛美 不隱惡), 거짓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숨기지 않는다(이석연)

1장 군인즉신직(君仁則臣直), 어진 군주 밑에는 곧은 신하가 있는 법
박근혜 정부, 정치력을 발휘하라Ⅰ통치자 밑에는 올곧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Ⅰ손석희, 〈MBC〉 사장이 되면 어떤가?Ⅰ우파일수록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Ⅰ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Ⅰ국무회의에서의 소신 발언

2장 법과 원칙, 우리가 가야 할 길
법과 원칙을 거추장스러워하지 말라Ⅰ‘쉽게 쓰인 시’에 대한 걱정Ⅰ기득권 집단과의 거리감Ⅰ여야 모두가 꺼려하는 존재Ⅰ반대 소리가 남기는 의미ⅠMB 시대 검찰의 과오Ⅰ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관Ⅰ법조계 불신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법조계 자신Ⅰ오적(五賊)으로 몰리다Ⅰ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것이 나의 소임Ⅰ소규조수(蕭規曹隨)의 지혜Ⅰ보수와 진보, 헌법 정신에서 만나자Ⅰ법은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야 한다Ⅰ나는 헌법적 실용주의자Ⅰ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는다

3장 내가 왜 오적(五賊)인가?
_수도 이전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었다
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니다Ⅰ수도 이전법 헌법소원의 출발점Ⅰ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관성이 있었다Ⅰ정치적 고려가 없었기에 이길 수 있었다Ⅰ나는 고집스러운 비(非)정치인Ⅰ행정중심복합도시, 또 다른 갈등의 시작Ⅰ“세종시법, 국민투표도 고려했었다”Ⅰ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기꺼이 오적(五賊)이 될 것Ⅰ두려워도 추진하는 것이 용기Ⅰ역사적 사실Ⅰ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은 헌재의 정치적 타협Ⅰ국가는 사학의 건학 이념을 존중해야Ⅰ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가는 정신

4장 나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아웃사이더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 국민 신뢰 속에 다시 논의하자Ⅰ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가슴으로 느껴라Ⅰ만연한 법치 불감증, 지도층부터 반성하라Ⅰ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 적용이 문제다Ⅰ용산 참사의 본질은…Ⅰ아직도 우리에게는 헌법 정신이 부족하다Ⅰ노무현 정부의 조급한 이상주의Ⅰ북한의 수도도 서울이었다Ⅰ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꿈꾼다Ⅰ역사는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Ⅰ진보? 천박한 영웅주의에서 벗어나라Ⅰ여전히 진행형인 세종시 문제, 모두가 솔직해져야

5장 시민운동은 순수해야 한다
시민운동에 첫발을 내딛다Ⅰ경실련 사무총장이 되다Ⅰ낙선운동에 대한 치열한 논쟁들Ⅰ악법도 법인가, 악법은 법이 아닌가?Ⅰ시민운동의 핵심은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Ⅰ시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필요하다Ⅰ경실련에서의 활동Ⅰ헌법포럼과 뉴라이트Ⅰ박원순의 결정적 오류

6장 모든 좌우의 대립은 헌법적 가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념 대립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Ⅰ시변 출범의 의의Ⅰ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은 시민운동의 생명Ⅰ미련하게 뚜벅뚜벅…Ⅰ최열 대표 구속은 형평성을 잃은 판결Ⅰ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Ⅰ편 가르기와 이분법이 문제다Ⅰ이건희 회장 사면안 통과 때 사표 내려고 했었다Ⅰ사라지지 않는 반골 기질

7장 불합리와 싸우다
_이석연이 벌였던 공익 소송의 역사
군 가산점 위헌, 그 소회와 해법Ⅰ법의 바탕은 곧 인간이다Ⅰ재외동포에 대한 차별과 싸우다Ⅰ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Ⅰ행정 만능주의와 싸우다Ⅰ빚의 대물림을 막다Ⅰ국회의원은 한국인이 아닌가?Ⅰ한미행정협정, 원칙과 예외를 바꿔야 한다Ⅰ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게 목적이다Ⅰ교육, 획일적 평준화에 반대한다Ⅰ필요적 보석은 피고인의 권리Ⅰ담배, 제조 자체를 막아야

8장 이석연,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Ⅰ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눈물짓게 하지 말아야Ⅰ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것이 진정한 지도자Ⅰ농민의 아들, 반골과 지조Ⅰ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보고 싶었던 청년 시절Ⅰ책 읽기와 글쓰기, 자유로운 사고의 토양Ⅰ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하다Ⅰ변호사 이석연의 삶Ⅰ이석연과 독서, 그 아름다운 동행Ⅰ모험, 도전… 그 가슴 벅찬 단어들Ⅰ혁명을 하고도 여전히 가난하다면 혁명이 아니다Ⅰ진실이 담긴 말은 가슴에 스며들어 영원히 기억된다Ⅰ우리 공동체가 보다 나은 길로 가기를

에필로그 내가 본 이석연(지승호)

책 속으로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눈물짓고, 한숨짓고 해봐야 안다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한숨도 짓고, 눈물도 흘려봐야 법 집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시를 내릴 때의 심정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죠. - 본문 중 -

(아무리 악법이어도 시민단체가 법을) 서로 안 지킨다고 하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 더보기

출판사 서평

한국 사회를 향한 이석연의 돌직구, 법과 원칙을 지켜라
-진보, 보수 헌법정신에서 만나야
여기,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끊임없이 싸우는 와중에도 헌법이 명시한 정의와 공정의 소신을 믿고 이를 잃지 않으려 애써온 사람이 있다. 평생 원칙을 지키고 과정을 중시하면서 살아온 ‘헌법주의자’, ‘헌법 등대지기’ 이석연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책에는 기회주의와 편승주의에 가려 쉽게 무시되는 지금 이 시대의 정의와 공정,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그의 직언(直言)이 담겨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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