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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부동산공화국 탈출하기

남기업 지음 | 개마고원 | 2021년 07월 0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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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694831(8957694838)
쪽수 232쪽
크기 146 * 210 * 19 mm /34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이것이 ‘토탈 솔루션’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LVTㆍDTI 규제와 대출 금리 조정,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개발이익환수, 공공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정책의 종류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부동산시장을 잡는 데는 ‘백약이 무효’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듯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은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주범이었다.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정부가 26차례에 이르는 대책을 내놓아도 소용없었다. 그 결과 여윳돈이 있는 이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며 달려들었고, 그러지 못한 이들은 원통해하며 속앓이를 해야 했다.
우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그저 ‘정책’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걸 당연시하며, 그런 관점 아래 법제도와 사회구조 및 관습 등이 구성돼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체제’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불로소득 유발형 부동산체제’가 굳게 자리잡고 말았다.
당연히 한두 가지 정책 도입만으로 이런 체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분명한 철학과 확고한 원칙, 그리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결합된 토탈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 책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은 체제의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한 최초의 시도로, 부동산체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부동산공화국 탈출하기』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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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불로소득 유발체제를 끝내자!

1부 부동산공화국의 현실
1장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소유 불평등
2장 부동산 불로소득의 나라, 대한민국
3장 불평등의 주범은 따로 있다고?
4장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왜 실패했나?

2부 부동산 '체제'와 정의론
5장 대한민국 부동산 '체제'의 성격과 작동 방식
6장 체제의 관점에서 본 각계의 부동산 정책 평가
7장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부동산 정의론'

3부 새로운 부동산체제의 핵심 정책들
8장 고위공직자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
9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부동산 세제개혁
10장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부동산 공급정책

맺음말: 부동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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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부동산 투기는 탐욕 때문? 아니, 잘못된 체제 때문!
‘불로소득 유발형 부동산체제’에서 각 경제주체에게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산 친구가 4~5년 후 그동안 알뜰살뜰 돈을 모은 친구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게 그동안의 한국 사회 아니었나. 집을 샀는가 안 샀는가, 어디에 샀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나아가 가족 전체의 인생이 달라질 판인데, 누구라도 더 많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 노력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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