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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컬 마켓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

에릭 포즈너 , 글렌 웨일 지음 | 박기영 옮김 | 하상응 감수 | 부키 | 2019년 09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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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2019.11.15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0517424(8960517429)
쪽수 472쪽
크기 148 * 225 * 29 mm /672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Radical Markets/Posner, Eric A.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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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를 극복할 근본 대안을 제시한다

전 세계가 불평등, 독점, 경기 침체, 정치 불안, 포퓰리즘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파, 좌파 모두 부자 증세와 재분배,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는 낡고 효과 없는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사상은 전무하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고 자유민주주의는 부패와 무능함으로 비난받아 왔으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질서 위기를 타개할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세계적 법학자 에릭 포즈너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수석 연구원 글렌 웨일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야심 찬 시도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까지 파헤쳐 시장과 사회를 재설계하는 ‘래디컬 마켓’을 선보인다. “사적 소유는 독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는 경쟁 시장이 최선이다”라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주장 아래 전례 없이 참신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세상의 모든 재산이 늘 경매에 부쳐져 시세 이상을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임대하고 사용한다. 자기 재산액을 스스로 평가해 공개하고 그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낸다. 투표권을 저축해 두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1표가 아니라 여러 표를 행사한다. 개인들이 각자 이주 노동자와 후원 계약을 맺어 그 이익을 함께 나눈다. 사용자는 디지털 경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상식을 거부하는 참신한 매력으로 가득한 이 책은, 기존의 고정관념에 충격을 던지며 오늘날 정치경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보여 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에릭 포즈너

시카고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문 분야는 금융 규제, 국제법, 계약법, 파산법이다. 미국학술원과 미국법률협회 회원으로, 2013~2017년 가장 많이 인용된 법학자 중 3위에 올랐다. 예일대학교에서 철학 학사 및 석사,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와 뉴욕대학교·컬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 초빙교수, 《법학저널(The Journal of Legal Studies)》 편집장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국제법, 외교관계법, 헌법, 계약법, 게임 이론과 관련 법, 비용 편익 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논문과 책을 집필해 왔다. 저서로 《래디컬 마켓》 외에 《마지막 수단: 금융 위기와 구제 금융의 미래(Last Resort: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Bailouts)》 《인권법의 황혼(The Twilight of Human Rights Law)》 《국제법의 경제적 기반(Economic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Law)》 《제약에서 풀려난 행정부: 매디슨주의 공화국 이후(The Executive Unbound: After the Madisonian Republic)》 《법과 사회 규범(Law and Social Norms)》 등이 있다.

저자 : 글렌 웨일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Microsoft Research)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1년 만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소사이어티 오브 펠로스(Harvard Society of Fellows) 연구원과 시카고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다. 《와이어드》 선정 향후 25년간 테크놀로지를 이끌 리더 25인에 올랐다. 전문 분야는 정치경제로 현대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을 두루 연구하면서 사회 제도의 알고리즘 설계인 ‘소셜 테크놀로지’를 구축, 개발해 폭넓은 부의 공유와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문을 《사이언스》 《아메리칸이코노믹리뷰》 《ACM 콘퍼런스 회지》 《하버드법률리뷰》 《하버드정치학리뷰》 《철학과 경제학》 등에 발표해 왔다. 최근에는 연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활동가 집단 대상 강연, 정부와 정당 컨설턴트, 스타트업(특히 블록체인) 자문, 예술가와 협업 등 활발한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역자 : 박기영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이후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로 금융 시장과 거시 경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빚으로 지은 집》이 있다.

감수 :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문 분야는 정치심리학이다.

목차

프롤로그 | 경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025

서론 |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아서 039 | 불평등 043 | 경기 침체 048 | 갈등 051 | 시장과 시장의 불평분자들 055 | 진정한 시장의 원칙 060 | 완전 경쟁: 엘리트들의 아편 066 | 래디컬 마켓을 상상해 보기 069

1장 | 소유는 독점이다
부분적 공동 소유제를 통한 경쟁 시장 만들기

어느 개발업자의 꿈 075 | 자본주의와 자유, 또는 자본주의와 독점? 079 | 중앙집중식 계획, 기업 단위 계획 085 | 사유 재산권 없는 시장 087 |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092 | 경쟁적 요소의 도입 097 | 부르는 게 값,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세금 내기 104 | 현실화를 위한 고려 사항들 112 | 세금 하나로 여러 마리 새 잡기 115 | 더 나은 공공 임대 방식 119 | 진정한 시장 경제 123 | 무소유 정신과 공평한 공공 재산 이용 126

2장 | 급진적 민주주의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

투표를 저축한다고? 133 | 민주주의의 기원 136 | 민주주의의 부상과 한계 139 | 민주주의 급진화하기 152 | 제곱 투표 161 | 제곱 투표의 실제 사례 167 |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 177 | 합리적 타협을 위한 래디컬 마켓 182


3장 |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노동에 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성

이민자는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189 | 자유 무역의 기원 193 | 이민이 중요해지기 전 시대 195 | 세계화 200 | 이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 203 | 현재의 이민 제도를 확대하면 어떨까 205 | 비자를 경매에 부친다고? 210 | 비자의 민주화 213 | 개인 간 비자 제도는 잘 운영될까 223 | 사람을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 225

4장 | 문어발 자르기
기업 경영권의 래디컬 마켓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 금융 권력 235 | 천 개의 얼굴을 지닌 독점 240 | 머리 없는 두족류 245 | 앉아서 돈 버는 자본주의 248 | 인덱스 펀드의 문제점 254 | 경쟁 회복하기 260 | 법은 우리 편이다 266 | 독점을 넘어서 270

5장 |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디지털 경제에 공헌하는 개인의 가치 인정하기

모든 사용자는 디지털 노동자다 279 | ‘데이터 노동’의 부상 284 | ‘생각하는’ 기계들의 집합체 288 | 사이렌과 타이탄 296 |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300 | 기술 봉건주의 307 | 디지털 세계에서 공짜로 부려먹기 311 | 노동자들의 투쟁 318 | 어떻게 할 것인가 322 | 데이터 노동의 래디컬 마켓 325


결론 |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기

자유방임과 공동 소유는 서로를 강화한다 331 | 경제 335 | 정치 343 | 국제 무대 347 | 사회 353 | 현실적인 실천을 위하여 356

에필로그 | 시장 그 이후? 361

추천사

장 티롤(201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경쟁 유지와 정보 분권화의 실현이라는 독특한 제안에 동의하든 않든 이 책은 지금껏 고수해 오던 세계관에 대한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고 말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교수)

밀턴 프리드먼 이래로 민주주의와 시장을 재고하는 가장 야심 찬 시도다. 지금부터 20년 뒤에도 사람들은 이 책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다.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윤(SK텔레콤 AI센터장)

소비자들이 ‘무료로’ 제공해 주는 데이터를 통해 ‘기술 봉건 영주’가 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지배하는 세상을 깨는 래디컬한 제안이 흥미롭고 매력적이다. 이 책은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극대화되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 더보기

이상승(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시장주의적 접근법을 “가진 자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래디컬 마켓》은 이러한 시각이 얼마나 오해인지 여실히 보여 준다. 저자들은 기존 주류 경제학의 문제는 애덤 스미스로부터 출발한 시장주의... 더보기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외교과학 교수)

이 책은 “시장=효율성, 국가=부패”라는 보수적 경제관과 “시장=착취, 국가=정의”라는 진보적 경제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레고리 맨큐와 폴 크루그먼에 싫증을 느낀다면 신선한 지적 자극을 얻을 역작이다.

책 속으로

프롤로그
문제는 사상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 자체에서 기인한 다. 우파와 좌파의 주장은 모두 19세기와 20세기 초 이 사상들이 출현했을 때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늘날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대담한 개혁을 할 수 없게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다. 사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을 위해 급진적인 재설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다... 더보기

출판사 서평

ㆍ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경제경영서
ㆍ 《비즈니스위크》 올해를 빛낸 아이콘 ‘블룸버그 50’
ㆍ 《포브스》 《월스트리트저널》 강력 추천

리우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인가
리우데자네이루는 아름다운 언덕들이 쪽빛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 언덕들에 기본적인 위생과 교통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도시 빈민촌이 난립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는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일 ‘레블론’이 위치해 있다. 이 극과 극의 풍경에서 드러나듯 브라질은 경제적으로 서반구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다. 소수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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