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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행정법연습(2014)

전정판 5판
김향기 지음 | 대명출판사 | 2014년 04월 02일 출간
  • 정가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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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14년 11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742570(8957742573)
쪽수 965쪽
크기 180 * 25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사례입문 행정법사례해결의 방법

사례 1 통치행위에 ?나 사법심사
사례 2 법치행정의 원리
사례 3 비례의 원칙
사례 4 신회보호의 원칙
사례 5 주요소설치허가신청과 신뢰보호의 원칙ㆍ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사례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리
사례 7 국유재산의 대부계약과 공ㆍ사법관계의 구별
사례 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사례 9 행정개입청구권
사례 10 특별행정법관계ㆍ부진정소급효
사례 11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사례 13 집중효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사례 14 위임명령의 한계
사례 15 위임명령의 하자의 효과와 쟁송방법
사례 1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
사례 17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사례 18 규범구체화규칙과 재량행위 및 처분요건의 판단기준
사례 19 과징금부과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사례 20 조합장명의변경인가와 기본행위
사례 2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사례 22 사후부관가능성 및 쟁송방법
사례 23 공정력과 선결문제
사례 24 개별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사례 25 면허취소와 하자의 치유, 취소권의 제한
사례 26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무효ㆍ취소의 구별
사례 27 인가조건 불이행과 취소ㆍ철회의 구별
사례 28 우선순위결정과 행정법상의 확약
사례 29 행정계획의 성질 및 한계
사례 30 행정계획의 절차 및 형량하자
사례 31 행정지도와 그 불복구제
사례 32 토지형질불허가와 이유제시의 하자
사례 33 의견제출기회 결여의 공사중지명령
사례 34 행정절차ㆍ정보공개ㆍ손실보상 등
사례 35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사례 36 인터넷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례 37 개인정보보호 및 사실행위
사례 38 대집행의 요건
사례 39 옥외광고물 철거수단인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사례 40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조사와 직접강제
사례 4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여부통지와 행정형벌의 병과
사례 42 통고처분과 벌점에 대한 행정구제
사례 43 과태료부과의 요건과 쟁송수단
사례 4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및 불복수단 등
사례 45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와 과징금
사례 46 사전통지ㆍ이유제시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사례 47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요건
사례 48 신호기 오작동으로 인한 국가배상
사례 49 하수관 등 관리소홀로 인한 수해의 배상책임
사례 50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담금부과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51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과 손실보상청구 절차
사례 52 이주대책의 특별공급규칙과 영업손실보상, 희생보상청구권
사례 53 비교표준지선정과 토지보상금에 대한 불복, 결과제거청구소송
사례 54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방법, 행정심판
사례 55 행정심판의 제기와 재결의 효력
사례 56 사업지역 주민의 행정심판제기와 그 인용재결의 취소소송
사례 57 일부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 58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
사례 59 주민의 원자로건설부지 사전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가능성
사례 6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소제기와 소송참가
사례 61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의 요건, 소의 병합과 소변경
사례 62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례 63 심리절차와 입증책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집행정지
사례 6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사정판결
사례 65 판결의 기속력
사례 66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6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과 그 판결의 기속력
사례 68 주택 수분양권 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 69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형태
사례 70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사례 71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조례에 대한 통제방법
사례 72 조례제정권의 한계, 조례안재의결에 대한 소송
사례 73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ㆍ취소권, 공무원의 승진임용
사례 74 공무원 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사례 75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징계위원의 기피결정
사례 76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그에 대한 불복수단
사례 77 경찰권행사에 대한 구제
사례 78 경찰권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
사례 79 경찰책임의 원칙
사례 80 하천부지의 성질 및 소멸요건
사례 81 하천의 성립ㆍ소멸요건과 하천 편입으로 인한 매수청구
사례 82 도로의 성립요건과 시효취득 대상여부
사례 83 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변상금부과
사례 84 행정재산 무상사용의 성질과 그 사용기간에 대한 불복
사례 85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과 가산금, 도로공사와 원인자부담금
사례 86 보조금교부관계의 법적 성질, 보조금교부결정취소에 대한 소송
사례 87 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방법
사례 88 환매권행사와 불복소송, 개발사업의 분양권취득을 위한 소송
사례 89 조세법상의 제 원칙과 조세쟁송 절차
사례 90 조세의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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