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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해법사전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생긴다 | 살다보면 한번은 휘말리는 법률 사건의 모든 것

김용국 지음 | 이정렬 감수 | 위즈덤하우스 | 2011년 05월 04일 출간
  • 정가 : 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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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0864436(8960864439)
쪽수 424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실제 법률 사건으로 살펴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생활법률 해법사전』은 가정, 직장 등 일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을 법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한 책이다. 생명과 신체, 직장, 가정, 도박과 오락, 성(性), 교통사고, 재산, 사생활, 시사 등 10가지 주제를 정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을 추렸다. 일상에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내용을 들려주고, 이러한 사건은 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법의 관점은 무엇인지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법에 대해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동시에 법과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시사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은 법원에서 10년 넘게 종사하고 있는 저자가 ‘오마이뉴스’와 각종 매체에 기고했던 글을 토대로 엮었으며 부장판사의 감수를 받았다.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내에서 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 법이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사건 사고가 사실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김용국 저자 김용국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90년대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을 맡으며 언론사 진출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등을 인터넷 신문과 블로그에 연재해 왔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 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시작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연재는 70회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선정 영예의 대상(2009년)을 받았고, ‘명예의 전당’(2010년)에 입성했다. 그는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 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아쉬워서 직접 글을 쓰게 됐다. 그가 2010년 처음 세상에 선보인 법률요리책인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출간 보름 만에 3쇄를 찍는 등 법률 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사회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꾸준하게 대중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낮에는 법원에서 민사재판 참여관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밤에는 〈오마이뉴스〉와 〈한겨레〉를 비롯해 월간지, 여성지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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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수자의 글
머리말

1장 생명과 신체-법의 시각으로 본 삶과 죽음
01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달라:안락사와 존엄사, 그 끝나지 않은 논쟁
02 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생명권?신체의 자유 없으면 종교의 자유도 없다
03 ‘사랑의 매’가 통하던 시절은 지났다:[학교체벌 1]체벌의 허용 범위와 기준
04 체벌은 법으로도 ‘징계’가 아니다:[학교체벌 2]헌법은 체벌 금지, 학칙은 체벌 허용
05 야구방망이 폭행, 동의했다면 무죄?:피해자의 승낙 얻어도 죄가 되는 경우

2장 직장-일터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건
01 출퇴근길 사고, 산재처리될까?:[업무상 재해 1]자가용은 안 되고 회사차는 된다?
02 ‘폭탄주’ 사고, 법정에 서다:[업무상 재해 2]술과 업무의 상관관계
03 교사가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달렸다:임용고사 출제 오류 소송
04 “처녀와 마시니 술맛이 다르다”고요?:성희롱?성추행?성폭행의 판단 기준
05 성추행 공개 사과가 불러온 사건:직장 내 명예훼손 유죄와 무죄 사이
06 ‘구린’ 직원 컴퓨터 몰래 봤더니:회사 비밀 빼돌린 건 배신이자 ‘배임’

3장 가정-부부간의 분쟁?외도?입양 등 집안 사건 이야기
01 혼인증명서는 ‘아내 강간 자격증’ 아니다:[부부강간 1]부부 문제는 치외법권 영역일까?
02 부부강간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부부강간 2]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
03 ‘사랑해’ ‘잘 자요’ 문자가 이혼 사유?:[사랑과 이별 1]이혼?혼인 무효?혼인 취소의 차이
04 우리 각자 이혼해서 다시 만납시다:[사랑과 이별 2]정상적인 가정을 깨는 계약은 무효
05 손자 입양 재판, 자세히 봤더니:혈연간 입양도 아이의 미래가 우선

4장 도박과 오락-고스톱?내기 골프?로또에 대한 실제 판례
01 고스톱 점당 얼마까지 오락일까:[도박과 오락 1]도박죄가 성립되는 법적 조건
02 내기 골프, 도박이냐 스포츠냐?:[도박과 오락 2]법의 잣대로 본 내기와 도박
03 로또 때문에 헤어지고 감옥 간 사연:[복권 소송 1]당첨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
04 로또 1등, 당첨만큼 어려운 건:[복권 소송 2]당첨금 분배 약속의 효력

5장 성과 법-법으로 따져 본 성매매?성폭력?동성애?간통
01 여대생 마사지는 유죄, 키스방은 무죄:유사성행위 처벌 기준 따져보기
02 성매매 전력 여성과 사귄 게 죄?:택시비도 성매매 대가가 될 수 있다
03 간통죄,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까:목적도 처벌 기준도 모호한 간통죄
04 어느 여고생의 악몽 같은 사흘: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례
05 성전환자를 성폭행했다면 처벌은?:법원이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기준
06 군 동성애, ‘군기침해’와 ‘성적 자유’ 사이:헌법재판소로 간 군대 동성애 처벌
07 억지 ‘러브샷’도 성추행이다:판례로 본 성폭력 처벌 사례

6장 일상생활-가장 가깝게 와 닿는 생활 판례 모음
01 고양이 학대녀, 결국 이렇게 됐다:법정에 선 다양한 동물 사고
02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면 무슨 죄?:적용 범위 넓은 주거침입죄 알아보기
03 할아버지 지갑을 훔친 손자의 최후:가족?친족 간 특별한 범죄들
04 1,000만 원대 택배 분실, 얼마나 배상받나:택배와 퀵서비스 배달 사고 판례

7장 돈과 재산-절도?사기 등 돈을 둘러싼 법정 다툼
01 무료신문 가져가도 도둑질?:무료 ‘절도’ 사건과 소유권 다툼
02 당신의 통장에 들어온 의문의 4억 원:돈과 예금통장에 얽힌 재판 이야기
03 당첨된 자동차 경품, 늦게 왔다고 안 줘?:경품 이벤트의 법적 성격
04 거액의 모델료가 연예인의 품위를 좌우한다:광고 모델의 품위 유지 의무 사건
05 장사꾼의 거짓말, ‘과장’과 ‘사기’ 사이:어느 정도 ‘사기’쳐야 범죄일까

8장 교통-자전거부터 뺑소니까지 교통사고의 모든 것
01 자전거도 도로에선 ‘차’다:자전거 사고에 얽힌 판결들
02 뺑소니 사고,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경미한 사고 무시하다 뺑소니 된다
03 ‘휴대’한 자동차가 흉기로 돌변하다:자동차 사고가 ‘폭력행위’ 된 경우
04 급발진 사고, 자동차는 죄가 없을까:입증책임 완화됐지만 억울한 운전자들
05 주차 대행 사고, 차주가 책임지라고?:주차 후 사고 책임 소재 따져보기

9장 사생활-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엄연히 지켜야 할 비밀
01 바람난 남편 메일은 열어봐도 될까:남의 메일 열어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02 ‘대포폰’의 나쁜 예를 소개합니다: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대포폰 범죄
03 연예인 사생활 공개, 어디까지:‘프라이버시’ vs ‘언론 자유’
04 취객 사망 사고 책임, 도덕에만 맡길 건가?:유기죄는 의무 있는 자만 처벌한다

10장 시사-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01 불심검문, 무조건 응해야 한다?:‘수사편의’보다 ‘시민 권리’가 우선
02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미란다원칙과 공무집행 관련 판례
03 1인 시위는 시위가 아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표현의 자유
04 대한민국, 피고로 법정에 서다:국가가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사건들
05 누가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찍었나:피의사실 공표죄와 손해배상 관련 판례

책 속으로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재산이나 명예, 신체 등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 그것도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만일 한 대에 얼마씩 받기로 약속하고 폭력을 주고받았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힘들다. 방망이로 때려도 좋다고 승낙했더라도 그 승낙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매값’이 한대에 수십만 원이든 수백만 원이든 사람의 신체나 생명은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PART 1 생명과 신... 더보기

출판사 서평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생긴다!
「사례 하나」단순 접촉 사고 낸 A씨, 뺑소니일까? 아닐까?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던 A씨, 좌회전 차량이 멈춰 서자 차량을 서서히 출발시켰는데 바로 앞 B씨의 차량에 아주 살짝 부딪히고 말았다. 중요한 회의에 늦은 A씨는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는 바쁜 마음에 갈 길을 갔다.

「사례 둘」아내는 남편 메일을 몰래 볼 수 있다? 없다?
우이경(가명)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 남편도 마음이 떠나기는 마찬가지여서 우씨는 남편이 외도중이라는 증거를 잡고 싶었다. 우씨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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