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규칙집(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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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행한 관세행정규칙집(2014. 8)입니다.
작가정보
목차
- 제1편 고시
【기획조정관】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관서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세관감시사고 분장할 수 있는 통관업무의 지정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통관지원국】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감면물품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고나한 고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쇼ㅣ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심사정책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납세자권리헌장
농립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당좌수표를 이용한 관세수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관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조사감시국】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정보협력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편 훈령
【운영지원과】
관세행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행정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세칙
민원처리과정 인터넷공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기획조정관】
고객관계관리(CRM)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감사관】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
【통관지원국】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
【심사정책국】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조사감시국】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3편 예규
【관세】
가산세의 내국세 관세표준에 관한 예규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고나한 예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예규
과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법 제 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관세법 92조1호에 관한 예규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고나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뀨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
몰수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금액 중 국고 불입비율 산출에 관한 예규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뀨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수입 원목의 검칙 방법에 관한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수입 원목의 검칙 방법에 관한 예뀨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은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숫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뀨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소에 관한 예규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탱크로리(Tank Lorry)의 규격확인에 관한 예규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WCO 관세평가규정해설
【환급특례】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내국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4편 지시
【감면】
금거래소에 공급되는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처리 지침 통보
민원질의 회신(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민원질의 회신(플라스틱사출물용 금형)
'보행보조차' 장애인용품 관세면세 대상 여부 질의회신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 시 용도 외 사용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세부 운영절차 안내
의류 도난방지 Tag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회신
인공판막 등 장애인용품 면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회신
인조관절 장애인용품 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장애인용품(진동시계) 감면대상 여부 질의회신
재수입주류의 주세감면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의 학술연구용품감면 대상 여부 질의 회신
체온계 PP COVER 포장작업 관련 민원 질의 회신
클레임 재수입 물품 부가가치세 면세 비적용 확인 철저
하자보증비용 관세감면 대상 여부 질의 회신
항공기계조 지정공장 내에서 감면물품을 하청업자에게 양도 가능 여부 질의 회신
행정기완의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통보
'MOLD 동판' 재수출면세 해당 여부 질의회신
'STIRRER(교반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보세화물；보세구역】
보세공장 완제품 수입신고 시 해외거래처 관련 질의회신
보세공장에서 화물관리번호 생성 후 보세운송하는 물품의 반출신고절차 개선 안내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건의 도착 전 심사결재등록제 시행 ㅗㅌㅇ보
보세 운송 신고 및 승인대상 물품 안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금액 등 유의사항 안내
전자문서 방식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홍보 지시
질의답변(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수입】
기타세번 표준품명 코드로 수입신고 안내
냉동 고추 수입절차 관련 질의 회신
「등기우편방법으로 수입신고서류 제출가능 여부」질의회신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 관련 질의회신
민원질의 회신(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추가 수입제한(금지) 보고(통보)
발전설비 분할선적 수입 시 수리 전 반출 가능 여부 질의 회신
「방사성 의약품 수입가능 여부」민원질의 회신 내용 통보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수입 관련
생모피(밍크)에 대한 수입통관업무처리 지침 시달
수입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 관련 업무처리지침 변경시달
수입 말에 대한 무관세 적용 여부 회신
수입(납세)신고 정정 사유 부호 개선에 따른 업무 협조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대상 확대 통보
'운송주선인' 항목을 필수 수입신고 항목으로 변경 통보
일본산 식품 잠정 수입 중단조치 알림(미야기현-쌀)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요건 확인방법」민원질의 회신 내용 통보
「첨부서류 전자제출」관련 신고인 협조사항 통보
첨부서류 전자체출 시스템 개선 관련 업무 매뉴얼 통보
HSK 10단위 이하 FTA 세율 상이품목 표준품명 코드로 수입신고 안내
【수출】
내국적 외국무역선 수출신고 관련 지침 시달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제도 및 전략물자 수출통관절차 안내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제도 시행 홍보 요청
위탁팜내물품 수출 관련 질의 회신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 관련 업무지침 시달
주요 수출거래형태에 대한 신고가격 및 결제금액 기재방법 지침 시달
특장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처리지침 송부
【여행자】
여행자 휴대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확대 시행 통보
「위해물품 바코드관리시스템」 관련 여행자정보시스템 개선 내용 통보
인천공항 입출국장 내 분실물 알림서비스 홍부 요청
태국 입국여행자 담배 휴대반입 관련 홍보강화 요청
홍콩 출굴 구매고객 유의사항 통보
【원산지·IPR·CITES】
국산 천일염용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표시 질의에 대한 회신
내시경 유도 안내선 원산지판정 결과 회신
민원회신(녹용수입 시 원산지표시 면제)
민원회신(밀봉된 최소포장 인정 여부)
민원회신(베어링의 원산지)
민원회신(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원산지표시 여부)
민원회신(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민원회신(산업용 마스크의 원산지)
민원회신(수입식품의 원산지)
민원회신(수출물품 원산지표시 방법)
민원회신(시계 케이스)
민원회신(실린더의 원산지)
민원회신(양말의 원산지)
민원회신(에어컨의 원산지)
민원회신(연구개발용품 원산지표시 방법)
민원회신(연어 단순가공활동 해당 여부 질의)
민원회신(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민원회신(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민원회신(원산지표시 방법)
민원회신(의약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확인 요청)
민원회신(자숙 문어의 원산지)
민원회신(제조국 표시 여부)
민원회신(주사제의 원산지)
민원회신(진공 보온병의 원산지)
민원회신(탈피 가공한 호두의 원산지)
민원회신(혼합조미료의 원산지)
민원회신(화장품의 원산지표시)
소화기 원산지표시 부적정 등 사레 통보
수입 후추가루 원산지 판정 신처에 대한 회신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 원산지표시 여부 질의 회신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 판정 신청에 대한 안내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댐퍼, Damper)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동물용 식별칩 주입기)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동제 파이프)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배터리팩)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블랙커런트 추출물 제품)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석유코크스)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오메가3)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주방용 청소용품)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치과용 충전재)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LCD Module)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Polymeric MIDI)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Smart Hanger)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방식 관련 질의 회신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개정 통보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가방)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골프용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골프클럽 헤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광택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니들롤러 베어링)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램프)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방향제 스프레이)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벨트)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보풀제거기)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볼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봉합사)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샌들)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원부자재로 수입되는 애자의 원산지면세 여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유아용 턱받이)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조각 장식용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주사기 부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텐트)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페이셜 클렌징 브러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Alex Shaft)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CANADIAN BACON)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Connector)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COOL TOWEL)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Copper Foil(PCB용))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Fish Hook)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FROZEN MIXED SEAFOOD)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Micro Tool)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OPP 봉투)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PIPET)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SAUCE)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Villagecandle Reed Diffuser(방향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에 대한 회신(가디건)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에 대한 회신(냉동 연어)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에 대한 회신(로즈 베이스)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에 대한 회신(선글라스)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에 대한 회신(씨푸드 믹스)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에 대한 회신(양주잔)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에 대한 회신(유아 완구,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에 대한 회신(의자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에 대한 회신(핸드백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기타 엠프 및 페달)
의료용품 및 화장품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통관업무 처리안내문 통보
질의회신(방석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질의회신(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등)
질의회신(수입산 베어링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0
질의회신(중국산 베어링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질의회신(중국산 삽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질의회신(텐트의 원산지표시 방법)
질의회신(판유리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
철강제 롤러체인의 원산지표시 검사 철저 지시
철강제 롤러체인의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사항안내
【이사물품】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중고승용차에 대한 세율 적용 철저 지시
【통관】
개인화주 직접 수출신고 업무 처리지침(변경)
미국발 식의약품 통관관리 강화 지시
세탁기, 프린터 등 전기제품 세관장요건확인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안내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개정·시행 통보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개정·시행 통보
신선생강 관련 질의 회신
양파 국내가격 안정을 위한 통관처리지침 시달 해제
전자저울 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 업무처리 지침 시달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 연기 안내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확대 시행 통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세관장 요건확인기관 변경 안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수입축산물 세관장 요건확인업무 변경 안내
철도차량용 냉·난방기에 대한 세관장 요건확인방법 안내
통관목록 제출시 HS(2단위) 코드 필수입력 시기 변경 통보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의회신
통관취급법인의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질의회신
COB화물로 반입하는 수출용 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통관절차 통보
【특수통관】
「관세법」개절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
「관세법 시행령」제241조에 의한 담보제공 시 중소기업 확인절차 안내
네파(히말라야)산 석청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뉴질랜드산 리콜분유 통관관리 강화
단순가공 여부 질의(주방용 칼)
목록통관 배제대상 중 기능성화장품 관련 업무처리지침
목록통관 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 적용 관련 질의회신
불법 식·의약품 정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 통보
유해물질 함유제품 통관관리 강화
유해물질 함유제품 통관관리 강화
중국산 불법 낙태약 통관관리 강화
특송물품 보세운송 등 관련 유의사항 통보
【FTA】
국민신문고 민원질의 검토보고(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신고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한-미 FTA 협정상 이사물품의 원산지 증명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한-아세안 FTA 협정상 체약당사국 정의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유효성 여부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유효성 여부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역외가공 인정 여부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최소허용기준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FTA 협정상 OEM 생산제품의 원산지 관련)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점검회의 합의사항 공지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 시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팝콘)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발동 보고(통보)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HS 6104.32품목 환급 등 조치 시행 통보
민원답변(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민원답변(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방법 등)
민원답변(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적용 여부)
민원답변(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 관련)
민원답변(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관련)
민원답변(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여부)
민원답변(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민원답변(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관련)
민원답변(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분할사용)
민원답변(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관련)
민원답변(원산지표시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민원답변(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민원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공장도가격'산정 관련)
민원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민원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관련)
민원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민원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적정 여부)
민원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 해당 여부)
민원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여부)
민원답변(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민원답변(한-EU FTA 원산지증명서 효력 여부 관련)
민원답변(한-EU FTA 적용 가능 여부 관련)
민원질문 검토보고(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송 관련)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사지신고서 관련)
안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개정서식 사용 관련 공지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사지증명서 유효기간 개정에 따른 처리지침 시행 보고(통보)
업체별 인증 전환 유도를 위한 심사 지침 시달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곤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에 관한 지침시달
원산지확인서 등 FTA 전자문서 권고 서식 안내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유럽연합 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변경 통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지침 통보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확인업무 시범운영 지침 시달
질의답변(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질의답변(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답변(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관련)
질의답변(아세안회원국과의 지유무역협정에 따른 제3국 송장 관련)
질의답변(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질의답변(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식 관련)
질의답변(원산지확인서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 관련)
질의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질의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질의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 방법)
질의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적정 여부)
질의답변(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
질의답변(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답변(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질의답변(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관련)
질의답변(한-EU FTA 개인 수출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여부 관련)
질의답변(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수기작성에 대한 질의)
질의답변(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질의답변(협정관세 적용 제한자 관련)
질의회신(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회신(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관련)
질의회신(한-EU FTA 적용 여부 관련)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시달
태국의 개정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및 대응방안 전파
한-미 FTA 관세면제 해당 여부 질의 회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시달
「한·터키 FTA」발효대비 관련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 통보
한-EU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 치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체계 및 서명권자 통보
한-EU FTA 관련 덴마크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변경사항 통보
한-EU FTA 관련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변경사항 통보
한-EU FTA 관련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변경사항 통보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시달
해외 임가공물품에 대한 FTA 관세특례법 관세면제 해당 여부 질의 회신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지침 시달(통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심사 간소화 지침 통보
FTA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420호)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FTA 활용 관련 민원상담지침 안내
【관세사·까르네】
관세사 경업금지 범위 질의 회신
「관ㅅ사법」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통보
관세환급 목적 환급잔량(물량, 세액) 조회기능 개선 안내
A.T.A 까르네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후관리】
민원질의 회신(사후관리제도 운영)
사후관리 현지확인 시 '사전 서면예고제' 지침 시달
【심사】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통보
지재권 수출입신고수리 요청에 대한 심사기간 단축운영 지시
AEO 공인(준비·신청)기업 신규혜택 안내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AEO 업체의 특례 중 기업심사 제외 범위"에 대한 해석 회신
AEO기업에 대한 자율적 위험관리 지원 강화방안 추가 지시
【징수】
'13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항당관세 품목 통보
2014년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2014) 시행
가산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다환급금액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가산금액 지급신청에 관한 지침」제정 보고(통보)
고발에 따른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관련 회신내용 통보
관세법 제241조 4항에 따른 가산세(신고지연가산세) 부과지침 시달
반송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관련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과 질의회신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이체비율 변경 통보
소스조제품(HSK 2103.90-9090호)의 조정관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회신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사항 통보
질의회신(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중 일부규정 해석지침 통보
'할당관세 적용물품 신교지연가산세 부과기준 운영지침' 시달
【품목분류】
'곡물가루와 채소류를 혼합하여 조리한 물품의 품목분류'지침 시달
잉크카트리지 품목불뉴 질의회신
HS 1905. 31호의 '스위트 비스킷' 품목분류 적용지침 시달
Network Camera 품목분류 적용시점 질의에 대한 회신
【협정관세】
민원답변(최빈국 특혜관세 공여규정상 국산원재료 원산지 결정기준)
민원답변(APTA 직접운송 관련 AWB 인정범위 민원)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관련)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지침 송부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송부
【환급】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 시점에 대한 지침 통보
개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제(환급) 후 사후관리 절차 개선 안내
개정「환급특례법 기본통칙」시행 관련 환급 수출형태부호 신설(개정) 안내
계약상이 환급업무 처리지침 시행 안내
관세조사 등에 따른 환급엄무 처리방법 개선 지침 시달
민원질의 회신
민원질의 회신(간이기납증 발급주체)
민원질의 회신(고세율의 할당세율 적용 수입맥아 환급 여부)
민원질의 회신(국고수입 징수 및 관리)
민원질의 회신(소요량 산정방법)
민원질의 회신(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민원질의 회신(임가공 위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 해당 여부)
민원질의 회신(잉곳 절단 Wire 및 연마재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민원질의 회신(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수입 중고타이어 수출 및 환급 관련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 관련 질의회신
환급관련 질의 회신(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 가능 여부)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일부 개정 보고(통보)
기본정보
| ISBN | 9788961620796 | ||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08월 14일 | ||
| 쪽수 | 1952쪽 | ||
| 크기 |
194 * 256
mm
|
||
| 총권수 | 1권 |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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