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담가 장광팔과 함께 떠나는 형법 여행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하도 착하다 보니 萬의 하나라도 法에 저촉될 행동을 할 위인이 못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구성원들 간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치(情緻)한 신경망과도 같은 법망(法網)이 감시 카메라처럼 일거수일투족(一擧手 一投足)을 감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공식계좌를 통해 받고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되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의 CEO도 회사돈을 임의로 쓰면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또 자기 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집을 고쳤다가는 거의가 건축법에 위반되고, 죄를 저지른 애인을 숨겨주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며, 애인과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가 자신만 살아나면 자살교사ㆍ방조죄로 처벌되는 등, 일반인의 상식이나 정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법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 기업 CEO마저 형법을 아주 궁금해 하면서도 형법과는 무척 親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은이는 법률주변인들과 형법을 중매하는 방법의 하나로, ‘아! 이 사건’하고 누구나 알만한 신문에 난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형법의 이론(형법 총론)부터 도해를 곁들여 차근차근 설명한 후, 형법 각론을 조문순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왜 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죄가 안 되는지를 조근조근 해설하였습니다.
구성은 먼저 형법 조문을 보여주고 반드시 시효(時效)를 알려준 다음,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형법이론에 따라 실타래 풀듯 술술 풀어 나가면서 결론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소시효(公訴時效)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형의 선고 및 집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식의 요구가 감소된 까닭에,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평온상태를 존중ㆍ유지해 주는 제도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형법을 정확히 알아서 범법을 예방하거나 자기 방어권의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절대로 악용해서는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법률문외한 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법학도들도 아! 그렇구나!하고 무릎을 칠 정도로 형법을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해오면 우물쭈물 꼬리를 내리지 않고 떳떳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회심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