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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지음 | 이정렬 감수 | 위즈덤하우스 | 2010년 01월 22일 출간
  • 정가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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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0862326(8960862320)
쪽수 392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

알면 이기고 모르면 당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어려운 법률용어와 절차를 최대한 쉽게 풀어 썼으며, 저자가 법원에서 직접 보고 겪은 실제 사례와 수천 개의 법원 판례에 법률지식을 녹여내고 있다. 법률에 대한 기본상식을 비롯해 민ㆍ형사 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이혼ㆍ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 헌법재판, 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한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과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에 관해서도 분석했으며, 판사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코너와 저자가 나름대로 터득한 재판 비법도 공개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관심 있는 분야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법률용어로 찾아보기'를 책 앞쪽에 배치했다. 이론중심, 법률용어 중심의 서술 방식을 피하고, 전문가의 시각과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인의 눈과 말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분쟁들에 미리 대처하고 재판에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김용국 저자 김용국은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이던 시절 언론사 진출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생활법률 이야기를 인터넷 신문과 블로그 등에 연재해왔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 방송은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 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선정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김용국님의 최근작

감수 : 이정렬

목차

제1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02> 바람난 남편,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0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 손해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0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07>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제2부 블로그· 카메라도 죄를 짓는 세상 :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 :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정보의 공간?
<02> 국회의원 · 변호사도 ‘불펌’했네 :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03> 송일국 취재 여기자에게 무슨 일이? :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 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최진실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제3부 도장만 찍는 자동 이혼은 없다 : 이혼, 개명, 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 이혼 사유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 복잡한 상속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제4부 재판 승소,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 민사소송,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계약시 알아야 할 상식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X된다? : 자동차사고, 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06> 벼룩 간 빼 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 임금 · 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제5부 죄 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 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 다친다 :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 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3억 원’의 진실 :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06> 남성용 자위기구는 OO하다? :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07> 미니스커트 보는 건 무죄, 찍는 건 유죄? : 법원 판결로 본 ‘몰카’ 촬영 유무죄 논란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제6부 동방신기 ‘주문’을 돌려줘! : 파산, 행정소송, 배심재판, 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끝’이래? :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를 찾으려면 행정소송을
<03>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간 여자가 찾은 곳? :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 1]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0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 [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

제7부 판사, 그들이 궁금하다고? :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 · 포청천이 아닙니다 :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제8부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 법전에도 안 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법률상식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 · 결정 · 명령 뭐가 다르지
<06> 판사 1명과 3명 재판부의 차이는
<07>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책 속으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러한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떠한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 더보기

출판사 서평

우리는 매일 간단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당한다!
: ‘따르릉’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난 후 오금자(가명)씨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여기 OO경찰서 김경위입니다. 여사님께서는 현재 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고발당하셨는데요.” “네? 뭐라고요?” 오금자씨는 ‘경찰서’ ‘금융사기’ ‘범죄’ ‘고발’이라는 단어에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다. 그리고 지은 죄도 없으면서 전화를 건 상대방이 대응이 필요하다며 요구한 돈 50만 원을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

: 김고독(가명)씨의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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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 상식사전 st**2132 | 2010-04-29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생활법률은 상식이라는데 아는게 별로 없다. 이러고 아무일 없이 살아가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나인가? 그냥 웃어본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다가 막상 일이 생기면 책안에 예로 든 사람들처럼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시기를 놓쳐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법률이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온다. 왠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 법은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배워서 말 잘하는 사람이 일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 더보기
  •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많고 책임을 묻고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답니다.. 저도 몇해전 곗돈문제로 법률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하고 힘들게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책을 보니 받을돈을 못받아서 전전긍긍 그 힘들게 보낸 시절이 문뜩 생각나더라구요... 그렇게 서민들에게는 법이 참 어렵고 까다롭기까지 느껴지더라구요. 도대체 어려운 용어들하며 만나야 할사람도 많고 증빙자료도 많았구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다 처리하게 됐는지 참 신기합니다.. 엄마와 사람을 만나서 발로 많이 뛰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 더보기
  • 생활법률 상식 go**723 | 2010-02-17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생활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얼마나 될까? 때론 당연한것인데도..법률상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때 단순히 몰랐다라는 말로 해결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패를 피할수가 없다. 이 책은 주위에서 볼수 있는 여러 사건들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것들을 소개해주고있다. 짧은 예문과 그리고 설명해주는 부분까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수 있기에 더욱 좋았던 책이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등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 듣는 단어들 역시 평소 익혀 들어왔지만 이 두 차이점을 소개해주어 더 쉽게 받아들일수 있었다.... 더보기
  • 내 인생의 모토,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걸 아는 척. 눈치 살살 보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 솔직하게 말해버리고 만다.  이십대 여성인 내게 아는 척 하기 취약한 쪽은 아무래도 재테크나 경제 경영, 자연과학 분야.  그리고 말만 들어도 딱딱해 보이는 '법률' 쪽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서점만 가면 나도 모르게 경제 경영 서적을 뒤적이게 됐는데,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조금 훑어보고 나서는 '이거다!' 싶었다. &n... 더보기
  • 법률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망라… ‘생활법률 상식사전’ 국민일보 | 2010-01-29 10:54:06 "사람들이 법을 좀더 쉽고 친근하게 여기게 할 수 없을까?", "일반 상식보다 재밌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책을 만들 수는 없을까?"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원 공무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김용국씨가 이런 원칙과 바람을 갖고 쓴 생활법률 이야기다. 제1부 '아는 만큼 보이는 법'부터 제8부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에 이르기까지 8개 분야 48개 주제를 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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