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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도전 효율과 형평의 동태적 조화

연구보고서 2012-639
장재홍 , 송하율 , 김찬준 , 김동수 , 변창욱 , 서정해 , 정준호 지음 | 산업연구원 | 2012년 12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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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9924899(895992489X)
쪽수 540쪽
크기 165 * 23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연구한 책. 지역정책의 정체성과 체계, 지역정책의 주요 쟁점, 한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앙정부 재원의 지역 간 배분구조 분석 등의 내용을 다룬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지역정책 기획, 추진의 난맥상
(2) 관련 정책현안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지역정책의 정체성과 체계
1. 지역정책의 정체성
(1) 지역정책의 주체
(2) 지역정책의 대상과 목표
(3) 지역정책의 정의와 특성
2. 지역정책의 범주
(1) 정부정책 영역 중 지역정책 영역
(2) 지역정책의 범주
3. 지역정책의 체계와 수단
(1) Armstrong & Taylor의 분류
(2)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추진전략 및 체계

제3장 지역정책의 주요 쟁점
1. 지역정책의 논거와 정치적 측면
(1) 지역정책의 논거
(2) 지역정책의 정치적 측면
2. 효율과 형평의 상반관계
(1) 이론적 검토
(2) 최근의 논의 동향
3. 장소 기반 정책에 관한 세계은행과 EU/OECD 간 논쟁
(1) 논쟁의 개요
(2) OECD의 세계은행 비판
(3) 논쟁에 대한 평가

제4장 한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효율과 형평의 동태적 조화
1. 이론적 틀(Gardiner, et, al., 2011)
2.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환경과 지역 간 격차 현황
(1) 지역정책 환경
(2) 지역 간 격차 현황
3. 국토상과 적정 계획 공간범역
(1) 이론적 검토
(2) 균형발전과 집중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3) 소결
4.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 - 효율과 형평의 동태적 조화
(1)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정책의 위상 제고
(2) 지역정책 기획의 8대 준칙
(3) 한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5. 추진전략
(1) 기본 시각
(2) 국토 3극 문화.관광 공동체 형성
(3) 권역 간 역할 분담 구도 정립 및 중추도시 기능 강화
(4) 권역별 글로벌 경쟁거점 형성
(5) 남부권, 강원, 제주의 혁신역량 강화
(6) 권역 내 도시계층 간 상보적 자원이용 시스템 구축
(7) 필수기초서비스의 지역 간 균등 공급
(8) 지역 간 차등 지원 기준 정립

제5장 중앙정부 재원의 지역 간 배분구조 분석
1. 지역유형 구분
2.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지역 각 배분구조
(1) 중앙정부 이전재원과 배분경로
(2) 중앙정부 이전재원과 지역 간 배분구조
3. 지역별 순재정편익 분석
(1) 분석모형의 구축
(2) 분석 결과
(3) 요약과 시사점
4. 주요 부문별 재원 배분 구조
(1) 연구개발 부문
(2) 인적자원 부문
(3) SOC 부문

제6장 부문별 지역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1. 산업육성 부문
(1)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전개과정
(2) 지역산업 상장동향 분석
(3) 현행 정책의 문제점
(4) 향후 정책 추진 방향
2. 연구개발 부문
(1) 지역 R&D 정책 전개과정
(2) 지역 R&D 정책의 효과
(3) 현행 정책의 문제점
(4) 향후 정책 추진 방향
3. 인적자원 부문
(1) 지역 인적자원 정책 전개과정
(2) 지역 인적자원 정책의 효과
(3) 현행 정책의 문제점
(4) 향후 정책 추진 방향
4. SOC 부문
(1) 지역 SOC 정책 전개과정 및 현황
(2) 지역 SOC 정책의 효과
(3) 지역 SOC 수준 비교와 평가
(4)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제7장 지역정책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방향
1. 예비적 논의
(1) 지역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해외 사례
(2) 우리나라 지역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3) 지역정책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의 틀
2. 중앙차원의 종합기획·조정기구 확립 방안
(1) 중앙 차원 전담기구(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2) 종합 기획ㆍ조정기구의 유형
(3) 종합 기획ㆍ조정기구의 개편 방안
3. 광역 거버넌스의 확립 방안
(1) 광역 거버넌스(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평가와 문제점
(2) 광역 거버넌스의 유형
(3) 광역 거버넌스의 개편 방안
4. 지역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
(1) 지역정책 거버넌스의 개편 방안
(2) 지역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형성
(3) 광역 거버넌스의 기능 강화 방안
(4) 광역 거버넌스 구축 예시 : 지경부가 광역기구를 관할하는 경우
5. 재정분권과 지역정책 거버넌스
(1) 재정분권의 이론적 논의
(2)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구조분석
(3) 재정분권과 지역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향
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방향
(1) 재정이전(fiscal transfer)의 유형과 특징
(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방향

제8장 결론 : 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본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의 지역 유형 분류(낙후도 순)
<부록 2>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별 인적자원 양성사업 내역
<부록 3> 세출의 기능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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