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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1 판례 행정해석 사례연구

개정판 9판 | 양장
이상국 지음 | 대명출판사 | 2020년 0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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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743447(8957743448)
쪽수 8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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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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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2020/02/15
색상 이미지참고
제조자 (수입자) 대명출판사
품질보증기준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에 따름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보험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보험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총론
제 1장 총설
제 1절 서설
제 2절 산재보상입법의 발달

제 2장 용어의 정의
제 1절 서설
제 2절 평균임금
제 3절 통상임금

제 3장 산재보상책임
제 1절 산재보상책임론의 배경
제 2절 산재보상책임의 독자성
제 3절 산재보상책임과 민사배상책임

제 4장 산재보험의 당사자
제 1절 보험관장자
제 2절 근로복지공단
제 3절 보험가입자
제 4절 보험수급권자

제 5장 적용사업의 보험관계
제 1절 산재보험의 적용사업
제 2절 적용사업별 보험관계
제 3절 산재보험의 특례적용

2 보험사고
제 1장 업무상 재해
제 1절 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요건
제 2절 업부상 재해의 판단과 인과관계

제 2장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 1절 업무상의 인정기준과 판정위원회
제 2절 업무상 재해의 유형별 인정기준

제 3장 업무상 질병
제 1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 2절 업무상 질병의 유형별 판단
제 3절 기인성 질병의 유형별 판단
제 4절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의 입증

제 4장 진폐증
제 1절 진폐증의 의의와 분류
제 2절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 산재보험료
제 1장 한재보험료의 산정기준
제 1절 산재보험료의 의의와 조달원칙
제 2절 산재보험료의 재원조달

제 2장 산재보험료의 부과정산
제 1절 산재보험료의 부과고지
제 2절 개산보험료
제 3절 확정보험료
제 4절 산재보험료의 정산

제 3장 산재보험료율
제 1절 산재보험료율의 의의와 결정원칙
제 2절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결정특례

제 4장 산재보험료율과 업종별 적용
제 1절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제 2절 적용사업의 분류와 보험료율의 적용

제 5장 징수확보조치
제 1절 징수금의 대상
제 2절 징수절차
제 3절 소멸시효

제 6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 1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제 2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영역과 지원


참고문헌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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