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를 진단하다
그들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

경제, 정치, 외교를 비롯한 국제 관계의 전 분야에서 중국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좋든 싫든 간에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과 상대해야 하고, 중국의 협력 없이는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중국 정부가 당면한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 중국공산당은 성공적으로 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까? 혁명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 태생적 근거와 의미 또한 점점 퇴색해가는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이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중국은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 성장, GDP 16배 증가, 1인당 소득 12배 증가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고속 성장이 가능했던 데는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와 투자를 결정하는 시장 주도형 자원 할당, 고립을 벗어난 세계 경제와의 협력, 해외 거주 중국인의 적극적 활용, 생산 인구 비율의 증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 저축률과 투자율의 급격한 증가, 기초 교육 및 고등 교육 인구의 증가 등 일곱 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가지 요인에서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워졌다. 만약 중국이 혁신을 이뤄낼 수 없다면, 정책상 심각한 실수가 없더라도, 향후 10년간의 경제성장률이 제13차 5개년 계획 목표인 6.5%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이후 10년 동안은 성장률이 5%를 밑돌 수도 있다.

중국 경제는 경착륙을 향해 가고 있는가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성장 둔화로 인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30년간 중국이 유지해온 고도의 ‘따라잡기’ 성장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세계 경제 침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은 자동차 산업처럼 다른 국가가 크게 앞서 있는 부문에서 혁신을 이뤄 국제적으로 경쟁할 능력이 있느냐에 달렸다. 또 중국 경제가 지닌 구조적 문제의 본질은 GDP 대비 투자율이 너무 높다는 데 있다. 중국의 총투자율은 2011년에 GDP의 47.3%로 정점을 찍었으며, 2015년에도 GDP의 44.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현재의 생산 자원을 놀리지 않고 전부 사용하려면 GDP의 20%에 달하는 새로운 투자처가 더 필요하다.
중국 예외주의가 국제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중국 사회의 뿌리 깊은 믿음 가운데 하나는 ‘중국인은 예로부터 화합을 강조하는 철학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중국 예외주의’는 국제 사회 질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인 스스로 평화적이라고 믿을수록 다른 나라에 대한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베이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를 통해 입증된 결과다. 중국 지도자들은 진심으로 중국인이 본래 평화적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믿음을 선전하고 이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믿음은 중국이 외국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 그것은 외국이 먼저 시작한 일이고 중국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뻔뻔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 대중이나 정치 엘리트나 다 마찬가지다. 핵심은 이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타국과의 안보 경쟁을 완화시키고 싶다면 중국이 특별히 평화적인 국가라는 미몽을 공공연히 드러내 선전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중일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인 가운데 일본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은 7%에 불과하고, 일본인 가운데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6%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1992년 이후로 중국과 일본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댜오위섬/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한 탓도 있고, 20세기 초 일본에게 동아시아 패권을 내줬던 중국이 다시 국제 사회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생긴 힘겨루기 측면도 있다. 양국 관계가 극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을까? 단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이다. 양국 지도자 중 그 어느 쪽도 상대방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 않다. 양국 관계의 역사는 무려 2천 년이고, 둘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시기는 1894년부터 1945년까지 불과 50년 동안이었다. 2018년은 양국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지, 덩샤오핑이 일본을 방문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양국의 관계 증진을 위한 발판으로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의 현재를 말하다
‘복잡성’이 확대되는 국가

중국의 현재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복잡성’이다. 일당 독재의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였고, 경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의 변화로 도시와 농촌,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부자와 빈자 간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공산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개혁?개방 시대 이후의 자본주의적이고 다면화된 모습에만 주목해서도 안 된다. 오늘날 중국은 그 모든 것들이 어지럽게 혼재된 상황에서 나름의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

왜 지금도 마오쩌둥이 중요한가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이 40년 전보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위상을 다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중국에서는 여전히 마오쩌둥을 이야기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집단 지도 체제를 거부하고 강력한 1인 지도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현 국가 주석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그림자를 불러내고 있다. 마오쩌둥이 갖췄던 카리스마, 당과 인민해방군에 대한 장악 능력 등이 시진핑의 정책, 그리고 시진핑이라는 개인의 국가ㆍ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강력한 모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오주시(毛主席)’라 불리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유일한 종신 주석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여전히 톈안먼 광장에 걸려 있고,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마오쩌둥의 시신이 안치된 기념관을 찾는 현실 속에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도시화는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날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앞다퉈 기존의 농촌 마을을 도시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거주민이 신흥 중산층으로 부상하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중국의 도시화가 새로운 소비 시장을 형성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중국 특유의 호구제로 인해 도시 인구 중 17%인 2억 명이 공식적으로는 농촌 거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형적 도시화로 인한 유령 도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 시장과 경제권이 형성되지 않는 유령 도시의 확산은 공공 부문과 지방정부의 부채를 큰 폭으로 늘리고 있어 중국 경제 전체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구제 손질을 통한 인구 구조 개선과 토지 개혁, 복지나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등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한 자녀 정책 폐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2015년,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됐다. 한 자녀 정책의 폐지는 중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인가. 단순하게는 자유의 확대와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우선 출산의 자유 확대가 증가하리라 보기 어려운 이유는 중국이 여전히 국가 주도 계획 출산 체계 자체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생 감시, 정책 위반자에 대한 사회적 벌금 부과, 출생 한도 초과 지역을 관할하는 관료에 대한 제재, 인구 관리에 대한 국가법과 관련 규정, 계획 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및 준국가기관 등이 그 좋은 예다. 출산율이 실제 극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도 않다. 조사 결과, 두 자녀를 출산할 자격이 있는 총 1,100만 쌍의 부부 가운데 실제로 둘째를 낳기로 한 부부는 15%에 불과하고, 더욱이 주요 대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시장 논리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서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법은 중요한 것인가
당국가 체제에서 1당 독재를 하고 있는 중국에도 분명 정교한 법체계가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당과 사회주의 법치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당의 리더십이야말로 중국식 사회주의의 핵심이며 사회주의 법치 실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을 비롯한 국가 통치 개념과 운영 방식, 법조계 운영과 법조인 교육, 기타 법제도의 모든 측면에서 당과 당의 공식적 이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결국 법이란 당의 통치와 지배를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의 법제도 확립이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서구식 제도에 맞춰 중국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중국의 독특한 정치 체제에 기초해 법제도를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과거에 대해 묻다
그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지금 중국에서 역사는 중요하지 않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어온 중국의 화두는 미래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결론이다. 중국이 수세기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중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역사에 대한 이해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 E. H. 카의 일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서로 연결돼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의 정책 결정은 현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로도 이어진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 시절의 교육, 보건?의료, 인프라 정책은 오늘날 중국 정치 지도자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인들에게 과거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역사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중국 역대 왕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오늘날 중국은 고대 중국의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중국공산당 수뇌부는 옛 황제와 같은 고민을 한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마오쩌둥이 약 천 년 전의 책 《자치통감》에 집착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 지도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공산 정권, 독재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물결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역대 중국 황제 퇴위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외적의 침입이나 민중의 반란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의 모반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의 현 정권은 반부패 운동이라는 카드로 정치 엘리트 집단을 흔드는 데 집착하고 있다. 정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가 그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채찍 일변도의 강공책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지금 중국에서 공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20세기 내내 공자는 중국이 현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거부해야 할 모든 것들의 상징이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공자에 대한 부정이 극에 달했고, 마오쩌둥은 혁명을 완수하고 난 뒤 20년 동안에도 공자 타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과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지금 중국에서는 다시 공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에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21세기 인류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상이자 철학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심지어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자 학원’을 전 세계에 설립하고 있기까지 하다. 자본주의와 공산당 일당 독재가 혼합된 특이한 국가 구조 속에서 중국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세계무대에서 서구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공자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중국 문명에서 실크로드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국 문명의 기원은 빈번했던 지역 간 교류의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화 교류 가운데 하나는 실크로드를 통해 지리적 공간을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장거리 지역 간 교류는 ‘실크로드’라는 명칭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루어졌다. 이른바 ‘원형 실크로드’를 통해 기원전 2천~3천 년경부터 다양한 기술과 문화가 교류되면서 중국 문명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양사오 유적지와 저우커우뎬 동굴 유적지 발굴 등으로 중국 선사 시대 역사와 문화를 다시 쓰게 한 고고학자 요한 군나르 안데르손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고대부터 이미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문화와 교통하며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문명에서 고립성보다 인접 문화와의 상호연결성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 문화의 근원을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게 할 뿐 아니라 세계화된 21세기 세상에서 중국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이는 최근에 중국이 유라시아 지역 통합 전략으로 일대일로를 강조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이 현재 그리고 과거에도 정치ㆍ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기보다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왜 여전히 문화대혁명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가
문화대혁명은 낡은 관습, 낡은 문화, 낡은 습관, 낡은 사상이라는 4대 구습을 타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천명했으나, 외견상으로만 변했을 뿐 본질적으로는 낡은 문화가 여전히 존속했다. 또한 문화대혁명은 순수한 정치 운동이라기보다 마오쩌둥의 권력 유지 수단 내지 공산주의 지도자들 간의 권력 투쟁 과정이었다.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문화대혁명은 지역과 개인 단위로 파편화되고 분열된 운동이었다. 그들에게 단일하게 정의할 수 있는 문화대혁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서 거의 모든 중국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연루됐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문화대혁명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 시대를 경험한 개인의 관점에서 문화대혁명을 바라보는 상향식 접근법을 취하는 게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해야 이 파국적인 대규모 문화 운동의 본질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러 면에서 역사적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책속으로 추가]

중국에서 금융 위기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외화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때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 보유고가 2016년에만 7,00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외환 보유고 감소의 주된 원인은 기업 등이 중국의 통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리라는 기대감으로 장기간 거액의 위안화를 보유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자본의 유출입을 자유화하면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안화 보유의 실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은 또 다른 이유로 통화 고갈을 경험할 것이고, 이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위험 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위안화의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외화 부채가 축적된다면 대규모 파산 사태로 이어져 중국 정부가 더는 손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_ 〈중국 경제는 경착륙을 향해 가고 있는가〉 중에서

2013년 초 중국 북부 지역의 스모그 농도가 WHO 기준치를 4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 거주민 가운데 유럽연합의 대기 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 단 1%에 불과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공산당 정권 및 통치권자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겠다는 ‘속셈’으로 국제 환경 협약에 서명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이 아닌 자치구나 지방 정부에 있다. 현지 기업인과 결탁한 지방 관료들이 중앙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역시 경제 성장이라는 과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중대 과제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환경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_ 〈중국은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중에서

중국이 시장 논리를 수용하면서 세계 경제 무대로 나온 1990년대 이후로 시장의 힘과 소비자 규범이 인구 및 출생 부문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문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추세가 마땅찮은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흐름을 막아보려 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좀 살벌한 표현이기는 하나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목록에 ‘자녀’가 추가됐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자격 혹은 기회를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면서 자녀의 수가 부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돼버렸다. 가난한 사람이야 엄청난 벌금을 감당할 수 없어 한 자녀 출산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나 부자는 이야기가 다르다. 축구선수 하오하이둥과 영화감독 장이머우가 대표적이다. 이들과 같이 부유하고 유명한 인사들은 벌금을 내고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겠다며 한 자녀 규정을 대놓고 위반했다. _ 〈한 자녀 정책 폐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중에서

중국 대학의 경쟁력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를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 바로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체제에서 ‘세계적인’ 대학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자율적인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 미국 대학은 여전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도 자녀를 미국 대학에 보내고 있으며, 그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유학 보낸 중국 정치인의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시진핑은 물론이고 보시라이를 비롯한 중국 최고 권력자의 자녀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했다. 중국 최고 명문이라는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도 미국 대학에 학생들을 ‘빼앗기고’ 있다. _ 〈중국인들이 미국 유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영과 노선을 불문하고 지식인들 모두가 과거 지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각기 중국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해 정부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공산당 지도부는 유교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 양쪽의 손을 모두 들어주고 있다. 시진핑은 베이징대학을 방문해 저명한 유교 사상가 고(故) 탕이지에와 사진을 찍기도 했다. 탕이지에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위대성을 회복하는 길은 유교 사상의 부활에 달렸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가치의 기본 토대로서 《대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중국의 대학은 ‘국학’ 교육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많은 지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는 다른 문명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 정권을 비판하는 지식인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문학부 쪽 사람들에게는 기회였다. 진정한 중국의 가치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에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 정권의 지지자이자 비판자의 역할을 겸할 수 있기 때문이다. _ 〈중국 정치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